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뭐 1시간도 모자라는데 정해진 시간을 지켜가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이것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복합타운 같은 경우 물론 시청이 위치가 잘못됐다, 그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복리증진입니다. 과연 1년에 200억씩 해서 8년, 10년을 1600억을 이렇게 모은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청사건립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게 몇 년 되고 그걸 풀어줬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또 한다는 소리 나오면 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성시에 좀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버지가 장기출장을 갔거나 그러면 일단 모든 일을, 모든 큰 계획을 예를 들어 이사 가거나 집을 사고팔거나 그런 거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자숙하고 아니면 차분하게 아버지 올 때 기다리면서 청소라도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어떤 재정적으론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과 몇 달 안 있으면 또 어쨌든 시장이 채워질 자리인데 그새를 못 참아서, 저는 이게 지금 행정 공백의 단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을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진 않는데 그게 읍·면·동 단위로 들어가면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가 대체적으로 마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다 그런 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을 초입에 간신히 4m 억지로 만들어서 차 교행 안 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나마도 여름 되면 풀이 올라오고 그러면 3m도 안 됩니다. 넓히려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 그럽니다. “아, 기존에 내 땅 들어간 것도 보상도 안 해 주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데 넓혀줘야 됩니다.

보상 안 해 주고 새마을 사업한다고 옛날에 내놓은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거기까지 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