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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1회 제5기획문화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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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혹시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회계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모아서 반환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을 바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 반환금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반환금이 안 생기게 되면 결국 의료의 질이 우리 진주시민한테 구석구석에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온 돈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7,500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볼 때는 자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싸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혹시나 수혜자가 신청이 적어 반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