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상무 정찬대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의 정찬대 상무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 주요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체계상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권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경과 및 도시간 문제에 대한 광역계획권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산업 발굴, 양질의 일자리 등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40년의 20년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등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미래상 및 발전 방향입니다. 부산권의 메가트렌드, 주요 이슈, 국가 및 지역 정책, 핵심 키워드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부산권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허브, 부산, 김해, 양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계획인구는 지침상 통계청 인구 추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양산시의 경우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나 부산시나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청 인구 측에는 발전 전략 및 지역 정책, 그다음에 2040년까지의 발전 전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청 인구 추계 인구인 368만 7,000명에서 양산시, 김해시,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바탕으로 466만 명으로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기존 2020년 공간계획은 일 중심도시, 삶 부심도시였으나 2040년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각 지역 거점별 주요 기능과 발전 전략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발전축으로는 울산과 창원권으로 연결되는 균형발전축과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양산, 물금, 상북, 하북으로 연결되는 상생발전축과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노포, 웅상의 상생 발전축을 설정하여 신성장산업 및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망 계획입니다. 도로망 계획은 김해, 양산, 부산의 통근, 통학 인구들을 위한 광역 연계를 좀 강화하였고, 지금 철도망 계획으로는 양산시의 노포역에서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진영역에서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월평역에서 북정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계획을 3가지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축 계획은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광역 보존축과 생활권 보존축, 수변축을 설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보존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산생활권, 김해생활권,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생활권 5개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양산 지역 생활권의 주요 기능은 광역의료거점 및 ICD, IFT 등 스마트 물류기지 중심지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계획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거점으로, 녹지 관리 계획은 그린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보존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그린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였고, 광역시설 계획은 효율적인 광역시설 계획을 통한 최적의 시설계획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관 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의 연계 및 훼손된 경관의 정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 계획은 선진문화 여가 구현을 목표로 하였고, 방제 및 안전 계획은 광역 계획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은 없으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총량인 80.538㎢ 중 기 사용량을 제외한 잔여 총량 16.173㎢를 해제 가능 총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권에 필요한 전략 사업으로 양산 ICD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3-5-3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총량 예외 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