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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1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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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조성이 오롯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세금의 대다수는 토지에서 일어난 세금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개발행위에 거기에 뭐 전용부담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라든가 그런 게 많을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성시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가보다 공시지가가 센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나올 때 보면 진짜 숨이 컥컥 막힙니다. 그런 시민의 진짜 그 피 같은 걸 세금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건 제가 의원되고 처음 해외연수 갔을 때 본 건데 선진국들은 청사 되게 오래됐습니다.

물론 고풍스럽게 지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시청사가 지금 옛적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해서 그걸 바로잡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들 생각하셔서, 시민의 세금 받았으면 시민한테 좀 환원되는 그런 저기라야지.

일반 시민들 요즘에 시청에 솔직히 몇 번을 옵니까? 어떻든 찾아가는 행정, 어떤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게 저희 집이면 한 10억인가요? 8억?

이렇게 들여서 창호 교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시청이 오면 따뜻한 데고 추워서 일 못 하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아끼셔서 진짜 이런 읍·면 단위에 돌아보면 진짜 돈 써야 될 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부분.

왜냐하면 공장들 들어오고 그래서 공장 진입차량이랑 교행 안 돼서 싸우고 신고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그런 세세한 것부터 소소한 것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게 지금 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