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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4-12-17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거제시장 권한 대행의 시정연설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2억 54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410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아래 표와 같이 세출예산 1건, 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행정복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사경과 및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심사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779억 77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50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지방세수입은 100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2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 보조금은 70억 231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9억 6873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6억 243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245억 49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845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986억 29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억 250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31억 31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7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227억 88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 33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건에 9억 5811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사경과 및 기금의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총 기금 조성규모는 994억 5417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대비 59억 7211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경제관광전문위원

경제관광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25페이지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67억 93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9억 11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11억 3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92억 4847만 원, 지방채는 1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7억 6365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559억 66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2억 625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4536억 95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4억 9301만 2000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22억 71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305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건, 915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말 총 기금 조성규모는 85억 6053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80억 5383만 2000원 대비 5억 6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먼저 우리 세입총괄표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봤는데 지방소득세는 3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14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가 34억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지방세 세수 추계는 세무과에서 해서 저희가 지방세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은 조선업에 신규 채용 종업원분 증가분.
양희

최양희위원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외국인은 안 내는데 조선업 신규 채용으로 인한 종업원분 증가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증가시킨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 임금 상승분, 근로자 임금 상승분,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이고 지방소득세는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3추에 지방소득세가 약 20억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3추에 20억 원이 감액되었고 2025년에 당초에 34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3추에 삭감된 부분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40억 원을 잡고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바뀌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또 바뀌었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e호조는 2022년부터 바뀌었고, 통합재정은. 지방세는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2024년 바뀌면서 우리가 한화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서 먼저 차감하고 부족분을 현년도에서 차감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보면 과년도가 0으로 되어있다가 3추에 40억 원을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현년도에서 환급을 해주고 차감을 하라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과년도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과년도가 없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면서 과년도분을 우리가 징수되는 추계치를 반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9억 원 정도가 환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6억 원이었고 그래서 3추에는 삭감된 부분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줄고 양대 조선소 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임금 상승분을 추계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추계하고 다음에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줄어든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환급분이 줄어들고 환급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이게 증액되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은 이제 부기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스템적으로 환급 자체가 우리가 환급은 세입에서 바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현년도 징수분에서 환급을 해주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바뀌어서 그러면 과년도 수입도 잡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과년도는 그대로 과년도에 잡고 환급이 있으면 그 세목에서 직접적으로 현년도에서 환급해주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환급의 거의 대부분이 과년도분이 많이 환급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거든요. 우리가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자동차가 차량이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과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산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자동차 수가 늘어난다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자동차 대수는 매년 2,000대 이상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신규는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노후화되면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부터 노인·청소년 예전에는 같이 묶어서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과 청소년 분리가 되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말 어쨌든 잘된 것 같고 그다음에 2025년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324억 원입니다. 약 323억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이던데 약 324억 원으로 잡고 당초예산이 324억 원 잡혀있어요 근데 2025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물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거는 원칙입니다.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은 없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는데 2025년 예산지침에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순게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25년 지침에는 딱 그거를 명시를 했어요. 9페이지, 의회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어야 되지 않나, 지방세 세입 추계보고서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뭡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첨부서류 목록에 있는 거는 기준에 있는 그 첨부서류를 다 첨부했고요. 그 부분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가 필요하면 다른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해라,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지침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권고사항은 더 검토해서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2024년 예산안 추계서에 따르면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예산안 첨부서류 7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정에 우리 거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675억 원으로 나옵니다. 3추에 이미 1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추정표에 보면 675억 원입니다. 추정이 잘못된 겁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24년도 결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추정이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건데 이거는 개략적인 추정이고 아마도 2023년도에 순세계가 533억 원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추계치를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까지 500억 원 정도 매년, 결산을 예를 들자면 500억 원 정도가 되면 약 1500억 원이 어찌 보면 여유자금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치로 보면 드러나는 예산서상에 수치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시민들한테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계획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예산서 21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우리 항상 예산보다 결산이 조금 더 늘잖아요, 세입도 다 늘고 한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 하단에.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기타 수수료는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부담금으로 잡혀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부담금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은 올해 당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재료비를 기타 수수료 시범운영에 잡았는데 이 부분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삭감하고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거의 100억 원이라서 제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안 첨부서류도 기획예산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안 첨부서류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감면 내용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세입부서에서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이게 27페이지 보면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는 세무과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 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대 병원 없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그거 한다는 감면인 것 같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재산이 우리 거제시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재산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50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무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당초예산 편성하면 성인지예산에 대해 꼭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챙겨보니 미비하긴 하나.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개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은진위원

조금 증가를 했고 제가 사실 증가를 해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취합해서 하실 텐데 우리 시에 성평등 목표나 편성 방향이 2024년이랑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2023년도는 편성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 사업을 분류하고 발굴할 때 각 부서마다 그게 있겠지만 그것도 예산실에서 다 취합하니까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을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편성 방향은 부서에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성별영향평가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해서 하는 거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기서 받아서 저희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예산만, 전혀 사업들에 대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사업들은 가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있는 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예산서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 일단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 성인지예산 편성한 편성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게 작년이나 올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사업을 이렇게, 왜냐하면 인구가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변화하는데 목표나 편성 방향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두 개가 늘어난 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실장님 아실 거라 보고 작년에 제가 부서별로 이 사업을 발굴할 때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적극적인 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낮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잘 되어야 우리 시의 삶이 성인지, 남성, 여성 정책들이 평등하게 나가는 건데 하여튼 그거입니다, 예산 이런 것보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랑 협업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방향들이 성인지예산과 맞도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예산편성은 가족정책과에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가족정책과에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하시니 예산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13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공약사업 보고 책자 제작이 있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공약이나 이런 것들 일반사업으로 재분류가 되고 공약이행평가단도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시장님 임기랑 같이 종료가 됐고 새로운 시장님이 4월에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때 공약이.

한은진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공약이행평가단도 공약사업에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때 당초에 할 때는 1년치를 다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은 3개월은 안 될 거고 새로 들어오시면 공약이나 이런 게 추진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아무래도 이 공약 이행평가단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 구성된 평가단이기 때문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임기는 종료가 됐고.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6쪽에 정책 연구용역비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혹시나 모를 용역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용역들이 급히 필요할 때.

한은진위원

부서에 편성이 안 되는 용역이 있습니까? 너무 용역이 많던데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가끔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지정할 때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한은진위원

그거는 부서에 지정해야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촉박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추경은 우리가 1년에 3번밖에 하지 않는데 그 용역이 시기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이 없다 보면 용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가 필요하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서를 지원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대응해서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7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발전위원회 회원이 1명이 줄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17명이 6번 회의를 했다고 되어있어서 근데 1명이 줄고 회의 수는 줄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한은진위원

원래 그렇게 구성해야 하는 게 맞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당연직 두 분하고 18명인데 아마 평균 참석하는 율을 봐서 열여섯 분을 해서 반영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는 위촉직 18명이 지금 18명 유지하고 있는 거를 묻는 거예요. 작년에도 1명이 안 돼서 17명이었거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18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8명으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횟수가 왜 줄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회의 횟수도 연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전략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인가 있던 거를 기획팀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팀 업무 이관된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확대되고 발전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본전략도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여섯 번 하던 회의를 세 번으로 줄인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데 협의회하고 팀하고 다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겠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수당 같은 거는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회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근데 나는 더 늘어야 할 예산이 줄어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구정책팀에 있던 거를 기획팀에 올릴 이유가 없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회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18쪽에 이거는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8쪽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운영비랑 실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계획서를 미리 받았을 거예요. 그 계획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개수를 세아려 보니까 해양항만과가 25개, 수산과가 34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두 부서가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게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대상자가 없다거나.

이태열위원

수산과 같은 경우는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69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차라리 못 쓸 것 같으면, 물론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25년도까지인지 법적으로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그때 내가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갖춰서 예전에 보통교부세 확보 더 해볼 거라고 안 쓰는 거는 삭감해서 다시 넣고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자체사업은 가능한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여기 전체 수산과나 해양항만과의 명시이월사업은 다 국·도비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예전에 8대 때도 이야기했던 게 사업이 안 되면 왜 국·도비라고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필요성도 따져보고 꼭 국비, 이게 필요성도 따져봐야지 국비라고 오면 무조건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필요성은 안 따져보냐, 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필요성을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오면 그거를 최종 정리하는 데는 기획예산 아닙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거는 우리가 편성권이 없고 올라오면 어쨌든 편성이 되고 오면 전부 국·도비 사업이라고 국·도비 매칭이 됐다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쭉쭉 나가니까 과연 기획예산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실 정부 사정이 안 좋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깨놓고 이야기해서, 돌발변수가 생겨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의 블룸버그인가 거기에서는 52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그리한데 우리가 너무 국·도비 확보도 좋지만 필요성도 체크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필요성 이런 부분, 타당성 이런 부분 최대한 감안해서 신청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가져오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리해서 안 되고 저리해서 안 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인증부표 이런 거는 대상자가 신청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자부담 부분 이런 것도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대표적으로 그게 금액이 제일 커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또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 집행도 열심히 하거든요. 도내에서 우수기관도 선정되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제 말은 이런저런 이유 없는 이월이 있겠습니까? 이월이 돼서 올라오면 다 그 나름의 이유는 있겠는데 그 나름의 이유를 보고 우리가 이유가 다 있네요, 하기에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월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아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잡은 걸로 보입니다. 국·도비 공모라든지 사전 준비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반드시 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가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저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실에 315페이지 맨 윗부분에 수시발생 행사지원 3000만 원 이거 작년도에도 편성했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매년 저희가 풀성으로 부서에 혹시나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가족정책과에서 미혼남녀행사라든지 전국노래자랑 이런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이렇게 수시발생 행사지원비로 해놓으면 계속 그런 게 요구가 있을 거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미혼남녀도 이때 한 번만 쓰고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편성해서 했고 예기치 못한 행사가, 지원해야 되는 행사가 발생을.
양희

최양희위원

예기치 못한 행사 그런 거 만약에 진짜 부득이하다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아마 수시발생 행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급히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산은 편성되어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때는 추경을 해서 하면 되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행사는 5월인데 추경은 9월에 이루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행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날 갑자기 모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돈을 달라, 이러면 하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행사운영비는 민간한테는 보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행사 보조가 안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한다는 건데 기획예산실에서 1년 예산을,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거면 1000만 원 이상의 행사를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약간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산은 3000만 원 잡아놨는데 한 500만 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500만 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기에는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풀예산을 해놓으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느슨해지죠?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16페이지 그 위에도 보면 수시발생 물품취득, 해서 500만 원 또 있어요. 이거는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다 쓰는.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우리 기획예산에서 쓰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수시발생, 자산취득비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부서가 혹시나 조직개편 이후에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자산취득이 필요하다든지 근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수산과에 진공청소기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산 부분, 이 부분도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풀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한 달 동안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각 부서에 종합해서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불이 안 꺼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다르게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엄청 입장이 곤란한 순간이 있을 건데 얼마 전에 보고 받았을 때 시민의 날 행사나 행정하고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부분만 꼼꼼하게 챙기시면 그래도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짠다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당초예산이 1조 28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 배분 조정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과에 시민의 날 행사 한다고 예산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중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8억 6500만 원 정도면 당초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가용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삭감이 돼서 편성이 못 된 부서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진짜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조금 더 세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과장님 두 분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두 분이 동시에 오셨네요? 645페이지 일단 농업정책과를 보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보완시설 방음벽 등 설치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 설계가 안 되어있던 부분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진입로가 700m 정도 되는데 진입로만 되어있었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고물상하고 외주업체 조선 기자재 공장하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목재파쇄장하고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나 반려견 같이 오실 분들이 보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고물상이 너무 보기 흉하고 그래서 조금 차폐를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차폐를 한다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제 말 그대로 보기 싫은 거를 가리겠다는 거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장 쪽에는 방음벽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공장의 소음을 막기 위한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공장 소음도 막고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낯선 손님이나 사람들이 오면 많이 짓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언제 끝납니까? 공사?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진입로는 준공됐고요. 그 안에 보면 지원센터도 다 준공됐고 마지막으로 보호센터라고 있는데 저거는 내년 2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계획이고 지금 공정 70% 이상 됐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3개가 다 됐을 때 총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벌써 작년에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놀이터는 그때 당시 지난 5월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추가로 동물보호센터를.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8000만 원 정도 계속 매년 증액이 되는데 예산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계속 캣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정 시기에만 몰아서 하지 말고 연간 개념으로 겨울은 빼고 결국은 봄부터 가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길고양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간 넉넉하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예산 8000만 원 시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전년도는 6000만 원인데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앞 번 경제관광위원회 때도 가부 손들고 이래서 그때 통과가 됐던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사업이 안 되어있길래 사업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 기반공사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동부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수지에 담수되는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수지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천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자체가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하천 담당에 협의를 해놨는데 협상은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이게 이 앞 번에 최초에는 5억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없었는데.

이태열위원

당초 말고 작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5억 원 편성됐었는데.

이태열위원

그때도 5억 원이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5억 원이었고 근데 사업은 안 됐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됐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태열위원

지연되는 바람에 삭감하고 다시 당초에 편성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긴 한 거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실시설계도 다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2번 정도 개최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남은 거는 도 계약심사 의뢰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숲소리공원은 여기서 안 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숲소리공원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왔고.

이태열위원

숲소리공원 옆에.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레포츠숲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거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쯤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신중하게 그게 지금 땅값하고 용역비하고 땅값이야 그때 78억 원 이야기하고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 약 10억 원인데 그러면 한 88억 원인데 그 외 기본계획 잡아놨던 거 기본계획이지만, 용역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계획을 다 거제시가 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총괄기본계획 그거는 기본계획을 정확히 해봐야.

이태열위원

그 2000 얼마짜리인가 3000만 원짜리인가 그거를 했잖아요?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비계획서 말씀입니까?

이태열위원

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 300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00억 원이요? 300억 원밖에 안 듭니까? 진짜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이태열위원

세세하게 해야지 그러면 300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산에 사업의 필요성도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땅의 가치를 우리는 최초에는 110억 원 정도를 이야기했었고 공유재산계획에 1차 부결되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 78억 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 말로는 거기가 전부다 맹지고 맹지 아닙니까? 우리 숲소리공원에서 길을 열어줘야 맹지가 해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맹지 기준으로 하면 시가가 20억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로 많이 쳐도 20억 원이라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제일 대표적으로 저기로 하게 된 동기가 원래 숲소리공원이 농촌 테마파크공원이었는데 현재 양떼목장하고 이번에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내일모레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단촐하고 연접되어있는 부지인데 보니까 사실상 평균 경사도 20도 이상 나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숲소리공원까지 올라가는 2차선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잘 되어있어서 사업의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위해서 적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하다못해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재선거가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하고 다시 방침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와 계시는데 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2억 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레포츠숲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유원지 시설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예산이 금년에 잡혀있었습니다. 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이 절차를 하느라고 지금 용역을 시행해야 될 시기인데 연말에 너무 급하니까 3회 추경 때 제가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적인 그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3추도, 3추 결국은 선고가 나기 전에 계획했던 부분인데 선고가 이후가 되니까 이 부분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은 너무 대규모 공사가 예산 사정도 빡빡한 사정에서 아까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도 보니까 총예산의 75% 정도가 의무지출이고 한 25% 정도가 재량지출이던데 재량지출 안에서도 이것저것 따져야 될 거고 의무지출 빼고 나면 재량지출 25% 가지고 시민의 삶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공공토지로 넘길 거냐, 커다란 건물을 지을 거냐, 여러 가지로 일이 수백억 원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리더쉽 다시 바뀌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부서 전체에서도 이거는 좀 시민들하고도 공감대도 형성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고 해서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54억 원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20억 원인 줄 알았는데 54억 원 들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도 설명은 하셨고 방금도 설명하셨는데 보완시설 방음벽은 거기 자원시설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죠? 거기 시설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물상?
양희

최양희위원

고물상 그 사업주가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관상 안 좋고 반려동물 공원에 오면 개들이 짖을 텐데 그거 소음도 조금 문제가 되고 하니 이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고물상 주인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치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거기 자활센터 있는 거 아시죠? 자활센터가 거기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 자활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험악한 미관을 볼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반려동물 공원 54억 원 들여서 짓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미관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까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해요? 거기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자활 대상자들은요? 정말 동물만도 못합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자활센터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이야기할 텐데 아니잖아요? 자활센터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반드시 옮겨야 되고 그 방음벽 고물상에서 가림막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고물상 부지는 길이 연장을 하면 50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는 데 보면 가장 미관이 안 좋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좋죠.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하고 자활센터를 반려견놀이터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보면 너저분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하는 것보다는 차폐 용도로 저희들이 가로수나 이런 거를 수벽식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밑에 전부 콘크리트다 보니까 수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관 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 고물상에서 그거를 안 하냐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고물상에 보면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고물상이나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쳐놨거든요. 보면 깔끔하게 해놓은 부분도 있고 좀 허접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서부터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반려동물놀이터가 먼저 생겼습니까, 고물상이 먼저 생겼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물상이 먼저 생겼습니다.

정명희위원

고물상이 오래 됐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몇 차례 가서 미관이 안 좋다고 저는 한 적이 없고 전 담당자가 몇 차례 찾아가서 차폐시설도 하고 정리를 하라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행위를 했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644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저번에 소방 훈련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훈련할 때 그런 분들이 방제단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보면 저희들이 축산농가라든지 철새 도래지에 이런 데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철새 도래지라든지 저런 데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방역하고 소독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과하고 상관없이 농촌에 도는 그 차를 말하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축산농가하고요. 축협에서 방제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축협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정명희위원

축협에 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하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거는 대략적으로 봐서 알겠는데 이거를 또 봤고 또 과장님 오셔서 현장민원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들으시는데 적극적인 민원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방음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물상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추후에 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작업할 때 쇠소리라든지 반려동물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반려동물이 지어짐으로써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간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후에 만들어지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서로 보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올라가다 보면 조선 기자재 공장도 있거든요. 1차적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고물상에 있습니다. 고물상에 입구 쪽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쭉 올라가면 50m 정도 고철을 적치해놨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차폐를 하고 지금은 동물보호센터가 상당히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분들이, 낯선 분들이 가면 엄청나게 많이 짓고 해서 소음이 많았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하면 상호보완 작용이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지금 어차피 만든 동물보호소가 놀이터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경남에서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후에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농업관광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737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퇴직하셨던 김영미 과장 때 시작해서 그때 당시 50 몇억 원?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58억 원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58억 원이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매입 다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국유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국유지는 판단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사유지는 70% 정도 매입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유지는 70%, 국유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국유지는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대부분 농로고 지금 배수로 쪽이라서 그거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그 부분 그때 계획이 거기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위치를 바뀌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여기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활력 농업지원과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생태학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에 있는 그쪽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땅을 바꿔서 식물원 앞에 설치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38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광정원 조성사업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사막관 할 거라고 했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럽형 힐링 정원인가 할 거라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유럽형 그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이게 2단계 들어와 있던 그거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472억 원짜리.

이태열위원

472억 원짜리?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게 농업인하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담아서 바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업이 이름이 기후변화체험관광정원 조성사업입니까? 우리가 최초 보고 받았던 이름하고 다르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조금 됐었는데 처음에는 사막관이라고 해서 했었던 건데 다른 사업하고 문체부 사업으로 하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남해안 관광 뭔가 이래서 1단계는 지심도 산마루놀이터이고 이거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됐고 기재부 투자심사 이런 거 통과가 다 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투자심사는 2028년도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하려고 하고 저희들 부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일부 부지들은 시비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2028년도에 투자심사, 기재부.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2027년도에 올라갈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매입을.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매입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부지 매입은 얼마나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70억 원 중에 1차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매입이 팔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만 매입해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구두상으로는 전체를 그 지주분은 다 판다고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토지 매입은 70억 원 정도이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는 관광정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길래 그건 줄 알았습니다. 유럽형 힐링 정원 이 앞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7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관람객 안전보험 20만 명 기준 1000만 원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섬꽃축제 때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혹시나 다치거나 하면 이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어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영조물은 되어있지만 안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게 차량을 임시 주차장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영조물배상으로는 안 되어서 여기 포함시켜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개소 정도 하는데 제일고등학교라든지 각산물량장이라든지 일반.
양희

최양희위원

13개소가 됩니까? 임시 주차장이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 주차장 하는 부지들은 대부분 농업인들의 논을 빌려서 대부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섬꽃축제 때만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해서 1000만 원 보험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다쳤을 때 그거 하는 부분하고 거기서 다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시거나 아니면 관람하러 들어올 때 다쳤거나 이리했을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보험료하고 임시 주차장 대여료 그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험만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보험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 1000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시 주차장 13개소에 대한 보험료라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거하고 사람들 관람하러 들어올 때 다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조물배상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역이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일부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중복되는 곳은 피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한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금액이 계속 한동안은 700~800만 원 됐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농업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민소통실 실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2200만 원 주고 플랫폼을 구축했었어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한은진위원

305페이지인데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예산이 보이지는 않는데 플랫폼 구축할 때, 2200만 원짜리 플랫폼 구축할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구축하고 나서 그때는 정책자문단 이런, 가칭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예산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양방향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고자 시민 패널을 저번에 가입을 한다고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때 썼는데 그거를 지난 7월경에 하고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현재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니까 시민패널을 거제시민 1%를 계획했었는데 현재 1,085분인가 패널 가입이 자율적으로 되어졌고요. 거기에 오픈을 하다 보니 정책 제안이 71건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감을 50분 이상이 하면 각 부서로 통보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이래 하는데 금년도에 71건 중에 벌써 2건을 채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간을 앞당겨줄 수 없나, 아침 출근 시간대에.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신호 시 잔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현사거리에 실시가 된 적도 있고 긍정적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 봅니다.

한은진위원

그 2건이 채택이 돼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거가대교는 검토하고 있고 적색신호는 도입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민패널 그때는 정책자문단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민참여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다행입니다. 그때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잘 반영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306쪽에 제가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갈등예방 및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는 공공갈등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갈등관리 컨설팅 자문이나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공공갈등 관리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부서랑 같이 제가 견학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갈등예방 관리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까지 우리 부서는 구성을 할 생각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의회하고 같이 견학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사실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남도를 살펴보면 우리 경남도청, 창원, 통영, 김해, 밀양, 남해 6곳이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데는 2022년도에 2회를 했고 밀양시가 2023년도에 1회 하고 올해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 수원시에 2회를 했고 화성시에 2회를 했고 나머지는 한 데가 없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광주를 견학을 갔었을 때 그쪽에서 공공갈등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필요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서울 쪽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가 어떻게 공공갈등을 치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왔어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 견학 갔다온 게 부서에 영향이 되어서 저는 갈등관리 업무를 관심을 갖고 예산을 태우셨나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 업무를 작년에 갔다온 건학에 비추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지 심의위원 구성까지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전에 갈등조정협의회, 각 부서별로 하는 여기에 우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공공갈등심의위원회도 다른 지자체에도 구성을 했는데 회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부서에서 핑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왜, 저희 다른 위원회,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정작 공동주택에 갈등이 없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갈등예방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태워져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시가 공공갈등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심의회 구성까지는 가려고 한다는 답변이 올 줄 알고 제가 이 부서를 불러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없다는 걸로 말씀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분석하고 결과 나오면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예산 수반이 영향분석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물론 근거가 없이 책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예산이 저는 사실 분석한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려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갈등영향분석을 여기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국무조정실의 규정으로 법률로써 50%는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모든 게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보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이거 할 때 과업지시서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잘해서 용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에 근거해서 위원을 구성하든 뭐가 있으면 반영하실 거란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부서가 없어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부서도 없어지고 저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이태열위원

마무리 투수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335페이지에 이게 청사 안에 있는 일자리센터 맞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 25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지금 이음센터로 이전할 예정 아닙니까. 몇 번 보고드렸는데.

이태열위원

죄송합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뭐로 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밑에 공간은 민원과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그쪽 1층에 있는 거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민원실 옆에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렇게나 넓어집니까? 민원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원과가 분리되면서 보니까 차량하고 두 개 팀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실로. 그러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이게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이게 시비가 1억 2600만 원인데 경남형 붙었는데 왜 시비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은 경남도에서 올해 했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리 시 조선업에 채용한 사람이 35명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3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년간 지원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대표들한테 가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본인한테 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데 35명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고성, 통영, 김해, 창원 다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이태열위원

거제시에서 생산인력 양성에 참여한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가 참여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시 조선업에 채용한 사람은 35명입니다.

이태열위원

35명, 이게 거제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여기있는 사람들이 거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선업이 거·통·고, 진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고성, 통영, 김해, 창원.

이태열위원

창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배당된 금액이 1억 2600만 원이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 조선업에 채용된 사람이 35명이다 보니까 각자 이거 시군마다 여기에 대해서 채용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1년간 만근을 해야 주는 겁니까? 중간에 6개월 하면 6개월치만 받는 겁니까? 6개월치를 이렇게 회입해야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12개월치,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가 2년간 넣으면 800만 원 주는 그거 맞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산 이게 내년 2월에 공모 선정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그때 확정될 때까지는 소요예산 절반만 40억 원만 편성해놓고 나머지 40억 원은 1회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만약에 공모가 되면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이런 겁니까?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40억 원을 넣어놓고 나중에 국비가 80억 원이 오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국비는 광역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도로 올려줘야 된다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니까 지자체는.

이태열위원

부담금만 내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

국비사업이라면서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사업인데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자체에 줄 수 없고 광역단체에만 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지침을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경남도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도가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비는 시군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에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사용은 도가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방비로 경남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남도로 가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 참여자를 광역단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혜택은 저희 시에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다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40억 원이라는 돈을 올려주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 사업이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죠, 국·도·시비 사업.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도·시비 사업인데.

이태열위원

아, 국·도·시비 사업.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도·시비 사업인데 예산편성은,

이태열위원

우리 부담금이 40억 원이고 도비는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비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비는 우리보다는 적겠죠.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고 국비 해서 총 사업 규모가 몇억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총 해야 될 게 232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232억 원을 우리 거제시에 다 준다는 거는 아니죠? 232억 원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담당자가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서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이 없어서 우리 차석님이 왔는데.

이태열위원

471억 원? 경남 전체?
우리가 7이네요?
1만 867명, 호응이 굉장히 좋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중도 해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돈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거 하다가도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3차 모집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이게 어찌 보면 조선업 노동자들을 2년간 재직시키는 게 목적인데 워낙 저임금 구조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데로 간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월급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많다고 그러면.

이태열위원

그리하면 자기 낸 돈만 받아서 정부 돈은 받아갈 수는 없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못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0억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서 아마 이게 호응이 좋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10억 원은 이게 뭐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아까 말했듯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에 줄 수 없다는 그게 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바루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억 원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홍보는 많이 되어있죠? 물량팀들은 안 되고 나름 협력사에 다니시는 정규직들 대상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계속 전화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지 더 이상 문의 전화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그것만 비교해서 보니까 호응이 좋은데 그리고 국비사업인 줄 아는데 지방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렀고요. 그리고 신중년 정책이 계속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은 신중년이라고 함은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노동자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라기보다는 그 연령대를.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제법 있는데 이게 50만 원 곱하기 20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이미 이 대상은 지정되어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조선업 사업주든지 아니면 바깥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 사업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회사에 주는 겁니다. 기업체에 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대표들한테 주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대표들한테 주는 겁니다. 신중년 구직자를 1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50만 원, 5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대표한테 주는 거고 아까 채용지원금은 노동자들한테 직접 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338페이지에 예산이 늘어있던데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하던 일자리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확대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명?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부서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니까 7개 부서에 8개 사업에 47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라 보면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는 아니지요. 아, 그렇죠. 기간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늘 있었던 그 부분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하던 거를 없애기는 그렇고 해서 더 수요조사를 받아서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맨 위쪽에 일운에 있는 청년창업공간 캐노피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캐노피가 필요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먼저 번에 가보셨지만 커피숍 들어가는 출입문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받침이 없다 보니까 녹물이 자꾸 떨어져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불쾌감도 주고 해서 현재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캐노피를.

박명옥위원

그동안 3년 이상 지났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평소에는 크게 캐노피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온다든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쌓였던 게 지금 녹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떨어져가지고.

박명옥위원

평소에도 계속 내려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쌓였던 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입점은 다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한 곳이 비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많이 들어오셨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10개에서 저희가 확대를 했거든요. 2개 창구를 틔어서 한 개를 하는 바람에 밑에 1층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청년 나이를 서른아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업무를 인계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청년 나이를 45세까지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세로 늘리면 들어올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박명옥위원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춘마켓 신규인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규입니다. 올해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더니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행사 관련해서 계획하고 이런 거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축제나 내꿈공간 행사할 때 보통 플리마켓을 하니까 거기에 행사지원금을 조금 하면 일반시민들이 체험활동 할 때 어차피 돈을 주고 체험활동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346페이지 청년창업공간 이거는 45세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선거법에도 보면 청년 나이가 45세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것도 두고 또 앞에 보니까 신중년도 거제시는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신중년이라는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신중년도 평균수명이 100세, 120세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년의 나이 개선도 만약에 거제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도 융통성 있게 신중년 나이나, 청년 나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만들어놨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해서 공공근로에 70대, 80대 드신 분들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운 날에는 더운 날대로 걱정이고 추운 날에는 추운 날에도 걱정이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세 정도로 나이 제한을 두고 65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도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70대까지는 젊어요, 과장님. 노인 일자리도 나이를 85세 너무 넘는 거는 기준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70대는 요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청년채용 기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해서 계속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339페이지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많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는데 계속사업인데 보통 이게 내년이면 다 마감됩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내년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전체? 우리 거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거제시가 받아서 해오던 건데 2025년에서 2026년까지 계속사업들이거든요. 이게 2026년까지 가버리면.

정명희위원

원래 기한이 그 기간이 마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없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아쉽네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자유치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투자지원과 옛날과 이름이 버릇이 돼서, 투자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투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도 부서가 없어지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요,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과로 가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도시계획과로 갑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굿즈 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굿즈 관련 사업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에 억수로 중요한, 차지하는 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활성화 계획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1592 우리 초콜릿에서 내가 봤는데 거북선 돼 있는 거. 그거 외에 또 다른 굿즈를 개발을 하겠다 이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는 우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고도화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비즈니스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고 굿즈 고도화 교육이 4000만 원이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굿즈에 대해서 제가 있는 것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592바다시민아트 굿즈 제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도화 교육이 실제 판매할 제품들을 갖다가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92바다시민아트 구축 판매소 비즈니스 모델 연구 용역은 우리가, 저희가 굿즈 판매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굿즈 이거 하나만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활성화의 한 방편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이 사실은 개인 생업이 따로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떨어지지만 또 실제로 지금 장승포나 이런 데처럼 어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장승포도 사실은 어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판로가 좀 없다가 우리 공공급식 지원센터 생기면서 학교로 우리 납품을 하니까 꾸준한 판매처가 생기니까 뭔가가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겨서 임금 정도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 가장 힘든 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여러 도시재생 지역을 가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내가 가 본 곳 중에서 그나마 사실은 수익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기존에 목포 도시재생 쪽에 옛날 집 개조해서 우리가 민박처럼 주는 거 그 외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옥포도시재생에서는 이 굿즈 사업이 이거 도시재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아이템으로 이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굿즈는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서 그냥 계속 참여하는 주민들이 계속 생산해서 그런 걸 판매해서 나중에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에 있으니까 해야된다는 말씀이시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지금 옥빛채하고 그다음에 역사갤러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카페나, 역사갤러리 안에 카페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굿즈나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굿즈도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는 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그걸 더 활성화시켜 나가서 교육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은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의무 용역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활성화 계획 수립.

이태열위원

안에 들어가 있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시행 가이드라인에 사후관리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장승포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은 그러면 이런 형태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2100만 원짜리.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것도 3000만 원인데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자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9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반영 못 하고 이거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해서 3000만 원 만들어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관리하고.

이태열위원

사후관리적인.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장승포는 끝난 지가 제법 됐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장승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사후관리 조례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 우리가 저기다 공모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나머지 용역 두 개도 그럼 도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사후관리는 보통 자체 사업으로 대개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사후관리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을 좀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형물 제작 지원은 1592 이거는 그럼 뭘. 이것도 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1592 바다시민아트 조형물 제작 지원도 전부 다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체 지원 돼 있는 거 보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작년까지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에 받았거든요, 마지막을?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매칭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은 아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굳이 국비가 있는데 해야 되나하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품하고 조형물 제작하는 건데 주민 공모사업으로 저희 이제 센터에서 주민들 공모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데 사업비를 2000~3000만 원씩 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54페이지에 우리 소망길 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도 도시재생의 어떤 사후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시설됐고 그 시설에 전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소망길 풀베기, 조경식재, 기적의 길 개선 용역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끝나면, 도시재생이 완료가 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처음 첫 완료된 게 도시재생 중에서 장승포라면서요? 준공을 하게 된 게, 처음으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하고 나면 어떤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장승포처럼 다른 옥포나 고현동도 그 사후적인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보통 보면 각종 단체가 하는 것들은 자기가 거점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하는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성이 많거든요. 저희들 옥포 같은 경우도 침수 지역에 펌프 설치하고 한 것들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성이 짙은 거는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알던 이제 도시재생에 예전에 다른 동네 갔을 때 설명 들었던 거하고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다른 우리가 뭐, 스페인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스페인이야 한 20년씩 해서 계속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앞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억수로 정부 중점 사업으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10조 원씩 해서 50조 원 넣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후적인 걸 늘 다른 동네 가서도 이야기한 게 현장지원센터도 사후적으로 사업은 끝났어도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것이 그 도시재생하고 있는 곳의,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의 가장 큰 어떤 바램이더라고요, 현장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사후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4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번 달 말까지 지금 ‘부강’이 회생절차가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단계 만약에 ‘부강’이 회생이 안 된다라면 해수부에서 사업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해수부를 저희가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이음센터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현동 도시재생. 이거 고현동 도시재생은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하도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이음센터도 우리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거점시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거점시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거점시설. 우리 장승포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하고 같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이제 우리 할 때 한 거점시설이 한 열 개가 되고 그다음에 소망길 등등 그런 길까지 보태면 한 열세 개라고 그때 저한테 현황을 주셨는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음센터도 거점시설이면 다른 거점시설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근데 고현 같은 경우는 마사협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센터에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회원 모집.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사정을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승포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실상 거의 해체 수준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완전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몇 분들이 겨우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보기 안타깝습디다. 그거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이음센터처럼 관리용역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활동가 또는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마사협하고 의논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마사협에서. 그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다른 거점시설도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마을에서 하는 게 취지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우리 시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모집을 한다든지 추가 이런 걸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현동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수백억 원이 들어갔을 텐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고현동은 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다가 그나마 도심이라 인력이 다른 저기 면 지역 그러니까 외곽 지역보다는 훨씬 용이할 텐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야행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업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2천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됐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뉴딜사업 사업비는 321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가요? 저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고현도시재생에.
양희

최양희위원

321억 원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이음센터는 254억 1700만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약 한 320억 원 정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음센터 다른 거는 다 보고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요즘은 저희들 냉난방기도 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요금을 계산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냉난방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후환경과에 냉난방비에 얘가 이제 배출시설 그러니까 탄소배출시설로 지정이 돼서 거기 거제시 관내 열여섯 개에다가 어떻게 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게 다 적용이 돼서 설치가 된다는 이 말씀이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탄소저감으로 해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탄소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이게 더 쌉니까?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큰 다중시설에는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제 다중시설이니까 이게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강재환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2팀장 강재환입니다. 원래 열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제일 저렴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고 LPG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지금 우리 행복어울림센터도 그렇고 가스가 이제 GHP고 전기가 EHP인데 그 비율을 조정을 하게, 같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예, 그 의무 사항이 돼서 저희들 옥포의 행복어울림도 같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장비 이름입니까?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EHP하고 GHP라고 이제 가스하고 전기 냉난방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싼 거는 전기가 맞다는 얘기죠?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일 싼 거는 전기가 맞고 근데 이제 그다음이 이 가스고.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LNG 도시가스.

이태열위원

LNG 도시가스고.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그다음에 LPG.

이태열위원

그다음에 이제 LPG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도시가스 비싼 걸 하는.
석봉

안석봉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이태열위원

예?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법적으로 EHP하고 GHP하고 같이 비율을.

이태열위원

이걸.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맞춰서.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지난 조례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과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끝난 지역에 대해서 미리 사후 계획을 마련을 해서 오늘 나오는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나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군데가 한 해에 같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옥포상권이 그 당시에 대우조선 배후도시로서 있다가 한 다섯 군데의 상권이 가게가 있다고 하면 한 두 군데 정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갈망을 했었고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1592바다시민아트 굿즈 제작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지금 앞전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거라고 있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는 활성화 계획에 당초부터 잡혀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 부분에 잡혀있었는데 그 당시에 1592바다시민아트 이 갤러리 사업이 3억 원이 원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으로 한 1억 원 정도 쓰고 지금 해양항만과하고 어쨌든 옥포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구 창고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어구 창고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처음에는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랬는데 계약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년간,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그 어구 창고의 디자인이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이 안 가고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과에서는 1592 아트 갤러리 사업 이거를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이번에 2025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활성화 계획을 1차 변경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근데 아직까지도 2동에 있는 주민들 전체는 어구창고를 해서 좀 관광 자원화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을 협의체에 들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비용을 굿즈로 제작해서. 그러면 굿즈를 만약에 제작해서 만약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썼다라고 하면 그 굿즈 그럼 판매하고 나면 또 남는 비용을 가지고 또 굿즈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어구 창고가 해양항만과인가에서 그걸 당초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하고 협의할 때, 우리 주민협의체와 우리 과하고 협의할 때는요. 해양항만과 7억 원 하고 우리 이거 시민아트 갤러리 사업 3억 원 하고 그렇게 해서 어구 창고에 우리 시민아트 갤러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 사업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구역은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어구 창고 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업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아트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협의를 한 게 어구 창고였어요. 근데 아직도 유효해요, 항만과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근데 어구 창고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은 어쨌든 만들라 하는데 이 제작비가 지금 이쪽으로 쓰여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그 당시에 어구 창고에 함께 쓸 거라고 했었는데 이 비용을 지금 고도화 교육 사업에 4000만 원, 연구용역에 5000만 원 거의 교육시키고 연구 용역하는 데 다 쓰고 실질적으로 아트 제작은 3300만 원 돼 있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근데 그 사업 자체가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마음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 다 물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우조선 배후도시에서 상권 활성화가 무너지고 좀 거제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뭔가 옥포 볼거리가 있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용을 가지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넣어서 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수많은 의견을 좀 제시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따라왔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걸 업무보고라든지 이걸 받지 못하고 행정복지위원이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3페이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20억 원 이거 어디 제작하려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행복어울림센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거는 도시재생.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건축 비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어울림센터 짓는 데 그 비용이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뭡니까? 경남도 전시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남부전시관.
석봉

안석봉위원장

어떻게 보면 간판이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간판 역할도 하고 요즘 보면 3D로 파도 모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형물 모양도 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걸 과에서 도시재생 협의체에다가 건의해서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승낙을 받은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했고 그거 외에 도립미술관 측에서 그 부분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석봉

안석봉위원장

도립미술관에서 지정을 하면 도에서 그런 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안에 인테리어하고 30억 원 이상은 도가 다 하고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야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것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그 비용이 어디에서, 워터스크린 사업이라 해서 우리 바다에다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뭔가 옥포에 특별함이 있는 거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비용을 도립미술관 전시관 이것 여기의 간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 홍보라든지 예술작품 같은 경우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두 번인가 주민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고민을 하세요. 맞잖아요. 도에서 우리 거점 전시관이 옥포로 선정했었다고 하면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 좋아요. 그것까지도 설치하게끔 우리 행정이 나서갖고 해야 되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때 사업비가 나왔던 거는 그래도 옥포에 뭔가 볼거리를 하나 넣어서 그거를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옥포에 한번 들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있는 비용인데 왜 거기에다가 사업을 갖다 붙여요. 왜 주민들을 설득하냐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사실은 이 미술관 유치되고 나서 나름대로 미술관이 도에서 최초로 남부전시관으로 해서 지자체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거리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문화 서비스가 시민들에 대한 문화 서비스도 높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술관 들어옴으로써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있는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석봉

안석봉위원장

한번 고민을 하고 도하고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 도하고도 계속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협의해 가지고 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회의를 하는 거로 문서도 왔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놀이터 만들어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부터 다양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도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시비 투입해서라도 해주세요, 옥포를 위해서.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뭔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설치사업비 이거는 거기의 용도에 맞게끔 쓰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시비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개라도 더 있으면 어쨌든 옥포에 한 명이라도 더 보러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될 겁니까? 맨날 옥포 낙후가 돼서 지금 사람 없고 상권 다 죽어서 죽으려 하는데. 그래서 도시재생뉴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검토 좀 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이 약 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운영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운영 경비가 7억 원 조금 넘게 올라가고 저희 시가 이제 출연하는 그 거제시 문화 사업에 있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태열위원

3억 1000만 원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해 가지고.

이태열위원

문화 사업?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옥포대첩축제라든지 지정예술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것 내나 문화지음 사업입니까? 지금 시설비에 하나는 20억 원이고 하나는 13억 원인데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418페이지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20억 원, 13억 원 이 부분은 똑같은 문화지음 공사인데 저희가 균특을 받아오면서 도에서 부기를 따로 좀 표기를 따로 표기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 그럼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소극장 개선공사도 지금 22억 7000만 원이 기 사용이 됐고 그럼 2억 원이 들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뮤지컬 해상불꽃전투가 올해 호응을 얻었다는 것 잘 알고, 그게 우리가 올해 예산이 8억 원 얼마 됐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체 저희가 우리 시비가 5억 5000만 원 편성이 됐었고 도비 6000만 원을 받아왔고 한화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 안에 이 해상불꽃도 포함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 5000만 원을 받아오면서 매칭 5000만 원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기 5억 원에 편성된 5000만 원을 여기 같이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 원이 돼서, 그러면 올해는 1억 원짜리 행사가 내년에는 2억 원짜리 뮤지컬 공연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받아오는 파이를 조금 키우겠다는 거고 물론 그 규모도 조금 커지겠지만 올해 행사할 때는 보조사업 1억 원 외에 우리 옥포대첩 행사비가 일부 여기에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도에서 받아오는 사업비를 1억 원 정도로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받아오겠다 그런 의지로.

이태열위원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잖아요.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라면 이거 하나 딱 떼서 어는 민간에다가, 이 민간이 어디입니까? 재단은 아니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재단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재단 맞습니까? 재단이고, 재단에서 따로 그러니까 우리 옥포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재단 지원 56억 원 안에 우리 옥포대첩기념제전 예산도 같이 포함돼서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그거는 얼마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 7억 원 편성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한화 거 빼고 우리가 했던 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 합쳐서 6억 1000만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나고 이 2억 원은 또 따로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규모가 조금 더, 7억 원에다가 만약에 도비를 확보하면 9억 원이 되는 거죠, 전체 규모가.

이태열위원

작년보다 3억 원 가까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가 저희가 7억 5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이제 한화 지원까지 합치면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한화는 일시적인 지원이지 매년 한다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에도 행사를 하게 되면 한화에 가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이태열위원

1억 5000만 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순수하게 폭죽 구매비용만 1억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한화와 함께하는 불꽃축제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거기까지 들어오면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행사가 되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답이 아니라서.

이태열위원

확답은 아닌데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9억 원 정도 되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도비도 확실하게 저희들은 따오려고 노력하고 규모를 더 키우려고 했는데 100% 준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잡아는 놨는데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굳이 공모가 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 3추도 있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행사가 빨라가지고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도 공모가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7억 원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단 출연금에 준한 7억 원 안에서. 그런데 올해 저희가 5000만 원을 경남 대표 예술축제에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한번 선정이 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나, 없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도 5000만 원 이상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가 욕심을 내서 1억 원 정도 규모를 키워보자 이래서 편성을 했고요. 이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 공모가 확정이 돼 버리면 실제 옥포대첩 행사 때 쓰기가 추경이 늦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편성했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 안 되어버리면 준비했던 것도. 그럼 준비했던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저희가 못 따오면 재단에 출연금으로 7억 원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해상불꽃전투는 키핑(keeping, 보관)으로 가고 그럼 이게 공모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사업이 축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이태열위원

우리가 이게 최초에 예전에 한 2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 부분도 있다 싶은데 어쨌든 거제시 대표 축제로 키운다고 하는 거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키우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도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겁니까? 그럼 역사문화자원 연구 이런 것도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한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태열위원

그럼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연구 용역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이태열위원

거제 역사문화자원 연구 이게 거제의 역사 관련해서 용역이 기존에 캐비닛에 들어가 있던 용역 많은 줄 아는데. 지금 하면 없던 역사가 발굴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발굴이 된다기보다 우리 거제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거제문화원에서 적은 금액으로 독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세미나 문화원에서도 하고 뭐 거제시 어원 연구 단체에서도 한번 용역도 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짜리 그 목적은 연구해서, 이게 예전에 김동수 위원님도 맨날 하는 게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너무 많다던데 1억 원짜리 용역을 해서 그렇게 제대로 좀 어떤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우리가 이때까지 거제시가 그래도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로 하면서 3십몇 년간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더 의구심이 가서 불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용역이 있은 줄 아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많은 연구용역들이 있었던 거는 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단편 단편 용역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거제 역사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독로국에 대해서도 독로국이 거제라는 설과 부산이라는 설이 있는데 부산문화원에서는 계속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약돼 있지만 거제 디지털문화대전이, 부산 디지털문화대전은 이미 만들어져 구축이 되어 있다 보면 ‘독로국’ 네이버 검색을 하게 되면 부산으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자료들을 계속 축적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태열위원

그런 거에 대응을 하겠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주요 연구 중의 하나가 독로국 이런 부분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독로국도 있고 통신사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조선시대 우리 거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통신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서 디지털거제문화대전이 되면 거기에다 올려서 거제문화에 대해서 이제 포털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디지털거제문화대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그것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우리가 포털에 검색하면 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다 올려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건축 기획 용역은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그 용역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건축에 대해서 기본 설계하기 전에 기획 용역을 먼저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건축물 건립에 대한 건축비 용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신청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이런 기획 용역이 없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건축 기획 용역은 처음이죠. 건축물이 실제 설계 전에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절차로 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에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간단하게 한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호텔 리모델링사업에 문화지음사업인데 도비 균특 예산을 받아온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기를 따로 좀 표기를 하라 해서 했고, 실제 내용은 그 문화지음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서 우리 지방 문화 이거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건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정명희위원

몇 개가 있는데. 밑에도 문화원 있고 여기도 있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위에 거는 순수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이고 시비로 아마 활동이 부족하니까 경남도의 문화원에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하나는 도 보조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3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이거 간단하게 이양기를 좀 해주십시오. 423페이지 위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19세 청년들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 연간.

정명희위원

이것 근데 줘서 사업을 실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5만 원만 주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1년에 15만 원, 1인당.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냥 그거네. 진주시하고 조금 틀리네. 공모를 해서 돈을 몇천만 원씩 해서 아이들이 영화 제작하는 게 있던데 그것하고는 틀리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마칠게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해서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전통산사가 몇 개 정도 되고, 안 그러면 그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만 산사 활용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통산사는 저희 시에 3개소가 있는데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매년 사등에 있는 신광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2개의 사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공모에서 선정이 안 돼서 1회 추경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423페이지예요. 시설비및부대비 중간에 있네요. 옥포대첩기념공원 기념관 후면 절개지 배수로 보수공사, 이거 기존에 있는 거가 어떻게 돼서 보수공사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 집중호우 때 토사가 유실돼서 지금 붕괴돼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 당시에 절개가 됐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절개지 배수로가 조금 무너져서 토사가 유실돼서 훼손돼 있는데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빨리해야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 밑에 흰개미 방제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가 발생하면 계속 그 나무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방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 생가에 흰개미가 발견이 돼서.
석봉

안석봉위원장

거기에 흰개미가 발견됐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목재 건물 거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흰개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미 흰개미 그러니까 1년 내도록, 1년에 4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흰개미를 방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200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장

방제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청마 생가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목재 건물은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430페이지, 옥산성이 어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도 지정 유산으로 돼 있는데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렇죠? 붕괴 구간이 조금 있는가 봐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붕괴 구간이 좀 오래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시굴하고 발굴하고 이래 하면서 실제 보수공사는 안 됐는데 내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세월 때문에 붕괴된 흔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복원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약간 이것 붕괴 조금 됐다고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그거 땜질식으로 하면 더 보기 싫지 않을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자연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약간씩 무너져있는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청에서는 복원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요즘은 추세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집중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부분.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도 문화재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도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미 문화유산청의 확인을 다 받고 설계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집중호우 이런 걸로 자연재난으로 많이 무너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석봉

안석봉위원장

오래됐다면서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한 2020년도.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 있었냐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때부터 해서 해오는 게 처음에 시굴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고, 설계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문화유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재.
석봉

안석봉위원장

거기서 비용을 받지 않나요? 이것은 시비구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국가유산 보수공사비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일부 2억 7000만 원인가 편성이 돼 있고 실제 설계를 했을 때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로 다 보수 예산이 안 돼가지고 일부 시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에 일부 편성돼 있고, 전액 시비 사업에 일부 편성돼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 밑에 국가유산 구역 토지매입 거기는 어디에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내나 그 칸에 430페이지 옥산성 붕괴구간 보수 바로 밑에 있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 고군현 치소지 시굴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아니오. 국가유산 구역 토지매입.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 이 부분은 가배량진성의 토지.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수업계 국가보조금 지원이 전년하고 같이 2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3추에 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고, 삭감사유를 크게 보면 아마 2022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아마 유가보조금으로 38억 원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당연하게 유가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전기차 구입을 몇 대 정도 합니까? 양 사에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내년에 12대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12대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25년 12대. 지금까지는 몇 대입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총, 2023년도에 12대 구입했었고, 올해는 19대, 내년 12대 해서 총 43대.

이태열위원

총 43대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19대 늘어난 만큼 유가 보조가 3억 원이 감액이 돼서 3추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 원이 올라왔고 여기에다 다시 12대가 올라오면 얼마가 감액이 되어도 나는 감액이 된다고 보거든요. 12대가 늘어나니까. 그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유가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2024년도 당초에 28억 원을 담았으니까 2025년도도 담을 게 아니라,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과에서 실수를 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는 삭감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8억 6000만 원만큼의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24년도 3추에 3억 원이 감액이 됐으면 2025년도에 12대 늘어나는 거를 가정한다면 한 5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의 폭을 늘려줘야 되고 또 사실은 1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또 보통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한 200억 원 정도 담는데 이번에는 300억 원 정도 당초에 담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결국은 감액이 불 보듯 보이는 예산을 그대로 이 당초에 넣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겸사겸사 교통과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3추에 얼마나 감액했는지 보니까 3억 원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액 좀 할까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 추경에 하시더라도 일단.

이태열위원

그래서 너무, 이것 하실 때 예산사정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이게 30억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아마 이 앞에 교통과 말씀을 들으니까 월간 많이 될 때 4억 5000만 원, 4억 7000만 원까지도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추경을 보고 반영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0억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하면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억 원을 요구해서 추경 올해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추계로 간다면 내년도 1년치는 40억 원 되겠다 해서 40억 원을 당초에 용구했습니다만 10억 원 정도는 까져가지고 30억 원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보자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 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도 그렇네. 유가 보조금은 그러니까 3추에 감액해 놓고 그거는 그대로 올려주고 이거는 이대로 또 어쨌든 40억 원을 올렸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도 추경이지만 그대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가 우리 전기차라고 보면 됩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지금은 다 전기차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9000만 원은, 전기버스가 한 4억 원 합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4억 원 중에 9000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게 국·도비 매칭 식으로 해서 국토부 예산이 따로 있고 환경부 예산이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게 대당 9000만 원인 거 아닙니까? 국, 도,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영버스 구입분은 말그대로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1억 7000만 원이고 여기의 나머지 금액 4억 원 중에 2억 3000만 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게 지금 4억 원 중에 환경부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토부가 9000만 원이 되고 우리 거제시 자부담이 1억 7000만 원 식으로 해서 4억 원의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그럼 이거도 내나 전기차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다 전기버스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16대네요? 이거는 좀 다른.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4대는 저희들 공영버스고 8대는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전 과장님이 삼화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굉장한 의지도 보이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가용역은 3추에 한 겁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2추에 추경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그 정도 용역을 하고 갔으면 올해,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는 삼화여객의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던데. 일을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예산이 없어서 뭐 어떤 예산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은 어제 감정평가 결과가 와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임 유보되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감정평가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무재표 상에 나오는 재산 가치 가지고는 정확한 계수 확인이 안 돼서 토지와 건물 또 버스 한 대당 노선 건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 가치를 다면평가로 해서.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도 크게 따지고 보면 4월 2일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새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은 그런 내용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텐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사실은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 하게 되면 그때 한 200억 원 이야기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200억 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재산도 인수해야 되고 차도 인수해야 되고 부채도 우리가 인수한다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약 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모든 판단은 사실은 선거 이후로 미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이게 어디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18억 원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려고.

이태열위원

공원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 밭 같은 것 있던데 그쪽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기존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있는 그 사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 그게 18억 원 정도 하나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사실, 계획은 1,380㎡ 정도.

이태열위원

1,380㎡.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태열위원

이게 단일 필지, 단일 지주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두 필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필지요. 그러니까 공원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차장이다. 그리고 봅시다. 우리 자녀안심 그린숲 이거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오는데 이거 2개소 아닙니까, 약 2억 원씩 해서?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국비를 내려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태열위원

532페이지.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인부들이? 아, 그렇게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지금 장평초등학교 앞에도 이게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꽃이 피고 할 때는 좋은데 겨울이 오니까 아무래도 초화들이 죽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겨울이라도 좀 보기는 그래도, 어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겨울 되면 죽고 여름 되면 다시 이렇게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거의 땅속에 있는 것들은 다년생들을 심기 때문에 봄에 올라오고 지금 일부 나무들은 푸른색으로 겨울에도 있는 것으로 심고 이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 보기가 최초 딱 해놓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보기 좋은데 한 달도 안 되나? 한 2주 정도 보기 좋은 거 같던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동남아처럼 동일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면 1년 내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리고 고현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지 매입이 없어서 내가 물었는데 고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중매산에 매입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굳이 맨발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현재 활용도 가장 높은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1억 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계획을 수립을.

이태열위원

계획을 1억 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행위가 지금 뒤따라가지 못해서.

이태열위원

고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최초에 혹시나 지금 우리가 수월근린공원이나 양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 용역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지금 고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성계획이랄까 이렇게 좀 상세한 그런 경우는 없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입 부분이 현재 재산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수월 근린공원이죠, 행정명은? e편한세상 옆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수월 근린공원 거기가 아마 우리 청소년 복합시설 간다고 공원 부지에서 7,600㎡ 정도 제척이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현재까지 실·과끼리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당초 제척하는 부분 없이 그냥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척하는 부분 없이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인지 가족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 같은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내년 4월 되면 이게 공원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다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태열위원

그 담당 부서가 청소년 복합시설 하는 그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공원과에서 공원 일정 부분 청소년 복합시설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협의 완료됐고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협의는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인·허가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이태열위원

아, 인·허가를. 어쨌든 내년에 실효가 맞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내년에 실효 전에 어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돼 있다 아닙니까? 그럼 뭘?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것은 돼 있는데 공원 조성계획을 갖다가.

이태열위원

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하고 나중에 공원 조성계획 시에 그러면 청소년 복합시설하고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거도 일정 부분 뭐든 내년에 실효가 다가오고 이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아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고 그게 다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 연장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또 마르겠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저희들이 거기도 많이 사달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최초 계획을 하면 이게 다 그게 다르던데 도시계획 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르던데 부서에서는 만약에 그 공원 계획대로 하면 토지매입하고 해서 하면 450~460억 원 예상이 되는 사업이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탁상감정 대충 한 게 260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260억 원이 토지비하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이태열위원

순 토지매입비가 260억 원이라는 거죠? 조성비 빼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양정근린공원은 이제 그거는 이 앞에 잡아놨던 예산이 그대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토지수용?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것을 재산관리과에서 수용재결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용재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는 그래서 일정 부분 아마 공원에 대한 부분이 이거 보통은 예산이 좀 매년 얼마씩이라도 잡혔는데 그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면 추경에 계속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다 보니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3만 원 곱하기 250개 되어 있거든요? 책자처럼 그렇게 만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현수막도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하면 안내 리플릿 이런 것도 만들고.

박명옥위원

정원박람회를 위한 그런 홍보물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도 정원박람회를 지난해하고 같이 이렇게 능포수변공원에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사를 가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기존에 있는 식물원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왜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센터의 다른 행사들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볼까.

박명옥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능포수변공원에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렇죠? 바다 앞에 또 우리 기존의 힐링 정원하고 수목원에서 있는 그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옆에 2,000평 새로 꾸민 그 잔디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굉장히 좋던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는데 너무 좀 구석진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박명옥위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똑같은 능포수변공원에서 청년 축제를 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때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했는데 이상하게 정원박람회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는지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농업개발원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섬꽃축제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제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힐링 정원 아까 수목원에서 한 그 정원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저희들 인부들이 수시로 가서 저도 가서 보고 있고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나무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게 앞에 거기를 조성을 하면서 심었던 나무들이 저희들이 땅을 한번 파니까 지하수가 이미 올라와 있어가지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고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나무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치환을 해내고 밑의 공간을 묻고 마사토를 다시 성토를 해서 그래 심는데 기존에 심겨있던 데는 현재 사실상.

박명옥위원

거의 다 죽었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많이 고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모니터링 계속 하시고 다시 보식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주제정원 조성 해가지고 4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기존에 조성돼 있는 거예요. 내나 능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능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4개소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중곡동하고요.

박명옥위원

중곡동 내나 힐링 정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변공원에 식재 관련돼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난간 꽃 화분 설치라고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로 난간 꽃 화분이 설치되는 곳이 지금 다리 있는 쪽이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도심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리 쪽에 주로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에 수변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이런 부분이 고사당하고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반면에 지금 난간 꽃 화분처럼 옥포라든지 능포라든지 지세포라든지 그런 수변공원에 보완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 좋은 곳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바다 보이면서 사진 찍는 게 꽃과 함께 찍을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내년도 추경에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공원과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서 중곡동이나 이런 거를 한 거는 아닌데 민원 처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e편한 유로 저 바닷가 쪽에도 지금도 죽은 나무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죽은 나무 좀 처리해달라고 오늘도 또 왔거든요? 그런 거 바닥에 땅이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른 지자체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서 정리 좀 깨끗이 부탁드린다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또 어디냐면 중곡동 그쪽에 나무들하고 또 나뭇잎 쓰레기 정리 이런 것 열심히 잘하셨지만 어제도 버리고 갔다고 또, 그런 것 매뉴얼이나 안 그러면 일하시는 인부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9페이지 우리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초화류 식재공사, 국가정원 이 예산이 되면 그 예산 갖고 해야 되지 이거 뭡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예정지에 보면 시유지가 1만 5,000㎡ 정도 나대지로 비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로 정원을 만들까 생각을.
석봉

안석봉위원장

국가정원 예정지에다가 미로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우리 국가정원 만들 거라고 용역까지 다 해놨는데 굳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국가정원이 당장 해서 내년에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게 잘 만들어놓으면 국가정원을 해서 그냥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파내게 되면 심겨있던 정원수는 다른 데 재활용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는 이런 정원 자체가 없어서 한번 만들어서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우리 국가정원 조성 그게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거제시에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국가정원 조성하는 그 예산이 안 담겨갖고 지금 다들 거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공원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또 뭐예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사실은 그때까지 조성이 되는 순간까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 그래서 조성이 되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관광객들이 오고.
석봉

안석봉위원장

지금 우리가 식재한다 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할까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충분하게.
석봉

안석봉위원장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정원 그 예산이 안 담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심는다고 예산이 담기고 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국가정원이 됐을 때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보고 싶어서 미로정원을 만들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생뚱맞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본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화류를 심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관리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전국에 몇 개 없는 미로정원을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초화는 사후관리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석봉

안석봉위원장

우리 국가정원 그 용역 안 해놨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가 일일이 다 용역 안 했어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다 들어져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런데 왜 공원과에서 생뚱맞게 이걸 해요? 거기에 용역에도 담든지 그러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내년도 국가정원이 첫 삽을 뜨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장

해야 되잖아요, 조만간에. 해야 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조금 전에 그 부지를 다 같이 갔다 왔었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계획은 초화류인데 지금 미로 정원 하면서 글라스 등을 활용해서 미로 정원을 만들기로 계획이 된 거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의 결과로 나중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놀려도 좋겠지만 현재 부지로서의 활용을 하고 추후에 거기에 키우는 글라스 등 다른 식재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는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예산하고 상관없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거제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곳입니다, 관광자원으로서. 특히, 거제면에 계신 분들은 거기 앞에 가면 철새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들도 있고 상당히 자연으로서 좋은 곳이다. 거기에 식재가 됐을 경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저는 환영하는 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좀 다른 동료 위원들이 각각의 생각이 틀린다고 해도 조금 존중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 의원님들은 예산결산, 예산 이 부분의 잘되고 못되고를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변해 주는 듯한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결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말을, 제재를 하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아니,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끝까지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과장님 엄청 창의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렇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제재하지 마세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나중에 예산에 감을 할지 살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할 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과장님.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2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 민간위탁금 이게 얼마 증액됐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증액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1600만 원. 옥포종합복지관은요? 이게 3회 추경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2600만 원 감액이 됩니다. 추경할 때마다 감액이 조금씩 돼요. 3회 추경에는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결산하면 아마 또 추가로 제가 볼 때는 또 조정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 매년 봐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1억 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1600만 원 또 증액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양대 복지관의 종업원들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2개 복지관에 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직원들 3% 정도, 연도가 바뀌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승분하고 저희들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 다섯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이 늘었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다섯 대.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다섯 대였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사분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실제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올해도 사실은 처음에 유찰돼서 업체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유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거로 그래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인건비와 그 차량비가 증액됐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큰 틀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항상 이렇게 좀 매년 많게는 3~4억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추경이나 결산에 감액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추계할 때 당초 예산에서 이게 느슨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올해 아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감액이 많았던 부분은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전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안 있었습니까. 그 전체 들어가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현장조사 전담인력 2명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당초 한 명에서 내년부터 한 명 더 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비 자체가 두 명은 이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분들이 실제 복지정보 홍보를 한다든지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2025년에 두 명으로 한 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한 명이 이 위기가구 발굴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 분이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위기가구를 발굴한 현황,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세부적인 실적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개 몇 가구 정도 발굴해서,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장, 김영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영규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조문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3년 몇 가구를 발굴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저희들이 복지 상담을 787건을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787건요? 한 명이서요? 연계를 해줬습니까?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저희들이 공공서비스하고 복지 법정 서비스를 연계해서 실제 그 서비스를 받게까지 한 거는 9건 정도 됩니다. 9건 되고 그다음에 단순 상담은 네 건이고 또 민간 서비스를 140건 정도 연계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지 우리가 어쨌든 행정의 안전망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쨌든 두 명을 더 늘려서 좀 더 촘촘하게, 혹시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을까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명 늘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저희들이 6개월간 1명을 배치, 그러니까 1명으로 2023년, 2024년 배치를 했었고 이제 2025년은 두 명이지만 6개월, 6개월 해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예산은 두 명이기는 하나 6개월, 6개월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과장님.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 12세대 이거는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이 부분도 그러면 긴급복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권 밖에 계시는 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중에 긴급복지서비스라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콜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발굴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판단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436페이지 그 하단에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 350세대, 2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명절에 찾아가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 저소득세대 한 200세대하고 그리고 시설 26개소에 저희들이 나눠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그대로 보면 한세대에 5만 원 준다는, 명절에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5만 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서 당초 국·도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상에.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원할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5만 원씩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명절에 각각 한 가구당, 이거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좀 한 10만 원씩 명절에, 5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이 왜 줄었느냐? 삭감 이유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도와 중복된 부분 삭감했다.”고 이렇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다세대 자녀가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활지원 자활기금도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자활기금 보면 극히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차량 구입 세 대 했고요. 그 외에 자활기금으로 다른 용도로 크게 쓰이지는 않던데 저는 좀 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439페이지 거기 중간에 운영비가 약 48억 원 정도 됩니까? 48억 원 정도 지금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4억 8000만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 4억 8000만 원이고 자활지원 사업은 61억 원이네요? 자활지원 사업 전체 사업은 61억 원이고 내년에 1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자활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일단 혹시 이 자활센터 계속 거기에 유지합니까? 이전 계획 없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고 또 저희들 가서 보니까 주변 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월에 자활센터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 신축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계실 때 아마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짓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로 짓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데 이전하기가 여건이 지금 부지가 확정된 부분은 없다 보니까 우선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자활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 대상이 되는 분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50명 정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지금 한 10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급자 대상자분들이 2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신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수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대략적인 사업비라든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진행된 정도를 저한테 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실제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게 좀. 저는 거기 공간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반려동물 공원이 있고, 접근하기 어렵고, 그분들은 자활대상자들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곳에 왜 자활센터를 우리 시는 이전할 생각을 안 하는지? 아마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이 거기 있었으면 바로 민원 제기하고 시청 앞에서 데모했을 겁니다. 자활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저곳이 2008년부터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000평 정도 됩니다, 3,300㎡.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저희들이 현재 임시 가설건축물 창고처럼 여덟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연초 작업장 갔을 때 신축계획이 있으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안 맞느냐, 저 자리가 적합하냐, 최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당장 저기에 있는 분들이 보면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 자체가 영농이라는 것도 있고 영농은 주변에 무상으로 나오는 농지를 빌려가지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통이나 접근성이 좋은 고현 시내나 어떻게 보면 좋은데 다만 부지를 더 확보하는 부분에서부터 지금 저희들은 저곳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 한 40억 원 넘게 47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전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닌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전할 좋은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가 2만 8000원, 100명, 이렇게 있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439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440페이지, 자활 행사 지원. 자활한마당 이것 경남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시에서 경남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이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따로 안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별도, 큰 행사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 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매년 경남에서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김해. 김해에서 했고 아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할 때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이동하는 차비 정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버스 임차료하고 거기 가시는 분들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 2만 8000원 갖고 저는 부족할 거 같은데 일단 하여튼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와 식비가 2만 8000원으로 가능하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버스 네 대분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무슨 한마당 해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제가 그 부서마다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어떤 데는 왜 3000만 원이고 왜 자활 대상자들은 100명이서 자활한마당 참여하는 데 28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다 똑같이 2만 8000원 해야죠, 수산인이든 농업인이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6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 관련해서 아까 방침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근거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직 들은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고 또 앞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늘려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거제지역 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섯 명의 인원을 일을 하시는 거로 해서 과 설명으로는 9000만 원에 관련된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로컬푸드사업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면서 거기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시는 민간위탁하고 실제로 직영을 했을 때의 그 인원에 어떻게 지금 배치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시행하는.

김영규위원

농업지원과.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센터를 할 때 저희들도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활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들이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고, 그 인원이 한 12명 정도 파견 형태로 해가지고 일부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셔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명에 대해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파견된 인원만 이 자활근로사업의 인원으로 이렇게 파견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11개 사업에 24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안에 이게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충분히 파견을 할 수 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자활센터하고.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고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에 또 나중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같은 형식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그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좀 파견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 최양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결위 심사 중에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삭감하지 않는 예산도 이 예산서에 있으면 질문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하는 예산만 물어보라고 하며,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공부한 걸 물어보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마치 시간 간다고 빨리 안 마치면 옆에서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미리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아서 자료를 다 봤고요. 과장님, 45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2억 8300만 원 약 3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증가한 것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총 1,700명 정도인데 크게 변동이 없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올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급식 단가가 올해 2024년에는 900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9500원으로 인상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원 올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매년 저희들이 5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들도 급식 단가가 9000원이니까 이게 급식단가 9500원이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아동들에 대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7000원, 8000원 할 때부터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매년 500원, 1000원 단위로 매년 그래도 인상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소득층아동이라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한부모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제아동문화관광체험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3추에 6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화카드가 거기 하단에 5억 원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 올해 2024년도에도 예산상의 사유로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고, 2추 때 1억 원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6억 원 정도 지출해서 올해도 6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상반기 때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5억 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계가 되는 건데 굳이 왜 이걸.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안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상의 사유로.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1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인데요, 463페이지부터 청소년예산인데 어쨌든 올해부터는 부기가 노인과 청소년이 총괄표에도 분리돼서 편성이 됐던데 우리 거제시에 청소년복지예산 약 0.4%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올해는 어쨌든 1억 5800만 원 늘어서 17억 원인데 그중에 464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우리 거제시도 아마 청소년축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매년 했는데 도에서도 매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한 10년 전에 행사 개최를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대상은 청소년이 되고 90% 정도 이용을 하되, 도비라든지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 한마음축제를 개최를 하는 걸로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도 한마음축제 매년 열립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올해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도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사업을 따와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우리가 따와서 거제시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타 시군에서는 버스 1대 정도 해서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몇 명이 참석 하는데 참가자실비도 24만 원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 시는 우리 시 안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할 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참가자 실비지원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30명 정도 가서 8000원 가지고 실비보상금을 잡았었고요. 도 청소년 축제할 때는 아마 행사를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 위원들이 그 관련해서 행사 회의를 할 때 창원에 갈 수 있고 그런 행사고, 우리 여기는 일반 청소년들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물론 준비팀은 가서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한마음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선별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참여.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선별은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다 보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 청소년들은 와서 공연도 보고 부스에 참석도 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한테는 실비보상금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이동하는 데 돈이 들진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6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지원이 지원비가 100만 원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에 행사 지원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하니까 보험료등 부대경비 비용입니다. 안전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 행사는 거제시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에는 거제시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없네요. 도에서 집행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 따로 있습니다, 행사비.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5000만 원 올려놨는데,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우리 거제에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2025년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47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제가 거제에서 하는지 물어본다고 체크를 해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 우리 거제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안 그래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도 이게 매년 늘긴 늡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어차피 지급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 대상은 1,350명인데 지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 숫자는 1,088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88명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월에 1만 3000원씩 바우처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88명이면 거의 90% 다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신청제기 때문에 이게 연령이 9세부터 주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대상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1,350명이라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차상위하고 한부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쨌든 법률에 따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유해감시단에 지원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면·동에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면·동별로 차등 지원을 해서 1년에 30~8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유해 단속도 참여하고 캠페인도 하고 했을 때 참여하는 활동비로 1회에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합니까? 우리 시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따로 시에서 전체 모아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동에서 그냥 활동만 동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아동위원처럼 아동위원처럼 법적 기구 맞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두고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법에 의거해서 두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두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위원처럼 청소년지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좀 본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례에 임기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한번 하면 그냥 하던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조례도 임기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8쪽 한번 보겠습니다. 498쪽 고령화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셨는가 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회의가 근데 예산 편성을 한 번만 해놓으셨길래. 이 위원회는 비상설이 아니고 상설로 구성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조례상에. 근데 회의를 왜 이렇게 처음 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왜냐하면 위원회가 할 일들이 많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더 사업들이 많을 텐데 혹시 한 번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편성해놨고요. 차후에 필요할 시에는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회의 한번 편성한 거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회의가 개최되거나 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관심이 있으니까요, 5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한번 보시면 장애인단체 이렇게 법정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장애인연대 운영 지원이랑 거제시장애인연대 활동 지원에 예산 삭감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단체 보통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았더니 2024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결과 내역에 거제시장애인연대 운영과 활동지원에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데 10% 예산을 삭감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너무 그래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업을 이제 단체에서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시기가 너무 지났고 시기를 갖다가 6개월 정도 경과가 돼서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보조금 사업내용도 미비해서 10%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한은진위원

거제시장애인여성연대는 오래된 단체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오래된 단체지만 좀 바빴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은진위원

그런 사정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단체는 어쨌든가 10%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단체잖아요.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왜냐하면 신규단체라 하면 백번 양보해서 서류 작성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는 단체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했던 사업단체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평가 미흡됐다 하면 우리 시 부서에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어려운 단체인데 물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는 전체 예산도 크진 않다고 보지만 삭감이 되어서 어쨌든가 행정적으로 삭감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이 156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내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해는 많이 내려왔다가 좀 작게 내려왔다가 하는 때가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한 2만 3,30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가요, 2만 3,000명.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노인 인구의 65%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만 3,000명 정도가 기초연금대상자다 이 말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숫자가 나와야 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150억 원이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연금 수령액이 높아졌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이 적게 내려왔고 그 예산 대비기 때문에 추경에 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고 추경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다 바뤄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해서 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끼리 대비를 하다 보니 15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한 2만 3,0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501페이지 관리자수당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는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에 관리자수당이 뭔가 하고 보니 전담사회복지사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월 7만 원에 8명. 월 여기 자료에는 6만 원에 10명 되어 있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자료는 6만 원인데 내년에 지급할 때는 월 7만 원 해서 8명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월 7만 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선임 사회복지사가 8명이 있는데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시간 근무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8시간 근무인데 7만 원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수당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수당, 수당이고 그러면 급여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급여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6억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중곡동 주차장, 거제면사무소 이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면사무소 이전할 경우에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아니 노인장애인과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권역별 복지관 건립 로드맵에 따르면 거제 그러니까 남부권에는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복지관을 건립할 때 어떤 계획이냐 하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어울림센터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연계하는 방법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청사 신축 계획과 연계해서 권역별 복지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 면도 면사무소 이전하는 건 아시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권역별 노인복지관 한번 좀 건의를 해서 청사를 이전할 때 뭐 따로 우리가 복지관을 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서 좀 우리가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권역별로는 거의 다 되거든요. 장목면도 장목면 이전할 때 신축할 때 이걸 이제 권역별 복지관을 연계하면 저는 거제시에 웬만한 이제 지역은 다 커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에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5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몇 페이지.

한은진위원

5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당길게요. 맨 위에 보면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여비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올해 이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는 사실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늘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만약에 예산 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초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계획들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민간 단체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여비를 우리 민간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 여비로 초청한다면 그 단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한은진위원

그거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여기는 아마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는 총괄 개념으로 부서에서도 외빈 초청하면 이 여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걸 타 단체에서 해서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예산 수반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올해 내년에도 그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좀 계획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95쪽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21개 지대에 이제 520만 원이 1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지원이 되는데 혹시 올해 이거 지대에 다 정산이 끝났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초에 돼야 아마 정산이 됩니다.

한은진위원

내년 초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내년 초에 정산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정산에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지대에 혹시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소방대하고 이렇게 정산 부분에서 방법적인 부분을.

한은진위원

이거는 정산 결과는 내년 1월 말이나 제가 확인을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혹시 이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지대가 있나 좀 걱정이 돼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정산은 우리가 투명성을 위해서 정산하는 건데 투명성 범위 내에서 최고 간소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강구토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서류 때문에 어떤 동에는 매일 지금 저녁마다 방범 활동을 하는데 그냥 지대에 가서 사인만 해요. 그냥 우리는 활동하면 된다. 근데 서류상 이런 것들이 귀찮다. 물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이 사이에서는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가는 돈은 알뜰살뜰 필요한 데 잘 써야 되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사회단체 역량강화 교육 이건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은 요즘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갈등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단체 이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직접적인 대면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좀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킬까 싶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태극기 배부 이거는 경상이전이니까 어디 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우리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 사업은 왜 예산이 편성이 됐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보조금이.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사업 폐지하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정동우회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 내역 지방행정 자문 및 명품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거제시 행정동우회 490만 원, 매우미흡, 사업폐지, 평가 결과.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 신청해서 사업 보조금 사업 심의 통과돼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평가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그럼 잠시만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는 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연대가 평가로 10%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르면 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은 삭제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그래서 저도 방금 파악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좀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조정이 돼서, 무슨 사업을 해서 매우미흡이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하나 확인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회 활성화 지원 원래는 이게 경상이전이었어요, 거제시발전연합회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사업 폐지됐거든요. 하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혹시 이 사업을 폐지하라고 거제시발전연합회 보조 사업자를 주지 않으려고 똑같은 그렇지는 않겠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한은진위원

지금 이 거제시발전연합회 나갔던 1000만 원 사업은 폐지가 됐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치헌

송치헌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송치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 해결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은 우리가 순수하게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새마을 관변단체 3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거제시발전연합회 1000만 원이 여기서 나갔잖아요.
치헌

송치헌자치지원팀장

발전연합회 예산은 우리 쪽에서 예산을 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은진위원

안 담았다는 이유는 혹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르면 어떤 단체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떤 단체는 사업내용 바꿔 오니까 매우미흡이라서 폐지하라 했는데도 내용 바꾸면은 예산 주는데 그러면 여성장애인단체는 왜 예산 삭감했습니까? 부서가 다르겠지만.
치헌

송치헌자치지원팀장

제가 그것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 단체에서 이거 내용 보면은 달려오지 않겠어요.
치헌

송치헌자치지원팀장

그래서 아마 발전연합회 측에서는 관광과에.

한은진위원

발전연합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 왜냐하면 이 평가 결과대로 하면 행정동우회 예산도 삭감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사업 내용을 바꿔서 예산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평가대로 예산을 10% 그대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삭감하지 말라고 해서 해도 되는데 부서마다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거제발전연합회는 제가 따로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거제발전연합회 관광과에서 아마 편성한 예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이 사업이 보조금 평가사업에 매우 미흡으로 사업 폐지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내용 바꿔서 갖고 오세요. 사업비 주고 이게 맞냐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또 사업 바뀐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행정동우회가 이 사업비 받아서 태극기 나눠주는 활동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5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의를 가면 수당을 주는 건데 수당이 1만 원 올랐네요. 2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 매월 회의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매월 합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게 8개월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뒤에 팀장님이 자꾸 나랑 눈 마주쳐서,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을.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송치헌자치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8개월 치만 이렇게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8개월치만 예산에 담았고 추경을 통해서 2회 추경 때 나머지 잔액을 좀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뭐 그렇게 예산 편성 안 하고 열두 달 해도 주민자치회가 회의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다른 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나중에 추경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산 안 나가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주민총회 참석자 실비 지원이랑 주민자치학교 참석자 실비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에는 주민총회에 참석자 실비지원은 그냥 18개 주민자치회에 100만 원씩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3000원씩 100명 이제 오는 사람들 실비 지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게 이 앞에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총회를 반드시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총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단 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꽃은 주민총회예요.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죠. 맞습니까? 팀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주민총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한은진위원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안 한다. 안 하는 주민자치회도 이제는 이제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조례 개정은 우리 행안부 표준안을 했고 또 주민자치회 총회를.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 표준안을 거부해서 개정 안 한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총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회마다 사정이 틀리다 보니까 그 사정에.

한은진위원

그 사정에 맞게 총회를 개최하면 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반영해서 이렇게.

한은진위원

어떤 데는 자치회처럼 하고 어떤 데는 총회처럼 하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개정이 지금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지자체는 이 좋은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조례는 우리 행정에서도 하지만 또 의회와 의논해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맞습니다. 앞선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곧 정책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회 총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더 성장되려면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의회와 같이 발을 맞춰서 그 근거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예산에서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어찌 됐더라도 주민총회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 주민총회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 제가 신신당부 드렸죠 행정과에. 제발 총회가 잘 되게끔 행정에서 좀 잘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좀 챙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또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예산에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 권고사항 좋습니다. 그 권고사항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강제규정 조항 아니잖아요.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권고사항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위원회가 편하고 편리한 거 남겨두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이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또 주민자치 조례 아니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회의수당을 주는 것도 회의 참석하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왜 줍니까? 1만 원씩 올려가면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참석자에 대한 보상 아니겠어요? 참석하시는 분만 주지 참석 안 하면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을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쉽고 안타깝다, 저는 틀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례가 이제 뭐 이렇게 개정되었으니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움이 들고 그게 바로 시 예산 편성에서 딱 드러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딱 편성돼서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3쪽에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소통화합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행사인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작년에 첫 행사를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우리 차례입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차례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럼 혹시 작년에 우리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 한마음 힐링캠프.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했는데 한 번씩 전화를 하면 힐링캠프 갔다 고 자리를 비운 직원들도 많고 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를 한두 명 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듣긴 들었는데 혹시나 이거 힐링캠프 갔다 오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하셨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도 받은 게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어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일률적으로 한다 할 때는 조금 직원들이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는 다 평가가 좋다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때 참여해 가지고 다 평가 좋은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이 너무 커서 의회에서도 이거 예산 때문에 좀 그게 있었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들은 바도 그렇고 평가는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럼 그런 형태의 힐링캠프 이런 것들을 또다시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당초 계획할 때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하자 이렇게 전체적인 직원 워크숍을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도에 또 한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다 그죠. 그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 단련실 보수공사 작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이게 올해 내년 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수가 자꾸, 작년에 우리 석면 철거 그때 그 층에 했었잖아요 지하에. 석면 철거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체력단련실 문을 닫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팀장님이 안 계시려나.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모르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공사는 바닥에 바닥 공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요 석면 다 하고 그 공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보수 공사가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상황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석봉

안석봉위원장

아니 팀장님 얘기하실 게 있어요?

한은진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신혜

강신혜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강신혜입니다. 석면 보수공사는 별관 1동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저희 체력단련실 안에 탁구장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탁구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뛰는 데 반해서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악영향이 있어서 보수 공사를 올렸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탁구장의 바닥이라는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607쪽 한번 보겠습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이제 시에서 한다는 거네요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올해 첫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이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광복절 기념 택견 퍼포먼스를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견이라는 단체에서 광복절에 행사하는 거를 우리 시가 이제 일단 그 사업명은 그랬는데 편성은 그랬는데 3.1절 기념행사로 냈는데 그걸 광복절 행사에 사업비를 내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사실 광복절 행사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는데.

한은진위원

없었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다른 행사비를 우리가 좀 전용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 택견 퍼포먼스를 거기다가 같이 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택견 행사가 3.1절하고 광복절하고 두 번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두 번인데 그 500만 원으로 두 번을 한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죠. 하면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배분은 3.1절 행사나 그쪽에 어디지 동굴에서 했던 그거나 수변공원에서 했던 광복절 행사하고 예산에 저거는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택견에서는 3.1절 행사만 이 200만 원으로 한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택견에서 했던 수변공원에서 했던 그 광복절 행사 시장님이 맨날 인사 오셔서 이 행사 너무 좋다 라고 했었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행사는 2000만 원 안에 포함돼서 광복절 행사에 같이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택견이 그냥 거기 와서 그 행사를 와서 뭐 공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번 올해 행사를 보셨으면 아마 그 행사를 오신 분들 다 그 감동을 받은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택견 행사를 광복절에 포함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 안에 포함됐습니다.

한은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2000만 원을 그냥 잘하는 행사 택견에 줘서 행사를.
송황

송황행정과장

택견이 행사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체 행사는 2000만 원 안에 택견 행사의 일부분이 포함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1절 기념행사를 택견에 이렇게 하게 하듯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주듯이 그 광복절 행사를 시장님도 해마다 행사 좋다 하시고 작은 예산으로 한다고 이랬는데 차라리 그 택견에 그냥 이 3.1절 기념처럼 광복절 행사를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냐는 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광복절 행사가 택견 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기본 기념행사는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택견 행사만.

한은진위원

기념식처럼 하신다 이 얘기신 거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념식 안에 택견 행사가 하나의 부대 행사로 포함된 행사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퍼포먼스 사업 계획 200만 원을 지금 택견 그 단체하고 얘기는 된 건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3.1절 행사하는 비용만 지금 올해 계상됐습니다.

한은진위원

뭐 다른 얘기는 없으셨고요. 택견에서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택견에서 광복절에 이번에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행사를 포함해 또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통 무예 관련 조례를 만든 것도 이제 택견이나 이렇게 이제 좀 열악한 이런 단체들한테 좀 보조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했었는데 전혀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받는 게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행사할 때마다 너무 예산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제 느낌에 500에서 200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단체에서 수긍을 했다면 제가 이제 그것도 수긍을 하겠고요, 일단 알겠고. 마지막 하나는 정책보좌관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채용하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 파트에서 하지만 소속은 시민소통실 소속으로서 운영됐습니다.

한은진위원

시민소통실이죠, 정책보좌관이 지금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8월.

한은진위원

원래 채용할 때도 임기가 있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8월.

한은진위원

임기가 있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임기 1년 단위로 채용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일단은 조례 근거 상에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8월에 그만두면 다시 보좌관을 채용하지를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보좌관은 그때.

한은진위원

정책보좌관이 제가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들이 아주 심도 있는 조직 기구에 두 번째 딱 있는 게 정책보좌관이던데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정책보좌관을 우리 별정 우리 직렬로서 우리 단체장의 어떤 업무에 맞춰서 채용하고 그랬는데 아마 한 2년 운영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에 시장님께서 판단에 의해서 채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판단은 어떤 근거인가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장에 오면 또 정책보좌관 또 고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판단은 제가 지금 뭐 전에 시장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님 판단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알 수도 없는 거고요.

한은진위원

사람의 채용을 갖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말 그대로 임기 기간제니까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이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제가 여태 볼 때는 그 임기가 끝나서 재임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보기가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정책보좌관도.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는 모르고 시장님이 임용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6페이지 평통의 국제교류협력행사 2100만 원 여기에 이 의원들도 평통 위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여기 함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행 그러니까 국제교류 협력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위약금은 그 사업비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가게 됐을 때는 그 위약금도 우리 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을 가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항공권이고 모든 예약을 다 했어요. 자부담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못 가게 돼서 취소가 됐는데 기간이 넘어 위약금을 내야 되고 이제 그 환불이 안 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이 2100만 원에서 지출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체 일정이 없을 때는 아마 개인적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개인적인 사정 모든 통상 우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 구입비 무슨 차량인데 4000만 원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순찰 차량입니다. 우리 승합차 같은 이런 거 스타렉스처럼.
양희

최양희위원

한 대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연한이 다 됐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게 2016년도인가 사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소통화합행사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참석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에 200명씩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0명 공무원들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어디서 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성군에서 할 때 우리 거제시에 200명이 참석을 했다 이 말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범위는 어떻게 희망자 아니면 무슨.
송황

송황행정과장

희망자 위주로 했습니다. 희망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그럼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올해 참석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행사를 2025년에 우리 시에서 하니 이만큼 든다 이 말씀이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주로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했습니다, 고성.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4페이지는 카페블루 운영 텀블러 가지고 오면 50% 할인해 준다는 건 정말 잘한 시책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06페이지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 60만 원 3명, 12개월 세종시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세종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세종시에 파견한 공무원.
송황

송황행정과장

창원에 또 파견 가 있습니다. 창원 도에 또 파견 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창원에도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도에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세종시로 알고 있었는데 창원에도 있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세종시는 우리 경남도 관할 사업소에 파견돼 있고 창원에는 도에 우리 저 시책 장목관광단지.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과에 누가 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소속은 우리 파견 공무원은 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세종시만 알고 있어서 3명이나 세종시로 갔나 했더니 2명은 창원, 1명은 세종시 이렇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시민의날 기념행사 이게 정산이 다 됐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받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향인 만남의 날 정산됐으면 꼭 좀 그 정산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삼성호텔에서 하면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진짜 몸소 겪었습니다. 하여튼 그 향인 만남의 날 정산되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태극기 관련해서 우리 거기 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가로변 태극기 다는 거요?
양희

최양희위원

가로등, 가로기 등등 태극기 관련 우리 조례도 아마 행정과 소관인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면·동에 해서 각 면·동뿐만 아니라 저기 뭡니까? 마을회관 소위 경로당 마을회관에 태극기 한번 전수조사 하십시오. 엉망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조사해 다시 개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낡은 태극기는 제발 좀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지적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10페이지 하나만, 610페이지 국내여비 위에요 상단에 재외향인회 등 방문 여비가 10만 원씩 25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분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외국이 아니고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로 나가 있는 분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우리 항인회가 서울, 부산, 창원, 김해, 양산, 울산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행사 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오실 때 우리가 여비를 드립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여비는 아니고 다른 우리 행사 때 우리가 향인회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는 직원들의 여비인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직원 업무 직원들 여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인한테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17페이지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급식비를 그 급식비는 약 위쪽에 있습니다. 급식비에 보면 1,397명입니다.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1,280명인가 1290명인가 우리 인원이. 1,397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 1,397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도 아닐 거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가 정원 중에 일반직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 계약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된 인원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정확하게 나중에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이 이렇게 각각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어떤 시간 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6급은 660.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거는 급수당 시간외 단가가 틀립니다. 시간당 단가가 틀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당 단가가 틀린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외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틀리다고요? 예를 들면 월 40시간, 50시간.
송황

송황행정과장

시간은 똑같고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언론팀, 홍보실에는 144시간이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특정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특정 부서는 조금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배정 많이 하는 이런 직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6급 660시간, 7급 660시간 다 똑같은데 부속실 비서 뭐 이런 분들은 300시간이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00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왜 차이가 나는가, 내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한 달에 5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45시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상에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 현업에 뛰고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석연치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광복절 경축 행사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2000만 원이네요. 우리가 현충일이 1500만 원인데 현충일이 이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차양막이라든지 거기다가 또 우리가 선물도 하나씩 나가고 막 이렇게 이제 함에도 아마 이제 정산하면 1500만 원 다 안 해도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2000만 원에 우리가 그쪽에 충혼탑에 올라가시는 어른들 규모보다 아마 청소년수련관 쪽에 올해처럼 할 때면 훨씬 작은 인원이 들어갈 거 같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400명, 그래서 특별하게 현충일 추념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뭐 현충일 추념식 저도 뭐 참배를 합니다마는 행사 성격도 좀 틀리고 주로 현충일 참배식은 추도와 헌화 추도 분향 이런 위주고.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행사가 좀 있는 겁니까? 사전 행사라든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연도 하고 또 택견 퍼포먼스도 해가지고 하고 공연도 있고.

이태열위원

택견 퍼포먼스도 그 예산이 지급되는 거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현충일 추념식 하면 거의 이제 뭐 시민들 다 그냥 가잖아요. 누가 뭐 오라 하든 오라 하지 않든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해 광복절 추념식은 초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사실 광복절 첫 한번 했습니다. 아마 지방단체.

이태열위원

처음 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아마 국가 행사 기념일 행사인데 안 하다가 올해 첫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참석을 많이 좀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초대는 아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초대는 아니고.

이태열위원

누구나 올 수 있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이제 초대를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버스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이렇게 개인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 오신 분들이다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제는 뭐 이때까지 안 하던 걸 사실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80주년은 굉장히 의미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내년에 80주년.

이태열위원

80주년은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한 79주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러면 그 500만 원 차이는 아까 그 공연이 있고 없고 그 차이다 보면 되겠네요. 사은품은 있습니까? 여기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상품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은품은 없나요? 오시는 분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충일은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국가유공자한테 기념품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유공자들한테 따로 기념품 나가는 거 있다.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예산 부분 편성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 말씀드리면.
석봉

안석봉위원장

다른 과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 편성 못한 삭감된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잘 꼼꼼히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선거관리위원회 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삭감이 안 됐는데 그게 내가 조회를 좀 해봤어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만 했더만 열람이 두 번밖에 안 되네. 해보니까 이게 인천분이시데요. 낙찰 받으신, 아, 경기도 평택.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평택. 삼성중공업에 근무하시다가 평택에 삼성중공업에 가셔가지고 근무하신다고.

이태열위원

아 그래서 이게 뭐 민증 앞자리에 나오던데 80년생이시던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다니시다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항을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열람이 되는 개인 정보던데요. 내가 부도덕하게 취득한 것도 아니고 돈 700원 주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근데 그분의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거는 열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태열위원

열람이 다 나오던데요. 제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 아니고 700원 결제해 가지고 얻은 정보입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고 그런데 나는 이제 경기도 분이신 줄 알았는데 주소는 경기도가 맞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주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평택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이네요. 이게 선관위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뭐 민주평통하고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가 민주평통 그러면 희망복지 이런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자문기관이고 규정상으로 청사 안에 있어야 된다 해서.

이태열위원

안에 있어야 되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태열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규정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내 다른 기관에도 평통이 청사 외부에 있는 데는 없고 해서 저희들도 평통을 내보낸다는 계획은 변경을 해서 희망복지재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있는 그 기관을 지금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희망복지하고 지사협이 이제 사무실 조그마한 그러니까 뭐 크지도 않고 그 한 칸 이래가지고 두 칸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매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더라도 이 주변에 임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9억 원 주고 사서 5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뭐 우리 주변에 지금 비어 있는 한 층에 사무실 두 개 정도면 임차를 그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세처럼 임차도 가능할 테고 전월세도 가능할 테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당장에 지금 이전을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청사나 이런 데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지라든지 이런 2020년부터 저희들이 그 선관위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했었던 거는 그거를 일단 사 놓으면 어떤 시에서 필요한 청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땅이나 건물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부지가 있으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사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장차에 그런 용도까지 다 생각해서 지금 당장의 그 계획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선관위가 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2020년도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캠코(KAMCO)를 통해서 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불찰이 있었다고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드렸지만 또 다른 또 의원님들 와가지고 이게 당장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공무원들 과 사무실을 못 만들어서 이거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던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태열위원

그럼 그 정도로 급하면 당장 임대 어디든 해가지고 그 지사협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의 어떤 임대할 장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특정 건물에 또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특정인한테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을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특정인에 대한 임대가 뭐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게.

이태열위원

이게 문제를 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원래도 9억 원 정도로 해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9억 원 주고 사도 별 무리가 없다. 거제시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 라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국고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까지 어떤 올해 7월에 매입이 됐고 8월에 등기 완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7월에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공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몇 달 만에 그 일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투자가 됐겠네요. 좋은 투자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 건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국고 손실이 생긴 실수를 이제 용인하면서까지 매입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이 단기간에 시세 매도 차익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을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게 용인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해봤자 계속 반복된 얘기고 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649페이지에 우리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 유지 있죠? 6억 원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해마다 편성되는 내용으로 우리 시청이나 면 청사 이런 부분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김영규위원

풀(full) 예산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주차장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바깥에서 시의회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댈 수 있게 그 스토퍼를 반대로 좀 해달라 그런 이제 민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들어와서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작은 그림 액자가 있습니다. 그림 색이 바랠 정도로 너무 낡아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얼굴과 같은데 그거 두 가지 그 내용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647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는 아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설계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비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설계 공모 중이라 가지고 그 설계 공모자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할 내용입니다 내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 설계 공모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건축 진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설계비는 그 예산은 저희한테 다 담겨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집행을 하고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설계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건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장목면사무소 신축할 때 아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장목면 우리 복합권역별 복지관 지을 때 북부권 같은 경우에 장목면 청사나 우리가 농어산촌 개발사업 그런 어울림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농산어촌. 그래서 이게 장목면 신축할 때 혹시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그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도 노인장애인과 얘기를 아까 하긴 했거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었는데 농산어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잘 못했고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주민 건의사항 시에는 장목면에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고 하니 1층에 노인 관련 시설을 넣는 걸로 설계 공모할 때 과업 지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재산관리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첨부서 서류 57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 현황조서가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혹시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공유재산은 또 우리 재산관리과라 해갖고 제가 기획예산실 질문할 때.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5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조서가 있죠. 거기 보면 뭐 이렇게 토지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토지는 조금씩 줄었어요. 토지 필지는 줄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446동에서 2024년에 1,003동 그러니까 1,003개 동으로 완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추정컨대 뭐 한 7개 동이 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그렇다 치고요.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거의 600개 정도 뭐가 늘어난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건축과에 해뜰안애 아파트가 우리 시로 들어오면서 지금 늘어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호수 가구별로 다 그러면 한 동씩 다 치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호수별로 한 동씩 치는군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해뜰안애 그 아파트 동을 하나로 치는 게 아니라 각 호실을 한 동으로 본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늘어나는 거는 우리 뭐 공공시설이 추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뒤에 있는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가능해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도시재생 시설이나 거점시설이나 지금 우리가 새롭게 아마 뭐 해양항만과 각 부서에서 각종 뭐 이런저런 시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건축물 신축하는 데.
양희

최양희위원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준공이 되면 다 이제 포함될 거라고 보고 지금 추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해뜰안애는 진작 우리가 준공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그 조서에 이제 담은 거네요 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그걸 하셨다 이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예산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623페이지 기타수입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이 뭡니까? 3000만 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부가가치세는 우리 매입 세가 우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시청에 우리 카페 재료비 등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그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2024년부터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했는데 그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채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 세입 계좌로 넣어 가지고 우리 시의 세입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수입, 공용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나가는 게 안 있습니까? 또 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
양희

최양희위원

뭐 인건비도 나가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도란도란 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재료비라든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재료비 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과가 몇 개 과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가는 부가적으로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세입에 대해서 그거는 국세에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 세입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 못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면 도란도란 카페 같은 데서 재료비가 만약에 커피 등등 재료비 등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 거기에 그러면 10%를 부가가치 10%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는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그거도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든 재료비 안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차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재료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차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세입으로 이렇게 잡힙니까? 3000만 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생소해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안 잡고 2024년부터 세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모여져서 지금 이렇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오늘 미료한 부서 지역경제과, 관광과, 체육지원과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종료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