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하여간 크게 없이 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앞 번에 과장님 찾아오셔서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겠지만 구)선관위 건물 매입 및 수선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 거제시에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다가 서로 간 업무적으로 실기가 됐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거제시가 매입이 안 되고 입찰을 거치고 여섯 차례 정도 유찰이 되어서 개인에게 입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약 4억 5000만 원인지 5억 500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게 그날 이후로는 가만히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만약에 캠코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거제시하고 잘 되어서 우리가 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캠코는 어디 기재부 산하에 만약에 공기관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이 예산서에도 내부거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건물을 우리 거제시가 사서 매입 금액을 정부로 넣어주면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 기관끼리 주고 받거니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거제시 회계과의 실수인지 재산관리과의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 5000만 원 돈 중에서 만약에 그분이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셨고 5억 원의 매도 수익을 남긴다고 하면 국가로 가야 될 매도 수익이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장님 오셔도 ‘그때도 9억 5000만 원 주고 사려고 했고 지금도 9억 5000만 원 주고 사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가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 개인한테 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기왕지사 거제시가 9억 5000만 원 하기로 했으니까 손해는 없네요?’ 이렇게 동의해주기가 힘들죠. 이거는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서로 간 그게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고 그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일은 잘 못한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래라저래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 추진이 잘못된 건데 이것를 사는 것은, 매입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해도 저는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