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이거. 543페이지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출산 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책이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 E7, E8, E9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는 이런 분들이 계속 필요 안 하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본인이 받는 자기나라에서의 한 달 월급보다 여기서는 한 10배 이상 받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 10% 정도 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결혼해서 이제 들어왔지만 처자식은 또 이렇게 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랍니까 정주여건이라 합니까? 여기에 이제 스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계약하면 4년 8개월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어떤 비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거꾸로 뭘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결국은 정착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동도 그렇고 장평도 그렇게 외국인 때문에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운트 안 돼 있는 또 외국인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보면 91개국에 한 1만 2,000명 그래서 이제 카운트 안 된 것까지 하면 두 배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정말 정착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돼서 본국에 있는 처자식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소비를 여기서 이제 하게끔 하면 우리 경제에도 좀 지역 경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뭔가 대책을 정말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외국인들이, 91개국 되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게 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