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용역에도 그렇고 이 4개년 계획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 앞으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영유아에 대해서 이 영아인구의 감소는 보육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지금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지금 3,6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아동이 줄어들 것은 합계출산율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결국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방금 연구용역도 있었고 앞으로 4개년 계획도 좀 있다 결과가 나올 건데 감소한 인구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본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나 답변가능하신 부분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