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 번 더 다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편사항을, 왜 그렇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경사도 때문에 우리 진주시는 안되는데 다른 남해라든지 산청 가면 다 되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음식점 같은 부분은 사실 지역공동화현상이라든지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역학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불편한 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추세에 맞춰 우리 진주시도 따라가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낡은 관행에 대한 혁신과 소통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공공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좋은 말을 많이 적어 놓았더라고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이런 것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