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법원에 15년째 촉법소년·소녀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연계되고 다 거기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가지고 하지마는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악용을 하는 부분도 많다고 교육에 있는 선생님도 말했고 법원에 있는 담당자도 말했고 청소년들도, ‘우리 학교 늦잠 자고 나 안가.

나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가면 돼, 검정고시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 제일 좋은 위치에 옮겨왔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한 명의 학생들이라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서 가는 거는 좋지마는 이렇게 숙려나, 뭐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직원도 세 명밖에 없고 예산 추계는 1억 원 정도가 올라왔던 것을 봤기는 봤지마는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려 청소년까지 맡는 거는 저는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