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장 소장님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여기 상평동에 보면 거기도 89억이라는 게 계속비 사업에서 그거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건소도 그렇고, 상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든지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하고 효과성하고 이런 걸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과정은 없고, 올라와 가지고 예산만 있고, 거기다가 갑자기 아직까지 본예산이나 이런 게 안 올라왔으니까 그것 하겠지만 갑자기 200억이라는 큰돈을,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렇게도 필요 없는 부분을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토도 안 하고 200억이라는 우리 세금이 다른 사업에 추진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잡아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비를 받으려면 무조건 지방비는 좀 더 이런 매칭사업에서 플러스해서 하면 좀 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중앙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쪽에 예산이 많구나, 그 부분이 지금 상평동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377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삭감됐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