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전년도도 그러하고 올해도 그러하고 제가 이걸 100% 다 탐독을 하지는 못했지만 살펴봤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굉장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1건당 500만원이니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의 결과물인데 우리가 반은, 아니 3분의1은 보석 같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1건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하고 또 수고해 주신 교수님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부분은 내용에 보면 참고문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다르고, AI 시대에.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참고자료로 해서 나온 결과치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만큼 성큼 와 있는데 어찌 보면 뒷북치는 소리라 할까, 좀 미운소리지만, 그러한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물론 다 전자에 이러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24년도 정책 결과물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진주시에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또 많아질 것이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는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과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행정,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기획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치를 늘 안일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물이 아닌가 한 번 더 짚어볼 시기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도 이걸 계획을 한다면 그걸 좀 앞당겨서 상반기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계획하고 있는 거에 접목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