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본회의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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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노운규 의원님 병원 정기 검사 때문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재석 부의장님은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먼저 의원님 모두 금년 한 해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첫 업무 보고 자린데 공부 많이 하셨죠? 워낙에 그동안에 주요 업무 부서에서 계속 맡고 계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원지적과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민원의 첫 얼굴일 수 있어요. 그러니만큼 사실은 늘 의원님들께서 민원지적과에 많은 주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가면 가장 고충이 사실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격려와 칭찬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민원지적과가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업무 증진을 위해서 계속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업무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2년간 중앙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 과정이 잘 되고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 이 특별조치법은 이 법이 아니어도 개인 간의 그런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특별조치법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거의 9천여 필지가 간소화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한 천여 건은 기각이 되고 있고, 현재 한 천여 건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까지 한 2천여 건이 더 들어오지 않나 이런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4명의 보증인이 보증해 줘야 되고 그리고 법무사라든지 우리가 지정된 법적 보증인이 이 보증한 내용과 소유권 관계를 또 보증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저희가 비공개로 연락을 드려서 이의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기각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소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기각 사유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특별조치법으로 해당되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속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 특조법이 해야 되는데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조금 사실은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보증인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간의 중간에 대한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직 미추진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량이 한 9천 정도 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천 필지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나머지 필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1년간 또 민원지적과 잘 업무 해 주시고요. 웨어러블 캠이 어떻게 잘 보급이 됐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까지 배부를 완료했고.

김기철의원

읍·면까지 하셨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다 했고 사용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문제가 영상 자료의 보안 문제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착용하고 안내를 하면 그런 민원의 강도도 많이 저감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족도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캠을 착용하지 않고 CCTV로 녹화를 하고 있다는, 또 녹음을 하고 있다는 안내 표찰만 했어도 많이 민원이 예방됐는데 캠까지 착용하면 민원이 거의 사라지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읍·면까지 지금 확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민원지적과만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읍·면까지도 사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확대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읍·면에는 몇 개 정도…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읍·면은 사무실이 같은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대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업무를 할 때 좀 안전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서 모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정도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군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팀의 유승용 팀장님입니다. (인 사) 참고로 희망복지팀 장현모 팀장께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천안 소재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자로 지정되어서 업무 대행자 최지현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복지팀에서 쭉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신데 유승용 팀장 부서 거기에 보면 주민 복지 서비스 측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동복지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그런 행사가 밖에서 못할 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안으로써 행사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확산이 심할 경우에는 중단도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단지 하게 된다면 가급적 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거기 체육관을 이용해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최대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 안이라든가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좀 있으면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대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운동장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러한 대안이 과장님께서 있어야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팀장님들 같이 함께 지시하면서 항상 우리가 복지는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성군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미리 장기화에 대비한 그런 업무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복지팀에서는 업무량도 많고 지속적으로 연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직원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유승용 팀장님은 덧붙여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야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차별화됐는데 점점 갈수록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면서 지금 소관 기관·단체들에 대한 업무들을 파악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보장협의회에 무슨 회 있으면 가서 듣고 그러는데 사실은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리를 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기초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체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비슷한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보장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중간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상위법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비슷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르마,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2월달까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의견을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뭔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구분해서 정확히 단체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번에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보장 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별 계획 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돼서 지금 올해 예산도 세워서 용역을 결국은 줄 거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를 중심으로 홍성군의 복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혹시 중심을… 그러니까 올해 중점 두고 있는 보장 계획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도 읍·면 한 바퀴 돌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행정 관서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본인들은 어떻게 거부감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3자가 주위에서 소개를 해서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신청주의 원칙이거든요. 본인 신청주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읍·면 조직이라든지 군 사회 봉사단체 조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세울 때는 민간의 이야기들이 담아져 가지고 기관·단체 혹은 민간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져서, 복지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담아져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정책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얘기 해 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복지타운 조성 계획 용역 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로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그것이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고 용역만 준 상태에서 나온 안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복지타운 조성 계획 관련돼서 용역 발주한 내용과 보장 계획 수립 계획과 사실은 같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용역에 대한 데이터 이 자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타당성이 부족해서 복지타운 조성이 없는 거로 결정을 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그냥 묻혀지지 마시고 보장 계획 수립할 때 그 데이터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때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견 수렴이 됐는데 그 자료가 혹시라도 그냥 사장될까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보장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올 한 해도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1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고생하십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요한 복지 정책 맡으셔서 지금 어쨌든 우리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기초 보장 생활하는 분들, 어쨌든 최고로 우리 홍성군에 어려운 분들을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부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하리라고 믿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관 지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홍성 사회복지관인데 사업비가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도비가 1,200, 군비가 4억 6천 계산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일단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그 홍성 사회복지관 홍성군 자체 사회복지관으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한 80% 정도 이상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병오의원

원래 정책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조금… (메모 받으며) 이게 옛날에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 않는 거로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만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도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한데 4억 6천이 군비로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1,200만 원 들어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거는 뭐 혹시라도 이 예산 자체가 원래 되어 있던 도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1,200이 나온 건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요. 옛날에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입양 사업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홍성군이 도 기능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입양 사업 같은 거는 충남에서는 드물거든요, 이게. 그러다 지금은 아이를 쉽게 말하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아원들 있잖아요. 고아원들을 여기서 키워서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이 지금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자꾸 쇠퇴해진 부분이거든요. 입양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었죠, 과거에는. 그러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하고 도비 일부 조금 부담해서 홍성군에 조금 생활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세부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비가 향후 3년 정도 해서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고 국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있어요. 홍성돌봄요양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로 나오는 예산이나 도비, 군비 다 나와 있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시간형이나 A, B, C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좀 간단히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 아시겠지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가정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이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양 보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데는 세 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시간 이상씩 하도록 돼 있다.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문병오의원

시간상에 나와 있는 월 금액인가요, 그러면?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월 금액은 두 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 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65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미만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저로 해서 몇 세까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이 65세거든요. 노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밑에 보면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미만 그러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자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관 운영 세부 내역 3년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세부 내역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2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2년 정기인사로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먼저 경로복지팀 이훈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동드림보호팀 배병관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육팀 최정아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역점과제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금방 설명 듣다 보니까 250페이지 아동 양육 시설 운영 지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사랑샘 있잖아요. 지금 변경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을 계획해 가지고 작년도 3월달에 도에서 사랑샘과 협의해 가지고 일시 보호 시설은 도별로 한 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도에는 없어 가지고 양육 시설 전환을 위해서 양육 시설하고 전부 다 아마 소통을 했었는데 사랑샘에서 전환을 희망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그 시설에 있던 아동이 전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지속적인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사랑샘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전환 계획이라던가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안 된다 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환을 포기하고 아동 양육 시설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전환시킬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도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군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게 그 사람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랑샘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 24시간 관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안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도…

장재석부의장

광천 지역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양육 시설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원장이 바뀌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바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변화가 생겨요 우리 광천읍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계속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 외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어느 원장님이 오시면은 그런 관심 가져 가지고 단체하고도 협의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 또 어느 분이 바뀌면은 그런 생각이 또 마인드가 없어요. 이것은 저는 과장님한테 확실한 지침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주 원인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정말 걱정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니 뭐니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뀌고 뭐 한다는 것은 저도 원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원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랑샘 운용 면에서는 정말 과장님 전략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지시하고 제재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새 신임 사랑샘 원장님을 모셨었어요. “얘기 좀 하자. 지금 전환을 이렇게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도 구두상으로는 인제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랑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원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도 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진짜 변화를 줘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장래에 잘 커 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돼야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기 계신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새 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