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농업국에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요즘에는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대민 접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장곡 상송리 1리에서 오셨죠. 홍성군의회 방문과 방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잠깐 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반산업단지가 입주 기업이 11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MOU 체결하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른 쪽으로 인제 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겠다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11개 기업이 모집됐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상 제1산단 쪽으로 가고 다 일부 쪽으로 유출돼서 실질적으로다가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서너 개에 불과해서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제2산단 지역을 대상지도 새로 물색을 해 가지고서는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이게 산업단지가,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다 분양이 끝났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홍성에 온다고 보면은 기업을 유치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은 노력으로는 한다고는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월달의 SPC 구성하고 충남도 물량 배정 승인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승인 요청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게 요청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 투자 협약할 수 있는 회사를 일단 선정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할 텐데 그 업체도 사실은 기업들이 올 때 이 업체를 믿고 우리가 홍성에다 제2에 있던지 다시 공장을 창업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바운더리를 넓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행정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으로 요번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생각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홍성군이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기업 유치에는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현재. 기업이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군하고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제가 1월 1일 자로 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 제2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2018년도에 투자 협약 체결하고 나서 초기에는 유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집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SPC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추진이 미진해서 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열어 놓고서는 적극적으로 제2산단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곳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려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발전해야만이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갈산2전문농공단지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거기가 참 난고 끝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어떤 승인해 줘서 조건부 22년 12월 말까지 농공 단지 조성을 끝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고 사실 승인해 줬는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 골재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서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여기도 골재 생산 허가를 만들어 내서 예를 들어 이 골재 판매 허가까지 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골재 판매 허가가 안 난 사람들이 무작위로 어떤 골재를 반출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금을 탈루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거 같고 요즘에 민원이 뭐냐. 며칠 전에 내가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기존에 마을안길 들어가는 길, 농로 길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그게 마을안길하고 농로 길이에요. 덤프트럭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려고 길을 또 낸다는 얘기가 들려서 민원이 자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들으신 사항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토석 채취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5시 이후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입구 거기를 5시 이전에, 5시쯤에 폐쇄를 하다 보니까 마을 농로를 통해 가지고서는 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거기는 사업장 부지 내에 있고요. 이쪽 마을안길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통행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쪽으로다가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게 농공단지 개발하는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거든요, 지금. 소음이니 분진이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그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공장 부지 안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안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자꾸 민원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사업하는 자체는 이거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김덕배의원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서부면에서 약 한 2년 정도 계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2년 근무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뭐 거기에서 지금 서부면이 큰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렇죠? 판교에서 이호간 유로코스텍 앞에 진입 도로, 또 여러 가지 지금 도로 개설에 우리 면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광지라 그 역할, 그러니까 속동이든 남당이든 궁리든 그런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무리 잘하셨기 때문에 서부면이 깔끔하게 좀 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면장님 계실 때 지금 면사무소가 약간 노후화됐는데 인테리어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최신시설로 변화를 주고 이렇게 잘 마치고 오셨는데 특히 이제 경제과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과장님으로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경제과장님들이 다 잘하셨지만 지금의 임무는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희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년이 넘도록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 아주 소중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김덕배 의원님 여러 가지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 문제점 같은 거 제시를 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홍성군이 타 군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으로 좋은 기업체가 일단 유치되는 데는 최고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좀 업무를 총괄했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03쪽에 전통시장, 또 명동 상점가, 광천 전통시장, 또 광천 원동시장이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근데 보수를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기 집행이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붕 보수다.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물이 새는 그런 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집행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금 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진행 중에 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2월달 안으로 전부 설계를 마치고 날씨가 풀어지면은 3월에 비 오기 전에 그 보수를 해 줘야 민원이 덜 발생하는 데 항상 늦어져.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대한 지금 상반기 중에 할려고 하는데 더 빨리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 가지고 지시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우리 군민들이 예민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럴 때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런 사업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월시켰어,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데는 이런 이월사업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월돼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요런 것은 앞으로 없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대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306쪽에 보면은 홍성하고 광천하고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활성화 사업인데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 요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은 그쪽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게끔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328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예요. 지금 어렵게 광천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 왔어요. 328쪽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8억 5,000을 가지고 오관리하고 광천의 다진마을, 용두마을을 지금 사업을 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자, 광천이 이제 12.9%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홍성이 인제 한 53%, 54% 돼 있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홍성군 전체가 53.2%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광천 지역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꼭 예산을, 예전의 예산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잡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이게 반드시 확대돼 가지고 조기에 많이 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진마을, 용두마을인데 광천에서 보면은 큰 도로에서 왼쪽 부분.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 두 개 마을을 한다는데 지금 신진1리하고 2리가 역전 대로에서 끊어져요. 그 마을에 보면은 지금 업체하고 설명 다 해서 협의하고 또 조건, 그러니까 사용 승낙, 이게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은 부지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약 받고 문제가 제기되고 그게 지금 협의가 다 돼 있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광천 지역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이장님들도 찾아오셔 가지고 신대, 삼봉, 원촌 이렇게 해서 다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서 오셨더라고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지금 광천은 적극적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해 줄 때 문제점이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위에도 못 하고 하는, 들어갈 데도 못 들어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광천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셔라. 해서 예산이 집중화돼 가지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일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2개 마을, 3개 마을, 1개 마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광천 시내가 상당히 공사 현장으로 지저분하고 계속 누적되고 민원 발생하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좀 수립해서 광천 지역에 내 임기 동안 어느 몇 % 해서 확대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당부를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15개 시군 중에 홍성군이 아산 이쪽 그 보령 이쪽보다도 금년도 사업 계획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다가 의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시고 군수님도 관심을 보이시고 하셔서 그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저희 홍성군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은 추진력이 계시니까 추진력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과장님 계실 때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본청에 다시 이렇게 복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교육체육과의 계셨던 그때 그 열정으로 경제과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홍성군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최근 이슈가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짐을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이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개 이런 거 있고 중점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4개, 협동조합이 56개 해서 84개 업체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면 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조합이라든가 일반 단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확대해 가지고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야지만 우리 홍성군 경제도 소상공인과 함께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의원
앞에서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 유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기업 유치가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군에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사실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기업 유치가 된다라면 일자리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인구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돌봄이라든지 공익적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결국은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자체적인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다라면 군비를 드려서라도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전면적으로다가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해서 군비도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더 양성해서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지금 입법 예고 끝나서 심의 준비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홍성군 자체적인 어떤 특화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330페이지 내포그린에너지 기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서 제출하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땠어요, 좀? 요거를 지원 사업 계획서 받는 중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요 사업은 작년도 10월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국비로다가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마을에서는 이제 저희 공동 물품장 갈산면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공동 물품 쪽으로다가 하고.
김기철의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렇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북하고 이제 금마면, 홍성읍 이쪽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라든가 요런 사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돼서,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 계획서, 들어온 사업 계획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주민들의 큰 문제점이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다가 홍북읍하고 금마면하고 홍성읍 이쪽 해당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기본 사업 같은 게 몇 년 주는 거죠? 몇 년 지원금을, 지원금을 몇 년 주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은 지금…
김기철의원
20년인가요?
이선균의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메모지로 써서 전달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기본지원금을 지금 종료될 때까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통 20년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지원금은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 전년도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홍북 같은 경우는 13개 마을이고, 금마 3개 있고 홍성읍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하나의 의견을 내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산을 쪼개서 하다 보면 마을 부락으로 불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익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마을, 예를 들어서 홍북읍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뭐 금마도 그렇고 홍성읍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급하게 “사업 계획서 제출하세요.” 하다 보니 주민들이 하나로 의견 수렴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는 예정되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주민들 의견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3년 5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게 되면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금액이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요 보통 에너지 주변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지원금들이 나오게 되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시군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특별지원금으로 큰 사업을 하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거를 지어서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이 기본지원금으로 계속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요. 아마 과장님도, 해당 팀장님들도 이미 이 조사가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방법을 알려주고 제안을 해 줘야지. 기본지원금이 먼저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마을의 어떤 농기계 구입해 달라는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미 읍·면장님들이 다 하고 계신 숙원 사업들이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의원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조금 더, 지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준비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민원이 생기게 되면 민원도 이 안에서 해결하고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중간조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이 위촉한 대표성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받는 사례 등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체계적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특별지원금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 지금 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산도 크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내라고 그러면 며칠까지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좀 요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청년 지원 사업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들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이거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요. 잠시 휴식을 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짧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다닐 수는 없으시니까 한번 파트별로 간담회를 하셔서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저희는 지원보다는 사실상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 보실 겸 간담회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많지는 않으시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때 혹시 그 날짜가 잡히거나 시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게 배려 좀 해 주시고요. 313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인재 채용 지원에 두 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이 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연간 2,250만 원 정도, 그리고 역량 강화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두 개소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지역 혁신 청년인데 저희 기업이 디지털 기술 결합이라든가 뉴딜 연계 분야 이런 분야예요. 이런 분야를… 혹시 저희가 이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홍성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뉴딜…
노운규의원
313페이지부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313페이지. 혁신 청년 일자리요?
노운규의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일자리팀에서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금 우리 내포 산단 쪽에도 들어오고 이런 기업이 신뉴딜 사업 분야 이쪽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운규의원
내포 첨단 쪽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거 두 개는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민원 사항이긴 한데 구항 농공단지에 주차장 사업 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노운규의원
거기가 테니스장 하시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 테니스장 조성하고 뭐하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서는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부수고 하는 거보다 저희가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내에. 그 뒤편에 보면 한 40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일부 나무도 심어 놓고 경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그쪽으로다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확보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곡 장례식장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한 300평 정도 땅이 있어요. 그 부분 매입 추진하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장곡 장례식장에 주차장이 넓거든요, 저쪽 안쪽으로. 그쪽을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파악을 벌써 잘해 놓으셨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파악을 벌써 잘해 놓으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일단 기존에 있던 거는 살리고 추가적인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지금 1억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까지 가능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로는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노운규의원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추가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리동 있는 그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다가니는 해서 하는 거로다 1억 원은 그쪽으로다가 해서 해소하고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노운규의원
주변 토지 매입이 녹록지 않아요. 많이 시도하셨었는데,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하셨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일단은 주차장 면 정도는 더 늘려놨는데 저희가 재건축 상가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갈 적마다 말씀을 하세요. 혹시 계획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어디 주차장요?
노운규의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노운규의원
재건축 상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 재건축 상가.
노운규의원
그쪽은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 홍주쇼핑센터 그쪽도 저희가 2016년도에 추진했다가 주차타워 하려고 하다가 35억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도 저도 옛날에 그거와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지금은 전통시장은 주차타워보다는 노상주차장을 통해서, 거기가 한 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국공유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장옥을 정리해서 장옥도 한 300평 정도로다가 1층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70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다가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까 이렇게 지금…
노운규의원
어디 지역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주쇼핑센터 바로 앞에 그 관성상회 있는 쪽, 그쪽 옛날 2016년도에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비 국비 반납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장옥 현대화 사업과 같이 주차장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재건축 상가 쪽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필요한 지역이 어디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이용하라기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고맙네요. 벌써 파악을 많이 하셨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번에 저한테 자료 주셨던 내포그린의 고압선 변전소 인입 건에 관해서 사업을 검토하셨어요. 검토를 하시고 일단 도로 점용 허가까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가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검토하실 때에… 먼저 검토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내포에너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홍북읍하고 내포신도시 사업소하고 홍성읍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 유해파 관련해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3m 정도를 파고 1m 이상으로 해서 할 경우에 전자 유해파가 기존에는 많이 이하로다가 검출되는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그보다는 도에서도 그렇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깊이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쪽으로다 해서 대응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일단은 검토하셨을 때는 유해한 걸로 해서 일단 승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그 부분을 한 건데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해 준 걸로 다가…
노운규의원
도에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도에서.
노운규의원
경제과에서 검토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업무 자체가. 저희는 협조로다가 해서…
노운규의원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깊게 더 들어갈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8m를 파든 13m를 파든 지금 전자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한 걸로 일단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 다시 시공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 얘기보다 우리 군민들에 대한 피부적으로 와닿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가는 허가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그 현장에서도 먼저 집회가 있었는데 이종화 의원도 그렇고 조승만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신도시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와 관련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미리 조성을 다 해 놓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지금 막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묻히는 부분이 3m 정도 파고서는 1m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 요인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함께 협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 의견, 저기 의견을 듣자니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관계자부터 해서 주민들까지 한번 모아 보세요. 저희도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고 말을 전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커지고 현수막까지 걸쳐 있으면 내포그린의 사업 담당자도 한번 의회로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런 것도 진행하실 거죠, 그러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노운규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불안 요소에 대한 것도 좀 여기 의견, 저기 의견이 다르지 않게 좀 듣고, 사업주도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거로 보고 32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아까 장재석 부의장님이 좀 물어보셨는데 홍성읍이 약 53%에서 4% 정도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됐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홍성읍.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성읍이요? 도시가스…
문병오의원
홍성읍하고 광천읍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성읍은 79.1%고요 광천읍은 12.9%입니다.
문병오의원
79%, 광천읍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광천읍은 12.9%
문병오의원
12.9%.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무 연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북읍이 읍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도시와 함께 괴리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직 우리 홍북읍은 가스 배관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북읍은 한 95% 지금 보급률이 내포신도시가 돼 있다 보니까.
문병오의원
그렇게 말하면 내포신도시 얘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읍으로 나가는 부분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읍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도시와 도시 가운데 함께 있는데 읍으로 나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로써의 기능을 내포신도시 안쪽은 가능한데 읍 쪽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가스 배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포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읍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는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를 올리려고 보면 주민부담금을 우리가 한 세대당 200만 원씩 주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00만 원 정도.
문병오의원
그런데 입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려고 보면 저 안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을 받고도 한 세대가 최소 300에서 많게는 5, 60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홍북읍 청사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적어도 홍북읍 청사까지는 가스 배관을 우리 군에서 깔아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져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연계성으로 보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홍북읍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 배관 하나가 그 주변에 도시 계획할 때, 또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큰 이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살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읍, 광천읍, 갈산 이쪽하고 구항 일부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 쪽으로다가 가고 있고 기타 면 지역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40호에서 60호 이렇게 되는데 해 가지고 하거든요. 결성 신리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서는 할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은하면 대천마을에 해서 40호 정도 해 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 지역 도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주택 지역이 덜 밀집된 지역은 LPG 소형탱크 사업 이 부분으로 가고 이제 주택 밀집이 되어 있고 한 쪽은 도시가스 공급 쪽으로다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문병오의원
홍북읍 같은 경우는 LPG 의존이 아니라 도시가스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홍북읍 같은 경우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북읍,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포신도시하고 가깝고…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가스를 우리가 읍 청사 어차피 올해 건축하니까 이번 기회에 가스를 적어도 읍 청사까지를 내 놓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분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읍에 설치는 분명히 다 할 거로 봐요. 거기에 대한 소요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행정상으로 봐도 그게 해야 됨이 맞다고 보는 거고 그게 또 많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상 읍까지 읍 청사 지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급적 그 예산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아까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내포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건너편이 우리가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주자 주택단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마을회관이니 노인회관이니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거를 세우려면 적어도 마을에서 땅을 사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인데 이번에 매년 나오는 지원금과 또 특별지원금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 특별지원금 나올 때 이 예산 일부는 적어도 주촌마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세울 수 있는 땅 구입비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을 분들의 의견이고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병합 관련돼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와서 자비 들여서 시간 내서 투쟁하고 싸우고 노력하신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의 수고에 대한 답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갖는다는 식으로 현재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이 자꾸 돼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요구나 혜택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져 버리고 지금 서로 돈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서로 이권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데 주안점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적어도 과장님 이 부분에만큼은 주촌마을 관련된 그분들의 수년 동안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을 살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땅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여기 313페이지, 314페이지 보면 지역 혁신 관련된 청년 사업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있는데 채용 계획서 포함해서 청년 관련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경제과 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에게는 칭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붙잡았고요. 사실상 이런 공모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라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박경원 팀장님한테 이것을 처음 찾아서 사실상 광천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폐허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광천김에서도 흔히들 보면 중소기업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시장 안에는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의 원초를 보관하고 그 원초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 원초에 대한 빌려서 임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그런 거를 다 챙겨 주시고 했던 부분, 사실상 이런 공모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 진짜 제가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임금 인상이고 또 원부자재 인상 값이 더 무섭다라고 작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장 잘 체크하시고 제일 잘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박경원 팀장님하고 박경원 팀장님이 그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이민규 주사가 그것을 끝까지 공모 사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시장 안에서 노점하시면서 또 작은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셔서 올해 지금 보면 2022년 9월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10월 정도에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023년도에 원초 하셔서 준비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말 경제과에서 모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초가 되셔서 더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챙겨 주신다면 더 어려운 부분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 자리에 있으시면 제가 박경원 팀장님이나 이민규 주사한테 박수 한 번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 또 팀장님들한테 말씀 전합니다. 더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경제과가 보기보다 새로운 사업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칭찬을 드리는 부분은 그 아쉬운 부분을 꼭 채워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청년 사업이 사실 청년 일자리 부분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저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313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내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포 첨단 산단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 거기만 한정된 거 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한정된 거는 아니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신청 대상 기업으로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첨단 산업이 아니라 하면 홍성군에 어떤 기업인지 이런 대상 기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완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지역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청년 사업 지원 사업 내역과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사업 현황,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일자리 사업 현황을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군 인사발령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로 자리 이동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문화유산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69쪽에 여행사 운영 관리 시스템 지원이 신규로 이렇게 예산도 섰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운영 관리 시스템 보급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출퇴근 관리라든가 예약 관리, 아니면 결산, 재무제표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보면 최근에 여행사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업체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라든가 우리가 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 보급 하면 개인 소규모 업체한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나 장기화되면서 여행 업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 일종의 특수 시책 차원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제재하고 영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업이 최고 타격을 받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여행업이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 여행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체로. 그런 업체의 지원 근거는 지금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여행 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금 갖다가 도에서 같이 군비하고 매칭해서 한번 이렇게 지급한 사항도 있었고요. 올해도 어떻게 될라나는 아직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지원 분야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신다면 원래 여행 업체가 2년의 딱 코로나 발발해서 한 번에 다 끊겼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실적,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 거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야 이게 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여행이 전혀 전무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중앙부처에 어려운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행 업체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372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 지역구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조성 사업 이게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고 화랑마을 견학도 했고 이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다 치중하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국비가 전혀 없어요. 실제 이게 성역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화랑마을처럼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8대 때 요구를 했잖아요.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충실히 하되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방향성을 용역 설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성역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것도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저희는 이 토지매입비도 그동안 누차 도한테 건의한 사항이 토지매입비 좀 달라, 군비 재정 부담이 크다 했더니 도에서 입장은 확고합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다만 여기 보면 청산리전투 체험장이나 교육 체험관 이런 시설물이 나중에 설계부터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실시 설계를 끝내 놓고 시설물 투자할 때는 도비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부지 매입비는 군비를 투입한다 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성역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8쪽에 속동 노을쉼터 광장 조성하시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런 시설하시고 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장소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카이타워 했을 때 이 속동전망대를 제대로 만들어 놨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올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앞으로. 거기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요청을 했던 것이 거기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과속카메라도 달고 방지턱이라도 하든지 해서 그쪽에 약간 커브 길이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차들이 많이 사실 달려요. 그렇다면 관광객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지금 주차장 옛날에 상가 지었던 거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데 사실 이게 과장님도 자동차를 타시지만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자동차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데다 차를 주차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데 가고 없으면 먼 데로 가서라도 걸어오려는 생각을 가질 텐데 이게 주차장이 사실 시급해요.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애. 그래야만이 그쪽이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을 때 거기에 효율성이 오는 것이지.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속동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속동 노을쉼터 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게 주차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161대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161대. 그리고 다만 여기도 만약에 부족… 왜냐면 161대가 보면은 현재 작년도, 2020년도에 거기다 한 50대 주차 공간 조성한 데 50대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노을쉼터 조성해 가면서 앞에, 속동 스카이타워 앞에 공원 싹 다 밀어낼 겁니다. 밀어내고서 속동전망대 전용 광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슈퍼 그 앞에도 화단 있는 거를 없애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까지 좀 더 확보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속동 해안공원, 속동 해안공원도 주차장이 조성… 한 7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연이네 횟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정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여 대는 주차는 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안 걸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그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도 지금 각종 관광지 가 봐도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할 수 없고 저쪽으로 해서 갖다 놓고 많이 걷지 않습니까? 어차피 속동 전망대 왔으면 구경, 관람 이런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걷는 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승용차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관광버스 주차장 없잖아요. 대형 버스 주차장.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 기존에 있습니다, 다. 대형 주차장까지.
김덕배의원
과장님 그것 갖고는 사실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서 구경거리는 좋았는데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문화관광과 일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업무를 또 하시는데 하시는 동안 문화관광과 업무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심 맛있게 잡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번 의회에서 주관, 주최했었던 공청회에 과장님 참석하셨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 그때는 전 참석 못 했습니다. 행사, 다른 일정이 있어서…
헌수
김헌수의원
못 했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친수 환경, 월계천 홍성천 친수 환경…
헌수
김헌수의원
친수 환경을 조성은 하되 홍성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홍주성과 재래시장을 투어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실지 관광과에서는 참석은 안 했단 말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팀장님들하고는 참석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참석했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저 344쪽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여기 언제까지 올 1년 동안 용역을 하는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의회도 있고 자세하게 알려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을 분명히, 홍주성은 진짜 홍성에 내놔야 될 아주 제일 큰 보석이에요. 그리고 역사 인물들이 있고 한 그런 벨트를, 관광벨트화 해야 될 그럴 필요성, 그런 지역의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용역인데 이 홍주성 지금 순례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먼저 공청회에서 레일바이크라든가 자전거 전문 보행 도로라든가 또 깡통열차라든가 아니면 꽃마차를 마련하든지를 해서라도 솔직히 홍성역에서 홍주성까지 걸어서 왔다가 가기에는 좀 관광객들에게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에 그 부분을 함께 넣어서 모든 우리 옛말에 꿰어야 구슬이란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석이 있어도 우리가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해야 한다 하면서도 어떤 구체적 방안이 없으니까 이런 관광벨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번에 관광 종합 개발 수립할 때 기존에 말 그대로 백화점식 관광 이런 상품보다는 앞으로 홍성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관광 종합 개발을 거기다 수립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종합 개발 수립해 가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어떤 관련 법규가 저촉이 되고 그 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내용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근데 그 관광종합계획 용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한 번 수립했는데 그게 16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정말 홍성의 관광자원들을 진짜 명소화시켜서 전국의 관광지로 부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합 계획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으로 그치고 말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홍주성을 341쪽에 홍주성, 홍주읍성 보수 작업을 하는데 동측 성벽을 정비 공사하는 석성을 쌓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섰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북문지 동측 성벽 정비 공사가 총사업비 29억 9,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말 그대로 10억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9억 9,200만 원 좀 더 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말 그대로 우리 홍주성 복원이 말 그대로 제대로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홍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틀을 잡아야 되는데 틀을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지 동측 성벽 쪽으로 해서 쭉 성벽을 쌓고 지금 현재 옛날 구 지적공사 앞하고 한우일번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발굴 조사해서 딱 그 틀을 잡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발주하기까지 발주하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일반 토목 공사 같지 않고 문화재 전문 보수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보수 업체가 이제 성벽을 쌓는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때 지금 성벽을 쌓기까지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보통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같지 않고 실시 설계부터 현상 변경 허가 들어 가야 되고 저희는 이렇게 더 높이고 싶어도 현상 변경 허가에서 브레이크 걸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냐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 북문지 동측 성벽이 한 석성이 104m 정도 들어가고 토성이 한 40 몇 m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에서 1.5m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 이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우리가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업자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가 될 때 들어가는 돌들이 있잖아요. 난 지금 걱정되는 게 어떤 데냐면은 요쪽 부흥마트에서… 부흥마트인가요? 들어오는 부분에 성벽을 쌓은 걸 보면은 하얀 돌로, 벽돌 같은 돌을 갖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멀리서 보면은 벽돌 쌓은 거랑 뭐 다름없는 게 무슨 성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쁜 돌을 잘 다듬어서 요렇게 하면 성벽이, 성벽이 아니다. 제대로 된 돌을 골라서 정말 옛날 고성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부터를 우리가 좀 설계 때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설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곧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설계를 한번 좀 줘 보시고요. 지금 문화재관리팀장님이 박미정 팀장님, 문화재유산개발팀장님이 이은경 팀장님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두 분이 지금 다 일반행정직인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반행정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뭐… 몇 년 전 우리 군청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관리와 문화재유산팀이 매우 소중한 부분들이고 홍주성을 좀 빨리 해 내라고 이렇게 한 기관을, 한 팀을 더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전혀 피부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실감이 안 나는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티오가 어쨌든 일반행정직이 맡았다 하더라도 이 일을 전문 지식을 나름대로 탐구를 해서라도 전문인들과 함께 이 홍주성 복원 문제라든가 문화재 관리, 문화재유산팀들을 잘 운영해야 되는 데 지금 기대했던 바에는 턱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홍성의 문화재 관리가 되고 문화재유산팀이 어떤 새로운 개발팀이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학예사가 지금 한 명인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두 명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누가 학예사예요? 장용민하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장용민하고 김예신이라고…
헌수
김헌수의원
아, 김예신 씨가. 김예신 씨는 지금 공무원 몇 년 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한 7, 8년 했죠. 지금 김예신 씨는 문화재관리팀에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장용민 씨는 문화유산개발팀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참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과장님이 정말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보석 같은 홍주성을 제대로 가꾸어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수원 화성을, 문화재팀, 문화재청과 함께 설계하며 이뤄냈었던 사람들. 나주읍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나주읍성도 홍주읍성보다 낮은 지역인데도 그런 성과를 낸 분들을 특별 채용해서라도 이 홍주성을 좀 우리말로 진짜 개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TF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학예사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나급이 됐든 가급이 됐든 좀 더 특별 채용해서라도 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일반행정직의 팀장님들과 설계사님, 학예사님들 젊은 분들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가 기대치를 맞출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요 부분이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주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해서 잘 좀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제발 좀 홍주성을 제대로 좀 가꿔 낼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짜 이 성내의 수구도 복원하고, 수구도 실질적으로 복원을 해서 물이 흐르는 수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게끔 노력도 좀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현 체계로써는 안 돼요. 특단의 대책으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홍주성 복원의 가시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내년도부터라도 한 100억 이상을 좀 투입해서 말 그대로 3층짜리 건물도 군비로 해서, 매입을 해서 뭔가 좀 보이는 복원의 가시화를 높일 수 있게끔 할라고 나름대로 현재 고민 중이고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 공식화는 안 돼 있지만은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뭔가 말 그대로 우리 원도심 공동화 방지의 가장 핵심 사업이 저 역시도 이 홍주성 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를 해석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그 재단하고는 이제 정확히 분리가 됐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재단권을 쭉 떼고 보니까 사실은 문화관광과 재단도 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추후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하든지 한번 들어 봐야 될 거 같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도 문화관광과 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콘텐츠 발굴 육성 그쪽 관광, 문화관광 쪽 콘텐츠 발굴 육성은 거기서 하고 그거를 근거리에서 저희는 개발 사업 중심이다, 문화관광과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콘텐츠 발굴 및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하는데 물론 부족한 면은 저희가 또 같이 보완해 가면서…
이병희의원
상호 보완 작업하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서로 재단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완전히 선을 긋는 건 아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재 역할을 해 가면서 같이 문화관광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병희의원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다 보면 중복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들. 그러면 좀, 중복이라는 거는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제 재단은 출연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출연금 이전 과정에서 서로 우리하고 업무가, 왜냐하면…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업무 중복이 되니까, 업무 중복에 따른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당장 이렇게 좀 살펴봐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 출연금 세부 내역과 지금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 내역을 보면은 약간씩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관광재단이 올곧게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관광재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은 뭐 이 자리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344페이지죠.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이걸 해 드리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하고 관광 활성화 전략 구상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시상식이 됐든 입학식 뭐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 기술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상현실 부분들을 관광 콘텐츠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광역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광 홍보관을 구축하면서 메타버스를 구체화하는 광역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왕에 홍성군 관광 종합 개발 수립을 할 때에 요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기술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재언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예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 관광 홍보관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실현을 시켜 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각 지자체의 관광 코스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홍보관 내에서.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보면은 국제적인 엑스포장 가면은 지금도 의원님께 말씀하신 가상현실을 이렇게 해서 하는 많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굉장히 일반화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광 콘텐츠에 한번 입혀서 제가 뭐 기술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 돼서 홍성군이 다른 지자체의 선도적 모델로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우리가 기왕이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니까 이 안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해서 저희가 지금 4년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가 5년째입니다.
김기철의원
5년까지 23년. 5년간 매년 7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올해 예비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 6월달에 신청을 하면은…
김기철의원
내년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반 조성, 예비 문화도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각 지자체를 문특에서 지금 많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거기서 좋은 사례 같은 거 발굴도 하고 해서 접목도 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되고 내년도… 그때는 예산이 우리가 2023년도까지 7억 5,000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고 2024년도부터는 만약에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205년 동안 또 2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또 한 번의 단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번에도 보면 서산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예비 문화도시도 지정이 안 되고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어요. 공주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백제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다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그거죠. 우리도 문화도시로 지정할 만큼의 문화 가치들이, 문화 예술 가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이런 준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계속 준비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어떤 특화된 문화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홍성만의 특화도시.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문화는 어떤 특정인의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 문화 복지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모든 주민이 함께 아우러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이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면서 민간이 적당히 어떤 협의나 이런 좀 합의를 통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일단 저희 목표는 올해 예비 문화도시 지정되는 게 목표고 혹여나 안 되더라도 1년의 또 예비 문화도시로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년 더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금 이게 한 5년간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방 접는다는 것은 예산적 손실도 많잖아요. 하여튼 최종 목표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목표가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에요, 문화도시도 지정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도시 지정을 가기 위한 가장 먼저 첫 관문이…
김기철의원
첫 번째 관문인 거잖아요. 목표는 문화도시 지정이에요.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가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그동안 19년부터, 19년도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어쩌면 하기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중요한 예비 문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관문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준비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잘 관심 갖고 잘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370페이지에 우리 야영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사업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있어요? 비예산은 아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등록 야영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한 7개소가 등록 야영장이 있는데 요건 지금 공모에 신청할 거예요.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김기철의원
이게 그러면 어디 공모 사업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거, 문체부.
김기철의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관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 예산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차박에 대한 5분발언, 차박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5분발언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등록 야영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권역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도 코로나19로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마을 이런 공유물 같은 거를 활용해서 차박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차박 캠핑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법적으로도 그거를 합법화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성군의 관광 트렌드에 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 저번에도 DMO에서 차박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 말씀이 요즘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이 캠핑 차박 문화가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인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됐을 때도 과연 차박 캠핑 문화가 과연 대세가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의아해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로나 정국에서는 대세다. 대세인데 문제는 차박의 전용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암만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 활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해도 국공유지를 활용한 차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도 한번 알아봤었어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그런 필요지가 있나 해 봤는데 국공유지는 어렵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김기철의원
과장님하고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군유지 중에 활용이 미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차박에 대해서 지금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박을 계속 야영을 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차박하는 거 자체가 앞에 차박을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하고 연결되잖아요, 차박이라는 것이.
김기철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박에 대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문제점 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고민을 하셔라. 아까 이병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의 문화 관광 정비, 그러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그렇다면 코로나 시국에 언제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에 차박은, 차박 문화는 또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어떨까라는 한 번의 용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요즘 트렌드에, 요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홍성군 관광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포괄적으로 그 사업성 검토까지 잘 담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 해 주시시는데 그런 것들 좀 담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관광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에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우리 홍보물 제작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재단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과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의 차이점이 혹시 뭐 다른 게 있어요, 별도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뭐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우리 순례, 홍주성지 순례분들이라든가 그때 그런 쪽에서 우리 이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요. 재단에서는 우리 보면은 엑스포 같은데 박람회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중심 홍보물이 그쪽서 많이 하고 이쪽, 일반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순례객이라든가 그런 관광지도 아니면 물병 우리 지금 홍주성지서 보면은…
김기철의원
결국은 관광객이잖아요. 저희 홍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인데 어디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순례객들이다 그러면은 관광팀에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만약 그쪽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서도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홍성이 지금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형문화재의 많은 예산을 드려서 기능 보강부터 시설 보강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우리 홍성에 무형문화재 있으시잖아요. 기능보유자들. 이 전수자들에 대한 혹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유자분들은 매월 한 12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조교들은 6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결성농요하고 수룡동 거기다 월 105만 원씩 해서 매월 지원 비용 나가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1년의 한두 번씩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전시 활동 이런 거. 그거 지원 200만 원 정도…
김기철의원
기능 보유자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대략?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섯 분. 아, 인원은 결성농요가 기능보유자가 셋, 조교가 둘, 그리고 지승공예 여럿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종류를 보면 한 4, 5가지 정도 되고 지금처럼 보유자라든지 전수자들 보면 더 이상이 될 텐데 이분들의 말씀처럼 매월 일 분에 대한 지원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공간 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분들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면, 전수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계승이 되지 못해요. 끊겨 버리잖아요. 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계속 존치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만 하면 계속 계승될 수 있지만 이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 이렇게 보유자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지원을 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2층에 기존의 회의실로 쓰던 공간을 문화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설 전시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고 아마 곧 예산 수립해서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무형문화재분들이 상설적으로 전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들 중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이신 기능 보유자들이시잖아요. 도에다가 좀 적극 권유해서 보유하고 계신 이런 기능 보유자들을 충남도내 계속 순회하시면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세요. 최근에 충남도청에서 댕댕이장을 기능 보유자분께서 전시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거를 판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이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늘 관내에서만, 홍성에서만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 홍보물 관련해서 이런 기능보유자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기능을 관광 콘텐츠, 관광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이런 부분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은 모든 것이 관광 기념품이 홍성에 보면은 딱히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전통시 체험 공간, 체험 공간을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 기념품 전문 판매점까지 놓고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담아서 그분들이 무형문화재 분들이 생산한 걸 거기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공간이 마련되면이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승공예라든지 댕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홍성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좋다는 얘기예요. 지역이나 농산물도 좋지만,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면 만든다 이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해 보시고 전시는 그다음에 하시면 돼요. 공간 마련이 되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끊임없이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고 이분들의 이런 얼을 우리들이 보존해 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일반 유형문화재도 좋지만 이런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좀 감사함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예산이 항상 올라올 때 보면 그런 분들은 좀 빠져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꼭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도 무형문화재지 않습니까? 항시 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왕이면 이분들이 전승,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꼭 계획 수립해 주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속동 전망대에 해안공원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영이네 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영이네 집 말고 옆에 집, 뒷집까지가 다 군유지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국유지로 이렇게...
이선균의장
저쪽 한 집만 자기집이란 말이에요, 세 집 중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주 비용을 주고 집에 보상을 해 줘도 어디가 살 수 있는 길이 얼마 없어요. 아영이네 집이 식당인데 식당 허가도 없는 집이에요. 이게 먼젓번에 집라인 설치를 할 때 거기다가 정착역을 만들려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포기한 거예요. 우선 관광 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아 갖고 어디 가면 전셋집도 못 얻는다. 염두에 두고 충분한 보상의 대가는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참고를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홍성읍 명소화 사업이 해안공원으로 같이 하죠? 따로 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같이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 지금 그 주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축제 광장 한 70억 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해안공원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같이 붙어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사업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타워도 없이 그렇게 확장하면 밸런스는 잘 맞아 돌아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고요. 감리 자체도 예산 절감 차에서 통합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 한 명이 축제광장과 해안공원 조성 같이 통합 감리. 그래야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에서 연계성 있는 얘기를 본 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관광용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거기 이제 주차장도 140 몇 면이 들어선다면서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45면 주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그 주차장과 전문적인 관광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면 복합상가 뒤쪽에 차선이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렇게 지금 노을 전망대 있는 쪽 그쪽 도로로 해서 어사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까지 관광 전용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했던 깡통 열차, 금마차 또는 딴 데 가면 그 꼬마 열차 있잖아요. 꼬마 열차에 한 칸 두 칸 달고 다니는. 이런 거를 우리는 시설만 해 놓으면 업자가 덤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형태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가 되는 데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잔여 사업비 가지고 거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길 있는 도로에 재포장만 잘하면 돼요. 도로에 표시만 해 주면 된다고요. 또 나머지 기계나 자전거나 마차는 업자들이 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좀 돈 안 드리고도 관광객이 와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구상을 해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결성읍성 정비를 하면서요 가장 아쉬운 점이 이게 도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도 국가 문화재로 안 돼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앉아 있는데 어느 천년에 저걸 복원을 하느냐. 저게 국가 문화재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데려다가 토론회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복원이 되지 더군다나 문화재 복원하려면 돈도, 돈이 일반복원하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그것도 더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결성초등학교 자리가 성 일부를 깔고 앉아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 객사 터예요. 야구장을 하기 전에 결성중학교 비어 있을 때 거기로 초등학교를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리고 읍성 뒤 산이 전부 다 교육청 산이에요. 교육청 땅. 협의하기도 편해요. 민간인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지금 복잡하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가적, 국가 문화재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농요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예산이 서 있는지 보니까, 여기는 예산서 보니까 없어. 결성농요 공연장에 시설 보강 얘기 들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울림 현상 말씀하시는…
이선균의장
그게 겨울철이면 바람이 들어와 춥기도 하고 그 예산이 안 서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예산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 이제 농요하는 사람들은 그 예산이 고쳐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이준호 회장님하고도 누차 얘기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많이 서로 말씀 나누고 공유도 했는데 좀 이렇게 해 달라 딱 정해지면은 언제든지 예산 세워서 해 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예산이 안 섰으면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섰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한테 갑자기 이거 언제쯤 신설합니까 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답변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빛 열차의 버스 투어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갔다면서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은 직원들 내지는 의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답변이 되는데 공유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고, 또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서 또 다시 민원 전화가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철도청에서 무슨 요구를 하느냐. 용산역에 우리 홍성군 특산물 내지는 축제에 무료로 광고를 내 줄 테니 철도 관광을 오면 지역상품권 1인당 만 원씩 좀 주십쇼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이선균의장
그거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오는 것에 대해서 재단하고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재단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글쎄,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준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주목적으로 요구하는 건 옛날의 태백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수없이 퍼냈다고 그러면서 지역 상품권 1인당 만 원짜리 한 장씩을 주십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난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 상품권 또 50만 원 이상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이게 조례로 손을 대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단에 넘긴다고 해도 재단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또 애로 사항이 있을 테고. 그거를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의회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홍주읍성 보수정비 사업 설계 자료를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육체육과로 전입한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나오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이병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병희의원
지정받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제대로 개최를 못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최를 못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그런 방향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총 14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는 우리 군에서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최해서 이제는 이 대회는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전국단위 체육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유소년이나 초·중·고 학생 체육 행사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별로 보면. 그런 전국단위 체육대회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종목만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회를 보면 한 종목만 봐도 수도 없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면. 그런데 특히 유소년층 같은 경우 대회를 할 경우에 대개는 그 부모, 학부모님들이 오고 코치님들이 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대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각 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각 종목별 대회는 어떻게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우리 군의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인프라를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어도 1년에 몇 개씩은 치르면서 사람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을 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대회도 유치해서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잘하는 데가 인근 청양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학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그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출발점이 돼서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415쪽에 체육센터 건립이 계약 대상자가 시공 계획서를 미제출해서 12월에 법적 행정 절차를 다 마쳤나요, 작년도?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해지 의뢰를 요청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했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심의 중에 있어요? 지금쯤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이 체육센터의 도급자가 자기들이 자꾸 행정에 잘못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틀린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전체 그러면 멈춰 놓은 상태에 있겠네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조달청에서 결과가 나올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마 2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2월 중에?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어제 직원들이 가서 심의위원회에 저희 군에서 회계과 직원하고 저희 실무자들 세 명이 참석했고요. 서도 측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계약 해지가 된다면 소송이 이어질 걸로 봐서 소송 준비도 저희들이 이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소송 중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하겠네요? 소송이 끝나야 되겠네요, 또?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소송 수행의 결정이 난 후에 재입찰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시공사로 인해서, 시공사의 이런 횡포로 인해서 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아픈 가시 같은 역할이지만 잘 좀 해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떻게 된 공사를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목표 및 추진 전략에 있어서 명품 교육 도시 기반 마련 및 생활 밀착형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더욱 노력을 다해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그야말로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네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입학 지원금이 아니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입학 준비금입니다.
윤용관의원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396쪽입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396쪽이요?
윤용관의원
여기 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5억 3,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일부 학교가 빠진 학교가 있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심화 학습비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데 이 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원어민 영어교사 같은 경우는 홍성고, 홍주고, 홍성여고, 서해삼육고가 신청을 했고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갈산고라든지 홍성공업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필요가 없고 다른 쪽의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다른 쪽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사항에 과장님 답변이신데 이 보고서에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 항공드론학교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결성공고라든가 홍성공고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기회균등 차원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이냐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지원 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고요. 케이팝은 케이팝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요즘에 추세가 공부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이 교육 명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학교가 더욱 발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검토해서 선도적으로 광천이라든가 홍성이 그야말로 홍성만 오면 먹고 자고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복까지 지원해 주고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기 끼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학교가 홍성군에 있다는 사항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특성화 학교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원님 관심을 제가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케이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케이팝 학생들을 활용한 지역 홍보라든지 학교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문화재단 쪽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대로 특성화 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그동안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교육비에 예산을 투자해서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로 거듭날 수 있고 발전된 사항이 있다면 뭐든지 하여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충남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요.
윤용관의원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다 배제하고 새로이 입학 준비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홍성군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홍성군에 있는 학생이 외지로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홍성군에 있는 학생이 천안 고등학교 갔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 때 “홍성군에 주소를 둔”이라는 거를 명시를 처음에 했던 이유가 작년까지 홍성군 출신 학생들이 예산군으로 진학을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주소가 홍성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예산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주소가 예산군이 아니라고 교복비 지원 조례에서 제외됐던 이런 여론들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면 어디 학교를 가더라도 중복 지원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홍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작년 같은 경우 봐도 인근 지역에서는 교복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을 언론 보도상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홍성군에서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 사항이 받침이 돼서 앞으로는 홍성군이 어떤 충남 교육 행정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지원도 되고 학생들과 유지 관계가 되면서 특성화는 특성화시키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학교로 명품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요즘에 지금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골프장 관계 때문에 우리 의향서가 접수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에서 투자 의향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MOU까지 체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일단 군에서는 금비레저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지난해에 1천억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 체육 기능은 물론 세수 확보,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등에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지난해에 군의회에 두 번 보고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의 주요 정책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지난해 12월 28일날 사업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후에는 저희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게 되는데요. 아직 사업자가 사업 계획 준비 수립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윤용관의원
이것이 어떤 적법성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이 아니면 사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한테 문을 열어 놓고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적법성에 의해서 우리한테 인허가 서류가 제출된다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 전에 적어도 이런 사항이 미루어봐서 예상컨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행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라라는 사항으로 행정적인 기술적인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시행사와 우리 집행부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셨던 모 고위공직자가 시행사에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들 밑에서 근무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시행사와 유착이 돼서 그분들의 편을 들고 있고 군수 역시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MOU 체결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익을 위한 시행사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MOU 체결은 아니었느냐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번 양해 각서 체결 자체는 사업자가 1천억 이상을 투자할 때 군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뿐입니다. 체결 당사자인 금비레저에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특혜를 줬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혜를 주는 사항도 없고 양해 각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보시면 군의 지원은 예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군유지 매각이 특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제안자의 기본 계획에 보면 군유지가 약 55%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군은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해당 군유지를 공개 입찰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특정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개 매각을 했을 때 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금비레저가 공개 매각에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매각 목적대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 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MOU라는 것은 양해 각서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사실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약속의 차원에서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양해 각서는 어떻게든 남발해도 좋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성군 발전이 됐을 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사전 단계에서 기업 유치라든가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해 각서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 관계 승인 절차라든가에 있어서 양해 각서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곧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군수님의,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냐라는 사항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일부 주민들한테는. 그런 사항은 조심스럽게 주민들한테 이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양해 각서를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사항을 설득력 있게 한 번 정도는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을 미루어볼 때 적어도 공익을 목적으로 담보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조건을 붙여서 체육시설이라는 사항을 조건을 붙여서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불가하고요 공개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용관의원
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수의계약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고 매각 절차 과정에서 체육시설 설치자에 한해서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군의 방침은 공개 매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의향서, 토지 매매 의향서를 발급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토지 매도 의향서를 시행사한테 발급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나중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윤용관의원
제가 공개 매각 절차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고 승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60% 이상의 지주 토지 매각 승인 의향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의향서 접수가 된 뒤에 사업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올 때 토지 사용 동의가 3분의 2 이상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윤용관의원
그러면 3분의 2 승인을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의향서를 제출… 60% 이상이, 60%가 참여할 때, 60%가 부족하다고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토지 매매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60%가 돼야 우리가 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데 관리 계획 승인 절차 밟기 전에 우리가 토지 매매 의향서를, 시행사한테 축협 농장 부지에 대해서 의향서를 발급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업체에다 그거를 발급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저희는 공매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사가 그 매각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꾸 주민들한테 의혹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공개 매각을 했을 때 그분이 낙찰을 못 받으면 이거를 그분들이 여기 시작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적어도 공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조건에 체육시설을 설치 자에 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분이 아니면 체육시설을 할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우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사항에서 이거는 우리가 공매 신청할 때 토지 의향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시행사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토지 매각이 된 뒤에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홍성군수가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신한테 주겠습니다라는 사항의 답변이 없었으면 이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이분한테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분이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분 사항이고 우리도 축협 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발언 중인데 추가 보충 시간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용관의원
추가 시간을 5분 동안 더 허락해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요. 추가 시간 안 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윤용관의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사항이 골프장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 보도를 보니까 이 활동 사항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끝나면 자료를 드릴게요, 이거. 그런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약 60%가 홍성신문에서 여론 조사 해 보니까 한 60%가, 반 이상이 찬성하는 거로 나왔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홍성신문 여론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예.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시행사에서 했겠죠, 그거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시행사에서 했겠죠, 여론 조사를.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홍성신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신문에 의뢰한 게 누구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미루어 보건데 시행사에서 한 것이고 이분들이 이만큼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적어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주민과 합의가 원칙이고 이것이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토지 지주에 대한 승낙서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자칫 승인도 안 되고 100% 지주 승낙서도 받지 못하는 사항에서 행정을 불신시키고 주민들의 화합이 와해가 되고 이런 사항으로 귀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쌍방 간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쭉 간파하셔서 여기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적어도 주민과 합의가 원칙이라면 어떤 시간과 절차를 갖고서라도 반드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방관하는 자세로 치우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가담하셔서 이런 사항이 주민 화합도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났든 간에 그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어제 장곡면 체육회에서 골프장 설명을 요해서 시행사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잠시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자체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올해 1월 말에 장곡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낙 골프장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기관·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장곡면에 있는 전체적인 인원들이 참여해서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다만 실질적으로 옥계리하고 상송리 쪽에서 나오셨던 의견 자체가 장곡면,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회에 마을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사업 시행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더 우선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금의 오해가 있었던 게 어제 설명회를 하셨던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설명했던 부분,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 준비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약간은 구체적으로 잡혀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업 시행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을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 1번 해 가지고 될 것 같다, 10번 해 가지고 될 것 같다면 얼마든지 노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뒤에서 행정적인 기술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접근하고 하는 사항을 시행사에서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0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대학 50플러스스쿨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 좀 들을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50대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운규의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이선균의장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쪽지로 전달하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상반기에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네요. 사주명리로 만나보는 인생, 생활 속 건강 지킴이 수지침, 내 안의 평화 행복 명상, 쉽게 배워보는 스마트폰 활용,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 수채캘리그라피, 나도 마술사 실전 마술 이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지난해에.
노운규의원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되는 건가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 조사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수요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하신 거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이거 자료로 한번 받을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부 결정이나 행정 절차 이런 문제보다 사실 처음에 골프장 저희 의회에 업무 보고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미 금비레저라는 곳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홍성군 로고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서 홍성군 로고를 사용해 가지고 영상 이미 주민들한테 배포가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군하고 얘기가 됐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이런 홍성군에… 사실 저희하고 협의 없이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군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게 관광단지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만든 영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단지 쪽으로는 골프장 조성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대중 골프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했을 때 바로 시행사에게 그 영상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내렸습니다.
김기철의원
내렸지만 이미 주민들은 다 공유가 된 상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도 주민들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조금 의구심을 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챙기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윤용관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주민 설명회라는 게 주민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담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미 이장과 체육회에 대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시행사에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 대표라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라는 거는 주민 모두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대표가 누구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실 설명회나 이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작은 불씨가 사실은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설명회가 있다는 부분을 마을 이장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이장님이나 주민들께 양해를 구했다면 어제 같은 그런 오해는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민에서 투자하시고 싶은 사업자, 시행사가 있잖아요. 저희 관은 MOU 체결만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장곡면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에서, 관에 해당하는 해당 소속 산하 단체나 이런 데서는 개입하게 되면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행사에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과정들은 시행사에서 할 수 있게 준비를 시행사에다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리고 MOU 체결 내용 중에 하나만 궁금한 게 만약에 이 공유지 매각을 공매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업체가, 이 시행사가 골프장 조성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골프장 조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혹시 변경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으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대로 체육시설 골프장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 등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체육 용도가 아닌, 만약에 골프장 아니라도 체육 용도라면 다른 용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골프장이라는 딱 지정된 이 체육 사업이라는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다른 용도는 안 된다는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당연히.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지일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담아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목소리도 소중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장애인 체육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까도 큰 국가대표 선수가 6명인가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5명입니다.
김기철의원
펜싱 네 명에…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역도 한 명.
김기철의원
한 명 해서 다섯 명이 지금 이번에 사실은 계속 홍성군이 그동안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되기 이전부터 선수층이 우수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홍성군 장애인 체육을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긴다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제 마음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은 충남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체전에서도요 홍성군이 전국에서 아마 저도 감히 얘기하지만 선수층도 최고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전국에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앞서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학생들의 전국대회 유치, 대회 유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장애인 체육은 아까 초·중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대회 출전이나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역의 장애인들이 숙박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 혹은 보령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장애인 체육 스포츠 센터가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겨울에 동계, 하계 전지훈련들을 계속 오세요. 그러다 보면 지도자, 보호자, 선수들 해서 사실은 10명이라면 30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박을 하거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들은 그런 숙박시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층, 우수선수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국에서 장애인 체육이라고 하면 홍성군을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없는 숙박업소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고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저희들 도민 체육대회부터 장애인체전 쪽 대회, 각종 대회를 할 때 항시 숙박이 부족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머물다가 경기 때만 홍성으로 넘어오는 이런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은 대회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한번 선수단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름이라고 한다면 대학교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
김기철의원
대학교 기숙사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없는 걸 당장에 만들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는 걸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장애인이 이용하면 비장애인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이용하면 비장애인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으니 장애인들, 선수촌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을 함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장애인 스포츠센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그냥 지역에 있는 장애인 선수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숙박을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오랫동안 훈련이라든지 이런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민 한번 해 주시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꼬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용관 의원님이 질의할 때는 군관리계획을 체육시설로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공매만 한다 이랬고요. 지금 김기철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골프장까지 딱 들어가서 못을 박아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답변이… 또 과장님이 보고서를 설명할 때 분명히 골프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드리냐면 의회에 보고할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민 설명회를 2월, 3월 한다고 그러길래 1월, 2월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3월달 농번기 바쁘고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설명 들을 새가 어딨느냐. 그거를 놓치니까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는 토지를 갖고 있는 그 동네서 사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바운더리를 설명해서 내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차가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 귀에 경 읽기를 했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게 맞아 돌아가야 될 텐데 어긋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 그때 땅을 어떻게 해서 매입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땅 얼마 정도 산 게 있어요? 매입한 게 있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팔으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감정가에 의한 매입을 한다고 그랬으면 감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해 놓고 주민들하고 밀고 당기고 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고 땅을 팔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이렇게 자꾸 하면 시끄러워지고 민원만 생기고 주민들만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골프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숨길 게 아니라 시원하게 다 오픈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자꾸 민원인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의원들이 답변할 자료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일모레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서 지도상 갖다 놓고 그렇게 100%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예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왜 시원하게 못 합니까?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좀 해서 주민들 답답한 거를 해소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시행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대학 50플러스스쿨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7개 팀의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원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찬 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이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황준용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형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업무를 맡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업무량도 많고 사업량도 많아서 업무 파악이 다 어려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정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촌 가공, 유통 융복합 사업에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인데 원예종합개발계획이 요번에 용역이 들어갔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2,200만 원을 반영해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또 간담회라든지 사업 추진하려고 보면 국고 지원도 연차적으로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병국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 없던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용역과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금년도에 농식품부 승인이 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지원 사업이 용역 결과라든가 확정되기 전부터 우리가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계획이니까 우리 각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들을 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유관 기관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우리 군에 사실상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APC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잖아요. 그것이 한 13개 시군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있고 홍성군이 또 유기농특화지역 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요번에 과장님이 좀 심혈을 가지시고 중점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공원팀장으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업무를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적이고 또 실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얘기를 다 들어 보고 또 그거를 이행하는데 참 보고 체계 이런 것도 참 모범이 돼 가지고 참 본 의원이 많이 남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게 농업직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뭐 우리 농업정책은 팀장님도 잘하셨겠지만 농업직 전문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보면은 많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이. 그리고 또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10년 안으로는 진짜 밭농사 짓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뭐 농업직으로써의 역할을 또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의원님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5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있어요. 우리 김승환 국장님이 공모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 사업비가 저는 18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좀 줄어든 거 같은데 127억 2,000인 거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에 공모해서 요 127억이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는 지구별로 해 가지고 3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장재석부의장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80억의 전부가 아니고 그 3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새우젓 특화단지 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이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광천 웨딩홀 건물하고 새우젓 특화단지 창고 자리 있잖아요. 그 두 동의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50억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홍동하고 장곡에 지구 단위 사업으로 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이게 사업이 보면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은 2월에 시공 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한다 했거든요?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끝나 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사무실로 와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입찰 공고를 할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은 5일 정도 공고 기간을 거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저격 심사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잘 이루어져 가지고 친환경 급식센터 역할이, 또 도 우리 친환경 먹거리센터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부여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도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서 우리 군 체계지만 앞으로 도 역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에서. 그런 장점을 잘 좀 이렇게 마련하셔 가지고 크게 더 역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얼른 얘기를 하셔야죠.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엊그저께 농협 단위조합장들 연석회의에 참석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아직?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로 연락된 건 없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그 지부장님이 와서 거짓말했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느 단체장 회의를 가니까 우리가 지금 삼광벼하고 새일미벼 직불금, 그 뭐야? 장려금 주는 거 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 얘기를 하니까 농협은 왜 가만히 있냐 농협도 줘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왔을 때 그랬더니 갈산농협하고 금마농협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농협 단위조합장들 연석회의를 할 때 똑같이, 좀 똑같이 농협에도 줄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더니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에 보면 우리 홍성군 출신들이 좋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중앙회하고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비 확보하는 거거든요. 국비 확보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양반들이 거기 계시는 한 굉장히 수월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중앙회를 좀 찾아가서 여기 출신들이 좋은 자리 있을 때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자금을 많이 끌어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농기계 센터를, 임대 센터를 단위 농협에서 갖고 있는 농협들이 있어요. 소형 기계를 우리가 맨날 농민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각 농협하고 협력 사업해서 중앙에서부터 자금을 받아서 소형 농기계는 웬만한 거는 전부 다 단위 농협이 보관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군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면 군에서 빌려다가 홍북 가서 쓰면 기계 하나가 한나절 이러고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북 단위 농협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기계가 세 집 거 하루에 일할 수도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라면 한번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이 중앙회를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군에서는 한 짐을 또 더는 거예요. 1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비만도 한 6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많이 덜어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착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유념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련해 가지고 홍성군지부장님과 농정지원단장을 만나 가지고 한번 중앙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서 그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중앙에서 자금이 되는 건 곧 그것이 국비 확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하여간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좀 간단하게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광벼 지원하는 게 이제 2,000원씩 5만 포 40kg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2,000원은 그 액수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이 삼광벼가 도복이 심하고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배할 수 있는 정부 수매 벼임에도 불구하고 쌀 맛은, 밥맛은 좋은데 이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실 1,000원씩 더 주면은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도와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더해서 포대당 한 3,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거로 상당히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이 유효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항을 1월달에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련 농협 RPC 전 상무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심도 있게 한 시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비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원씩 하면은 5만 포. 그렇게 되면 계약 재배된 농가에 한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이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장려금이 지원 단가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예산서상에는 저희 계획은 2,000원씩으로 포대당 5만 포를 해서 1억을 지금 예산을, 군비를 지금 반영이 됐는데 다시 한번 금마농협하고 갈산농협 그다음에 서부 천수만 RPC 대표분들 만나서 조율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포대당 한 3,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그나마 그래도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목적도 되는 거고 어떤 재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이런 거라도 좀 군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포대당 한 3,000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는 거는 우리 홍성에서 농사짓기에도 자제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토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농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자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사실 뭐 어떤 상토라든가 이런 것도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 퇴비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모여서 이장님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호한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조절하셔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구매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 나가야, 지역 업체가 살아야 또 지역의 경제도 살고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물품을 팔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이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공청회 하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개 분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3개 분과면 분과별로 40명씩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인원이 40여 명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전체 인원이 40여 명이신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분과별로는 또 조절하시는 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조정이 되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이 분과 운영하시다 보면 제가도 처음 이 공청회 하면서도 가장 얘기했던 게 선순환 체계면 생산, 소비, 유통 이 여러 가지 자체가 일단은 순환 체계를 먼저 파악하고 이 부분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먹거리 거버넌스라고 하면 사실상 홍성군에는 거버넌스 롤모델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홍성통이거든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이 홍성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 홍성통은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익히 얘기는 들었고 활동 사례라든가, 거기를 제가 이제 매월 1회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이.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먹거리 거버넌스 관계도 제가 의견 좀 귀담아들어서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나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 홍성군에는 잘 되어 프로그램이나 잘 되어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잘 되어 있는 거를 걷어놓고 다른 걸 찾으시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우리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 부분에서 우리가, 유통 부분은 약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농협을 활용한다든가 잘했던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자꾸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이니만큼 지금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2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도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이 요구하신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자료를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