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방금 전에 거제시 국어, 지역어 진흥 조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제정 개정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마침 국어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빌려오자면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진흥인데 이 조문에 있으니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우리는 시장의 책무, 시작하는 단어부터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 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것.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구리시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회적 차별, 편견,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마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단 이런 대상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원래 개정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이 특성이 더 포괄이라고 보거든요. 이 특성 안에 말 그대로 성별, 연령별, 또 학교 단위별, 초중고가 있으니까 학교 단위별, 종교별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성별영향평가서 이 의견 하나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좁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성별, 연령별, 이것만 집중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딱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포커싱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담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거를 굳이 성별, 연령별을 콕 집은 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