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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61회 제5기획문화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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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3년 5월에 보건 시설변경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시설 설계심의를 통과했고 2024년 8월 원안대로 중간설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갑자기 200억이 삭감되어 10월 30일 집행부 내부결제를 통한 사업변경을 했는데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신문 방송으로 상반기에 준공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의회에 어떠한 논의와 전문가 검토 및 시민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시민과 약속한 2026년 7월에 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물가상승 등 시간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다시 이걸 추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검토하셨는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2025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미 200억이 축소 변경되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되뇌어 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집행부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편에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의 편에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분석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한 이후에 사업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 축소 변경을 해서 신축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진주시도 단독청사 보건소가 원안대로 설립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진심어린 의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