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문화하고 결국은 결혼 이민자분들 처우 개선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기틀을 좀 마련을 해놔야 이분들도 좀 ‘아, 나 거제에서 좀 살고 싶다, 이제 앞으로.’ 근데 살려고 그러니까 4년 8개월 살고 법에 의해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하려 하니까 인원이 차서 못 들어오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계속 여기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협력업체나 이런 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다 하면 그런 고급 인력들이 결국은 또 나가버리고 다시 오려면 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럼 계속 신규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향상도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솔직히. 그래서 일단 우리 거제시라도 이제 결혼이민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이런 쪽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아, 그래도 거제도는, 거제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더라.’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이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이게 다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47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0~2세 당연히 이제 인구 감소, 출생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 감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553페이지 보면 이제 이 어린이집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유아가 안 태어나는데. 제가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거기 우리도 아주초등학교도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두 반에서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태까지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출산을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국인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젊은층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너무 많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참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어쨌든 결국은 이어지잖아요.

영유아, 어린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원이 없는데 국비 도비 다 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칭하는 우리가 당연히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앞으로 정말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학교가 이제 많이 없어 안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으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제일 큰 좀, 우리가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