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윤성필 가축방역팀장과 이봉재 동물보호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필
임성필방역팀장
1월 3일 자로 축산과 방역팀장 맡게 된 임성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동물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이봉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 업무를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최근 우리 인접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전국 AI 및 ASF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7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보고 사항에서 보면 사업 대상지 지금 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 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상지가 어디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대상지는 지금 서부면 어사리 일원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어사리 일원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해당 여건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혹시 바닷가인데 그…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바닷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장재석부의장
떨어져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는 의도라든가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사리나 남당리, 궁리 해안 지역은 관광지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문제가 없나, 혹시. 또 그 문제가 없으면 또 연계돼서 관광지로 연계해서도 발전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점이라든가 혹시 단점이라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작년에 개략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아울러서 해당 지역 부락 인근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그 할머니께서 실종됐다가 반려견이 찾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부락 주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남당리와 연계해서 아주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로 근처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전국에서 반려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걸로 판단이 돼서 그쪽에 유치를 하고자 하고 또 그 해당 지역이 전에 축사를 하려고 신청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 상대로 소송해서 졌던 부지인데 그래서 축사하려고 했던 부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사항인데 산지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그 테마파크 같은 반려견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잖아요. 또 필요성도 있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현실적으로 홍동에 유기견보호소가 있는데 열악하고 민원 많이 발생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내포, 홍성, 예산 이제 우리 도청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범적인 그런 보호를 해야 되겠다. 또 인간과 우리 유기견 이런 관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집약되고 있잖아요? 특히 인접 지역 서산도 이런 사업을 확실하게 전개하려고 규모도 크게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가 한 예로 궁리에 조류탐사과학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먼저 공모해서 탐사 과학관이라는 것은 학생들, 어린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으면 학계리라든가 이런 연계되어서 그런 거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규모 면에서 서산이 조류탐사과학관을 대개 대단위로 크게 규모를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궁리 쪽에 있는 조류탐사과학관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밀리더라고.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서산이 움직이는 이러한 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저는 23년 연말까지인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좀 단축시켜서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금년도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동물보호팀도 생겼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동물보호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는 금년도에 반려동물가족과가 생겼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그렇게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저희보다 빨리 선구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에 부응해서 좀 늦었지만 최대한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비를 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팀장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과장님하고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좀 더,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게 인접 지역 동향 보고하시는 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는 아직 안 왔죠, 아무것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가까운 예산이나 보령시까지는 왔는데 천만다행으로 홍성군에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안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지 않나. 특히 우리 농가들이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이 이런 때 표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자만하지 말고 최종 안 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안 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농가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잘하시고 새 출발,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저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동물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동물보호 테마파크도 조성을 하려고 그래서 동물복지팀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동물 복지에 앞서서 함께 요즘 트렌드가 반려동물 옛날처럼 그런 차원 이상으로 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되게 수요 가치들이 되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면서 같이 움직여주시고 계신데 현재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하고 포획비부터 시작해서 중성화수술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있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 공고를 올리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유기견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견, 유기견.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고하고 있는 거, 공고.
김기철의원
예, 저희 그러면 그렇게 여쭤볼게요. 동물 유형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반려동물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반려견이죠, 견.
김기철의원
견이죠? 그다음 2순위는 그러면 뭘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양이.
김기철의원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 대부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반려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반려묘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반려묘가 고양이 특성상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마 매년 증액을 하더라도 계속 부족하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전국에서 최초로, 최초가 아니고 아마 이런 지자체는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락사가 없는, 반려묘에 대한 안락사가 없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이 반려묘에 대한 입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동물 복지라고 하고 강아지 쪽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카바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양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 체제하에서는 고양이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원님들도 보호소 가 보셨지만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동물보호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고양이나 다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고양이도 등록제가 강제는 아니지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반려묘에 대해서도 법이 제시하는 한도에서 저희가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유기견, 유기묘 유기 동물에 대해서 공시 공고가 올라가서 입양이 가능한 동물이 반려견에 너무 한중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포획되고 유기되고 있는 반려묘도 굉장히 개체 수가 많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왜냐면 반려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철의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만 사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요. 중성화수술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운영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성화수술을 위해서 동물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런데 홍성에서 전국에 아마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안락사 없는 지자체인 거는 결국은 민간에서 그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일 텐데 언제까지 그런 사비를 들여서 계속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견에 대해서 동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유기견 임시보호 위탁사업 하고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이거는 하면서 왜 반려묘에 대해서는 못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반려묘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보호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미약합니다.
김기철의원
저희 상위법에 있고요. 저희 조례도 만들었고요. 타 시군에 보령시는요 최근에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아요. 과장님 조금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획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포획을 요구해요. 로드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유기묘가 있어서 군에다 의뢰를 하면 결국은 군에서는 어디에다 해요? 그 민간에다가 의뢰를 다시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포획비 드리세요? 안 주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반려견은 어떻게 해요? 포획비 드리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민은 계속하는데 고민에만 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법이 제정되고요. 제도권 안에 반려묘도 사실은 들어와 있어요. 해 주세요. 이번에 계획 좀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계속 고민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실 수 있는 기반이 저희 홍성군이 되어 있으니까 유기견 임시보호 위탁사업을 하듯이 이 반려묘에 대한 위탁 사업을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별도로 본 의원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유재열 팀장님이 아이스팩에 대해서 내용물을 사람이 식용으로 먹어도 된다. 또 그 방송이 잠깐도 나온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스팩 내용물이 일괄적으로 다 무슨 내용물인지 아무 아이스팩도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는 건지, 또 수산물이라든지 다른 데도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아이스팩도 다 먹어도 되는 건지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저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생산한 거는 아니고 oem에서 생산 단계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우 사골 육수하고 하나는 돼지, 돼지도 사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돼지 뼈를 이용한 돼지 육수입니다. 그래서 각종 찌개나 요리에 해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인데요. 모든 요리에 시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병국의원
한우 사골하고 돼지 수육.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돼지 뼈죠, 그러니까.
이병국의원
그 육수. 아이스팩은 내용물이 딱 그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환경문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팩 내용물을 식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활폐기물로도 많이 피해를 주고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생각할 때 명절을 기해 가지고서 축산물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홍성한우가 판매되고 했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에서 홍보전산담당관님보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한다. 예의상으로라도 그 내용물은 이렇게 해서 끓여 잡숴도 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다음 아이스팩은 그런 문구라도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은 초기인데 그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장을 넣습니다. 이거는 한우 사골 육수하고 돼지 육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그 내용을 넣어서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지금 초기인데 저희가 추경에도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늘려서 따로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해서 저희가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고 자부담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더 확대해서. 특히 수산물 쪽이나 이런 업체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 자료를 동봉해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환경에도 문제가 좋은 부분이고 식용이 된다니까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일을 갖다가 홍보전산담당관하고도 홍보도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응급 상황, 쉽게 말해서 동물들의 개나 고양이나 응급 상황일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응급 상황이요?
노운규의원
예, 위급 상황일 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고…
노운규의원
사고나, 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은 사고를 떠나서 유기 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관내 동물병원에 저희가 해서 건강 체크를 하죠. 해서 이제 보호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노운규의원
경험적으로 저번에 빠르게 진행해 주신 이봉재 팀장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때도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직접 나오셨어요. 저라서 직접 나온 건지 보통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신고를 하면 저는 직접 팀장님을 아니까 전화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후에 후 처리를 동물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알았으면… 집에서 키우는 거야 동물병원으로 가면 된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고 견, 특히 사고 견이나 이런 게 사고 반려동물들이 들어오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에서 체크를 하고 거기서 예우가 아주 불량하면 상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치료해서 일단은 동물보호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 순간에 벌써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그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 해당 동물에 대한 질병 상태를 체크해서 수시로 안락사를 했니, 안 했니, 아니면 예우가 좋니, 안 좋니 이것까지 다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저희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방금 동물보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어디로 연락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설 단체들이 동물보호소하고 연계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때도 팀장님 답변이 그쪽이 연락을 안 받아서 직접 나왔다고 하셨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유기 동물 포획 요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수 발생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운규의원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제가 관심이 아직 없었는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건데, 일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경우에 어디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약간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말씀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과 반려동물, 유기 동물들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우리 홍성군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들이 챙겨야 될 부분,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들을 축산 농가에도 좀 함께해서 방역이 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냄새로 맡는 축산 악취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축산 환경 혐오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불식하고 개선코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농장 저희가 저기를 해요. 깨끗한 농장 공모를 해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몇 년 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깨끗한 농장 만들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깨끗한 농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점검하는 데로 해서 깨끗한 농장이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현판을 줘 가지고 깨끗한 농장이 된 농장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자꾸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방역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에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패널티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패널티도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계속 매일…
헌수
김헌수의원
그 상벌을 확실하게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림부하고도 작년부터 지금 계속 매일 점검을 다녀요, 직접.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현재 보기에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아직 멀었죠.
헌수
김헌수의원
멀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차원에서 지금 이 반려동물, 길고양이 이런 게 왜 생겼나요? 이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버린 것이 길고양이가 되고, 또 유기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동물을 키우더라도 그만큼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앞으로 필요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교육 갖고서는 이미 선을 지났고요. 반려동물 이력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책하면서 산책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키우던, 방안에서 키우던 개를 산책하는 첫 번째 이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반려동물도 운동을 시켜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배설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합니다. 배변 봉투를 안 갖고 다니면 나름대로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특별 단속반들을, 특별 일자리를 만들어서 촬영해 가지고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산책하는 개들은 다 배설물을 길에 뿌리고 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신고도요. 의원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위반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경우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 나라도 이제 초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력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책임성 있게 반려동물을 하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해서 다 길고양이 만들고 유기 동물 만들어 버리니. 어쨌든 이거는 법률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반려동물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2022년도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반려동물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해서 개별인식기 설치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현재 됐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장 칩, 외장 칩 이거요?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의무적으로 개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문병오의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칩 장착률이, 장착률 말씀하시나요?
문병오의원
지금 장착률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 홍성군에 반려묘나 유기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말은 반려묘니까 몇 마리 정도가 지금 가정에서 기르고 있고 그 기르는 개수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따로 하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예상치가 약 63만 마리 정도, 반려묘가. 그런데 21년도가 자그마치 225만 마리 정도가 지금 현재 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반려묘가 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알레르기가 사람에게 유발되는, 특히 아이들이 유발되는 확률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버리는 거보다는 적어도 우리 관련 기관에 그거를 차라리 신고하고 거기다가 맡겨서 다른 데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홍보나 그런 제도적인 것이 확실히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반려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보듬고 자고 자식처럼 키우던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다라는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보호기관에 맡길 수 있거나 아니면 보호기관에서 다른 곳에 입양한다든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마련을 해 줬을 때 밖에다 버리는 것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특히 이제 반려묘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게 털뿐만이 아니고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진작에 묘주분들도 안 먹였을 텐데 사육하다 보면 외부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기생충에 의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요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등록을 해요. 칩을, 고양이는 외장 칩은 안 되고 내장 칩을 저희가 해서 하는데 등록 체계가 반려견처럼 체제가 되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나 반려견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저희가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체제가. 그래서 그런 체제가 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초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행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동물 관련된 부분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정에 의해서 센터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보호소도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년마다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난 만큼의 효과를 나오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 놓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 시범 사업으로 확대를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홍성군도 앞장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팀 박경란 팀장입니다. (인 사) 1월 27일 자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입했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낚싯배들이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꾸미 낚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일련의 들려오는 주변 분들이 조그만 배 타고 나갔다가 사망사고도 많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낚싯배 운영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낚싯배는 저희가 일반 어선에서 낚싯배 신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노운규의원
허가를 해 주시면 1일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항시 출항을 해도 상관없게끔 해 놓으셨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출항은 지금 해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관리를 안 하시고 해경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어선 관리만 하고요. 출항 쪽은 해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뭐 잘 아시겠지만 주꾸미 낚시철이라든가 이때쯤 보면 개인적으로 보트 같은 거 타고 오시면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저희는 행정은 관리는 안 하시고 그러면 해경 쪽에서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낚시 어선으로 저희가 등록되는 배가 따로 있고요. 보트 같은 거는 낚시 어선으로 신고 안 하는 보트 같은 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보트 같은 거는 낚시 어선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운규의원
보트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개인적으로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해경에 출항 신고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출항 신고도 안 하고 관리 대상도 아니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거에 대한 어민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법규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노운규의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관리 대상을 할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보트 같은 거는 규모가 조그맣고 바다에 파도나 너울 같은 거 있으면 위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신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운규의원
그거는 낚시 어선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용 보트.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개인용 보트는 저희가 따로 관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노운규의원
관리까지는 아니고 어민들과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냐는 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개인적으로 그때 저희도 주꾸미 낚시도 가 보고 했지만 그런 배들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선장님들도 계시고 거기 항에 정박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아직은 그런 건 없다. 서로 협조적으로 그냥 편하게 낚시하시라고 하시고 본인들도 낚시 생활하시고 하시나 보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그러면 저희가 AB지구에 홍성에 낚시터죠. 낚시터가 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딥니까? 저기 서산 가다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천수만사업단요?
노운규의원
천수만 쪽에 있는 거. 그거 관리 잘 되나요, 운영도?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저희 홍성 구역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운규의원
아니요, 저기…
이선균의장
과장님, 그 천수만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낚시터 얘기하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 예.
노운규의원
수상에 떠 있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만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잘되고 있어요, 운영 관리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고등어 낚시철에 그때는 손님이 많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낚시객이 오진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낚시객은 안 오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운영은 천수만사업단에다 맡겼는데 운영 상태는 어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운영은 몇 년 전에는 고등어 낚시가 잘돼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 운영이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차츰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잘되고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일단 위탁은 맡겼지만 저희가 그 수리 비용을 한번 예산 세워서 해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궁금하고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천수만사업단 쪽은 해양수산과 쪽이 아니라 그전에 건설교통과 그쪽에서 사업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리도 아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건설교통과에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게 관리가 건설교통과 관리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궁리 어촌뉴딜 하면서 같이 저희 어촌뉴딜에 천수만낚시터를 궁리항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다른 사업으로 하신다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걸 가지고? 낚시터 가지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궁리 어촌뉴딜이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의원
올해 사업을 하신다?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 낚시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이거 자료로 한번 저도 볼게요.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과가 생겼는데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실·과가 생겼으니까 집중해서 진행하시고 계획도 잡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해안 면적이 직선으로 보면 한 9.2km 나오고 육안으로 볼 때, 육지로 볼 때에 해안선의 면적이 한 20km가 좀 안 돼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20km 정도 안에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실·과가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역간척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km가 안 되는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과가 생겼다면 역간척과 더불어서 그 면적을 더 늘려 볼 계획은 혹시 잡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A지구는… B지구는 역간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A지구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간월호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런데 간월호가 수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빙어 옛날에는 잡아먹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리 휜 빙어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역간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해안 면적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역간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역간척을 하면 농지가 개인한테 불하되고 해서 다 보상을 또 해야 되고 그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노운규의원
아직은 그러면 고민은 안 해 보신 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노운규의원
농지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둔덕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수면과의 높이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실·과가 생겼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그게 왜 건설과로 갔냐면 천수만사업단이요 해양 낚시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리에 가면 센터가 있어요, 어촌계. 센터 2층 건물 잘 지어놓은 데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고 우리가 속동전망대 가면 그릴 카페가 있어요. 그 건물도 천수만사업단 거고 상황 분교에 오토캠핑장 있는 것도 천수만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천수만사업단이 굉장히 부피가 커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유료 낚시터는, 해상 낚시터는 아마 뉴딜300이 궁리항이 되면서 그쪽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운규의원
예, 의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방금 노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유료 낚시 있잖아요. 보트 낚시. 보트 낚시가 문제점이 돼 가지고 3년 전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민 대표들하고 또 이거 레저보트 거든요, 이게. 레저보트 대표들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사안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지금 레저보트가 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당항에 보면 이게 많을 때는 150대에서 300대 이상 막 이상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차량으로 인솔해 가지고, 주차해 가지고 우리 어선 정박해 놓은 데 그쪽을 다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제때 제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이 레저보트 때문에 길도 마비되지 어선에 정박해 놓은 데 이동을 못 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단속할 제한이 없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얘들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면 수만 대가 되겠죠. 그렇죠? 단체가 커요. 커서 해양경찰에서도 마음대로 지시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 우리 어선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항인데 레저보트에 의해서 주꾸미를 잡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문제점은 상당히 피해를 어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거는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 가져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498쪽에 남당항 축제광장 해양공원 조성 준비 중에 있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공사 중에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월달에 해양공원 조성 전문가 자문 추진, 또 설계 보완 이렇게 해 가지고 착공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시작됐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착공은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 보완을 하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보도블록하고 분수 광장을 하는데 하면서 보도블록에 디자인 같은 거를 다른 데 이미 한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하고요. 전문가가 조경이나 그런 전문가 해서 시공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전문가 의견을 게진해서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날씨가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있지 않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보완은 다 되어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일단 2월에, 2월 중순 경에 공원, 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해서 우리 공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공은 11월달에 했는데 공사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빨리 다녀오시고 설계 도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착공할 때 변하지 않도록 변경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공사가 흔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다 보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문제점, 하자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이 늦춰지더라도 이런 거를 완성도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의사과 전문위원님도 다 하셨고, 그렇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수산과가 다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자부심도 가지시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화합하고 또 상당히 수산 쪽에 말이 많아요. 또 불만도 많고, 해 줘도 끝이 없고 하는 통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더 질문할 게 많은데 특히 남당 복합센터 있잖아요. 그거 위탁 줬잖아,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것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 1년 후에 결산 잘 보고 문제점이 뭔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하는 비교 분석이 완전히 되어야 그게 발전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데 이상이 없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러 가지 제가 잔소리같이 말씀하지만 다 잘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 양식 어장 복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양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잘되고 있다는, 그래서 김에 대한 생산지로써의 역할 이미지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사항300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뱃길까지도 도모하고 있는데 김 양식을 하려고 하면 양식장을 위한 면허를 내줘야 되잖아요. 이 면허가 자칫 생산량이 많아지고 커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나가 버리면 죽도를 비롯해서 주변 바다가 그렇게 해변이 넓지 않은데 관광 루트가 뱃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김 양식 복원도 중요하고, 또 양식 면허를 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계점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허를 이미 한번 내줘 버리면 이거는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김 양식은 해수부나 도에서 변경 허가를 해 주는데요. 그 양식장은 갯벌 쪽에 면허를 내 주기 때문에 어선들 바닷길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남당항, 어사리, 궁리항 이쪽밖에 없거든요, 우리 홍성한테는 자원이. 이런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김 양식으로 인해서 한정을 받거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향후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면서 면허 양식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미리 좀 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또 하나는 500쪽에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 방류를 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종자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오는 수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자원이 어느 정도의 수확이 지금 오고 있고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패류 어장 자원 조성을 해서 수입하는 결과는 아직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전 자료라도 그렇게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방류를 했을 때 얼마만큼 결과가 수확량으로 나오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또 향후에 어느 정도 더 뿌릴 것인가라는 계획도 세워지잖아요. 무분별하게 무조건 뿌려 놓고 자원 낭비하는 거보다는 어떤 종류가 잘 자라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통계를 내셔서 우리 바닷가에 뿌리는 종패나 아니면 꽃게, 새우, 대하, 새조개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오는, 그래서 무엇이 잘 자라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뿌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테고 어느 종자가 뿌렸더니 잘 자라더라, 어느 정도 수확이 오더라라고 통계를 뽑았을 때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새조개가 더 많이 자라면 새조개가 전문적으로 지금 축제를 하듯이 더 많이 생산해서 남당항뿐만 아니라 외부에다가 판로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하가 뿌렸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 대하에 집중하면 대하를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뿌리는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특성 있게 더 잘 되는 것이 있더라 하면 거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해마다 몇 마리 어느 정도 뿌렸는지 통계하고 뿌렸더니 어느 정도 수확이 더 늘어나더라 이 통계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병오의원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이선균의장
개인적으로 받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조개 종패를 뿌려서 지금 성공했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뿌려서 올해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장
수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뿌리는 계획서가 여기 아무것도 없길래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종패를 갖다 뿌릴.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수산 종자 매입 방류가 3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민들, 어촌계와 협의해서 할 거고, 그리고 작년에 종패를 뿌려 가지고 올해 이제… 작년에 50만 마리를 방류했어요. 그런데 올해 잘 커 가지고 한 75톤 생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계장님들이 도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선균의장
보고서에 없길래 궁금해서 한번 해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새조개 종패 뿌리는 거는 경제성도 있고요. 그렇죠? 성공도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503쪽에 5개 사업이라고 쓴 데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룡항에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장
수룡동 항에?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장
물이 들어올 때 어선들 배를 옮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수룡항 증고하고 수리를 했는데 부잔교가 없어서 부잔교하고 연결 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장
여기다 표시를 해 줬더라면 좋을 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부탁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저 배 얘기를 했잖아요, 남당항에. 남당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어민들하고 불편하냐면 레저 배가 오면 차로 싣고 오죠. 급경사, 바다로 들어가는 경사길에 슬로프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거기에 차를 빠꾸해서 배를 내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민들은 물때가 있어서 물때 맞춰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물건을 못 싣고 가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이런 거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당항에 슬로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준설하고 주차장 더 만들 때 아니면 다기능항 시설을 하는데 그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로프 하나를 더 설치해서 레저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따로 주고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슬로프를 하나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연구해 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어촌뉴딜300 궁리항 쪽에 낚시터하고 합쳐진 사업 계획서를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팀 이순광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이용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소향리 도로가, 소향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진입부에서부터 잘 안 돼서 지금 8m 도로를 확보를 못 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8m 도로를 확보를 할라면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 있는 거를 가지고서 8m 도로가 안 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토지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조금 부족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 도로… 리 도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농어촌 도로죠, 그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 도로… 리 도이기 때문에, 노선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농어촌 도로, 리 도가 기준이 도로 폭이 5m 이상이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뭐 소향리 쪽에 어쨌든 발전이 제일 늦어진 부분이 도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2차선 계획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고요. 다행스러운 게 북부순환도로라고 소향리를 통과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다행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쪽은 그냥 손볼 필요 없어질 필요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헌수
김헌수의원
8m 필요성이 없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뭐 약간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매일 검토만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 확보를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필요성을 알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늘 잘 알고 계시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필요성만 알고 검토만 하다가 언제 구체적으로 한번 세울 계획을 언제 갖고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전통시장 부분은 경제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그 주택지의 전통시장 안에는 경제과지만 거기 바깥으로 외곽 지역으로써도 좀 계획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심도 있게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번에는 심도가 붙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뭐 어쨌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홍성읍 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용역 중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실시 설계는 끝났고요. 금년도에 이제 보상하고 착공을 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실시 설계를 저한테 정보 차원에서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료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료 수집해 가지고 의원님께…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어디서 사업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토관리청에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아마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옛날에 쓰던 은행정 다리, 폐교된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활용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2차선 확보가 돼 있는 도로가, 하천 변 도로가 있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삽교천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 분뇨 처리장 하던 부근에까지 이제 다리 교량도 이번에 하나 놨더라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교량을 하나 안전관리과에서도 놨고 또 안전관리과에서 헬기장 있는 데에서 내덕리 쪽으로 지금 다리를 하나 교량을 설계하고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되면 하천 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요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저쪽 용산리까지 내려가서 도청 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현재 있는 거 하고 맞물려만 놔도 또 하나의 외곽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청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성 삽교천 변을 이용한 천변 도로를 계획을 또 한 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선 교차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교차로에서 연결된 부분부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교차로 부분은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기존 은행정교 그 전 부분에서 본선으로 진입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기존 교량하고는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변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차로로 확보를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다 보면 도로가 형성이 되고 거기까지 발전 축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심도 자까지 붙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 근린 상업 지역에 주차장 지금 건축 중에 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언제 확실히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가 중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0월까지였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때문에 12월이면 준공됩니다.
문병오의원
내년 12월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 12월이요.
문병오의원
금년도 12월. 그 12월이면 내부 시설까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건축까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거기 관련된 생활건강지원센터도 다 완주가 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거 좀 더 심도 있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변의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서 빨리 주차장센터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542쪽에 보면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연계 노선 계획 실시하고 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게 시행이 됐을 때 버스로 인한,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버스로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택시업계에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 같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마중버스와 함께 마을택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택시 좀 확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건 택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상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가, 버스가 운행이 된다면은 불 보듯이 택시업계에서도 반발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있지만은 홍성역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병오의원
검토하실 때 어쨌든 택시도 택시 나름대로 생존권의 문제니까 그 부분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대안으로써 제가 마을택시를 좀 더 어쨌든 주민들이 택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더 많이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같이 윈윈 되면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상업지구 안에 임시 주차장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변 주차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지금 주차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대안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선 내포 주민 상가 안에 주차장 용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리 지역개발국장님이 건설교통과장 할 때 당시에도 그 토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매입을 못 한 부분입니다마는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어쨌든 우리 상업지구 안에 주 21번하고 주 22번이 2개가 있거든요. 지금 현 국장님께서도 이전에 이 부지 주 21번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유주가 이걸 판매를 않겠다, 아니면 판매를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도 진행이 잘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 22번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을 좀 나누셔서 판매할 것을 건의 좀 하고 주차장 확보에도 심도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페이지 547페이지를 보면 내포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우리 매입가가 10억인데 현재 5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지를 살 때 제가 듣기로 우리 홍성역의 내포신도시 연계된 노선버스, 버스 정박지로 지금 임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결과적으로 정박지 임시 사용이 말 그대로 임시 사용이잖아요.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이곳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거기가 348평입니다.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버스 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이게 지금 2대 운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더 늘어날 경우도 대비를 하고 이후에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버스 정박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 내포신도시 내에는 땅값이 여러 가지 비싼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과 함께 연계돼서 정박지 확인을 하고 임시 주차장이 아닌 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정박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 차고지가 있어야 이후의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확보하는 것도 예산상에 늦었는데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버스 차고지 문제 좀 생각하고 예산 계상하셔서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예, 의견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 외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1번 국도에 보면 금마에서 홍성으로 인입하는 화양 삼거리가 있어요. 화양 삼거리가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갓길이 없어서 금마중학교로 가는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또 경운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로 다니거든요. 또 한 가지 홍성에서 금마 방향으로 나가는 화양 삼거리 방향에 세림산업으로 들어가는 왼쪽 진입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저도 거기 잠깐 서 봤는데 큰 차가 들어오려면 클랙슨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들어 보니까 여기가 회차로가 안 되는 거예요. 좌회전이 안 돼요. 너무 좁아서, 또 경사가 각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건 예산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국도유지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아마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텐데 구 홍여고에서 홍여중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대교1리 안식일 교회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그쪽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들이 굉장히 밀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켓 라인을 설치 좀 같이하자,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공간은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의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도시재생과에서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에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반사경 설치를 많이 해 드려요. 요즘에는 농로길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대부분 다 전원주택이라고 할까요? 집들을 요즘 외곽에 좀 많이 지으시거든요. 홍성에 구룡리라든가 이쪽도 그렇고. 그쪽에 보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삼거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사경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 주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상에는 우리 과에서 하고.
노운규의원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노운규의원
이번에 주말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셔서 바로 진행을 해 주셨는 데, 이순광 팀장님께서. 이거는 도로팀이니까 도로팀이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가능하면 저희 자재를 일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건설교통과에서 나눠 주고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뭐 도시재생과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재가 있을 때는 협의해서 설치 장소 정해서 저희 도로보수원으로하여금 설치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과 도로팀, 요번처럼 이순광 팀장님처럼 바로 진행해 주실 수 있게끔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도시재생과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아까 검토에 대한 의견 하나는 도시재생과이긴 하지만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진행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 계신데 쭉 앉아 있기도 힘들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장재석부의장
간단히 뭐 좀 하나 질문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성군에서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뭐 지원받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또 식당 같은 부분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제재를 받는 데는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관내에서도 예술인들이라든가 여행업 이런 사람들 혹시 지원하는 거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술인은 없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지자체의 뭐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통해 서 보면은 실제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여행업 같은 데, 지원을 못 받은 데, 또 예술인들 지금 어렵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사람한테 개인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신청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도, 우리 홍성군도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527쪽, 526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군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 확장사업이 많이 있어요, 확·포장 공사가. 여기 지금 526페이지에 보면은 군도12호에서 구항 102호 연결 도로 확·포장 이게 19년 10월부터 24년 12월이에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인데, 예산에 비해서. 보면은 보상 협의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보상 협의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단계별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문제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이 늦춰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서부터 공사를,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첫해 연도에는 거의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 후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한 짧아야 1년 좀 길으면 2년까지 갑니다. 가 보니까 그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상 협의를 저희들이 한 번에 해 가지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저희들도 편한데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보상 협의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보상이 좀 빨리 진행되고 1년 안에 다 되면은 1년을 더 앞당길 수 있고, 기간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4년, 5년씩 갈 일이 아니거든요. 실은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1년 안으로 다 끝나거든요, 이 토목 사업은. 그런데 행정 절차라든가 보상 협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혹시나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좀 단계별로 절차 밟으면서 좀 느긋한 마음에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보상 협의 관계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좀 적극성을 띄워졌으면 좋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협의하는 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확정이 돼 가지고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토잖아요, 농토. 그러면 여기 지장물도 있을 거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횟수가 지금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만약에 지금 이게 확·포장 공사가 24년까지예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내후년까지. 그러면 그 땅을 늘릴 순 없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통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농사를 짓게끔 합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할 그해에 저는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하죠.
장재석부의장
그렇다면은 지금 좀 있으면 입춘 지났으니까, 봄 되니까 또 농민들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걸 통보를 신속하게 미리 해 주셔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530페이지 보면은 도로 유지 보수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제 민원에 의해서 우리 의원 생활 하다 보면은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민원의 한 일환이에요. 또 방지턱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높다든가 많이 설치했다 해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민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장곡 간, 그게 지방도겠죠.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거기 보면은 하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광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곡 소재지까지 방지턱 몇 개 있나 세 봤어요. 한 26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방지턱도 있고 방지턱이 거기에 없어도 되는 장소에 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저도 짜증나는데 예를 들어서 포터 같은 짐을 싣고 농민들이 그 방지턱을 넘어 다닐 때 차량 파손이라든가, 또 속도도 안 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또 대평초등학교가 없어지니까 그쪽에 또 방지턱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그 구간을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방지턱이라든가 높이가 안 맞는 방지턱은 지금 여기 보면 도로 유지 보수잖아요. 그렇죠? 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531페이지 보면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이게 진·출입로 확장이… 예를 들어 홍동면 금당리 등 60개소, 또 장곡면 행정리 등 5개 마을에 54개소, 은하면 학산리에 10개소 이렇게 쭉 있잖아요, 40개소, 50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본선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농경지가 낮거나 높이 있는 구간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기존에 안 돼 있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 포장 본선 노선은 포장이 돼 있는데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기존에 된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안 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안 된 부분을 포장하는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안 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렇게 많아요, 안 된 부분이? 농사를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 포장 안 된 부분을 그냥 진입한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60개소, 40개소, 50개소 지금 확·포장을 해 준다. 그 사업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장비가 커졌잖아요, 규모가. 기존에 이제 진입하는데 좁아, 협소해, 꺾기도 힘들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도 민원 안 들어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도로 폭이 좁아서 들어오는 데 있고, 또 교차로 부분에서는 회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왕 이런 사업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업한 거 하고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설 해 줄 것이라든가, 또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확대를 해 줘야 돼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된다든가, 보강을.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세워 가지고 은하면이든 면 단위별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실태 파악해 가지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우선순위 좀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줬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간하고 포장 폭이 3m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m뿐 아니라 요즘 대형화하다 보니까 4m 포장도 해 주고 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뭐 노선이 하도 많아 가지고.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현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3m 도로가 좁아요, 농로가. 기계가 규모가 커져 있고, 그래서 실태를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업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이런 도 진출을 확장해 주면은 문제점 해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계획성 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장애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의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설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호구역을 하려고 하다가 좀 난항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랬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고 못 받으셨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모든 시설에, 그러니까 생활시설에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장애인복지시설, 모든 시설에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가 됐는데 우리 군은 그거에 발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물 주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에서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신청을 했던 거예요. 몇 군데 복지 시설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은 법에 의해서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다 가능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개정되면서 장애인 보호구역도 아동이나 노인처럼 모든 시설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어서 이미 아마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아실 건데 한번 상의하셔서 신청을 해서 이거를 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지정하려고 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시설만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 일반적인 복지 시설,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지정을 해서 특히 교통약자들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쪽에서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파악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가능하면 지정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지마는 도비 보고 사업이 있어요. 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받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19년도에 75세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충남도에서 교통비 무료 지원을 해 주고 올해 22년 4월부터 청소년들까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까지 교통비 무료 확대를 해 줘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교통비 무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잘 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읍·면에 마을 부락으로 많이 계신데 버스를 이용하시기에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해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체, 시각, 농아 여러 장애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특별 교통 수단 우리 얘기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버스를 사실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비 지원을 해 줘요. 교통비 지원을 해 주면 뭐해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나 환경이 되어 있는데 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만 해 주면 뭐해요? 우리 노선 용역 이런 거 하잖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큼은 등하교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지원해 줄 때 정말로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체감하고 만족도가 높아지죠. 교통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교통비 지원해 줘도… 체감하는 게 좀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와 덧붙여서 아까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의 순환버스 도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신도시고 앞으로 홍성군은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거와 발맞춰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도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저상버스가 시내 구간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스마트 정류장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내포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저상버스는 전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라고,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임산부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들한테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저상버스 우리 친환경 수소버스, 전기버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대․폐가 되면 저상버스가 의무 도입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거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류장에 대한 시설 보강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참고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내부적으로 계획 한번 세우신 다음에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보충 질의 주실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저 자료 좀 하나 받으려고요. 자료 받기 전에 마중버스, 마을택시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건데 한 1년 넘게 좀 운영을 해 보시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마중버스하고 마을택시는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용자들이 좀 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불만 사항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는 해소된 건지 지금은 뭐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 건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1년 넘게 운영해 보셨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받아 볼까 해요. 이게 어쨌든 연초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를 예측해서 마중버스도 추가로 하고 했었으니까 연초에 어쨌든 수요 예측했던 부분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다음 효과성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넘게 운영을 해 오면서 이용객들의 현황도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됐을 거고요. 뭐 객단가라든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년 정도면은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자료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민원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월산 상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월산 상가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확보하려다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금년도 1월달에 도에서 시행하는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금주,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그 실사에 의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공모 선정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노력해 가지고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홍성군민이 원하는 거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월산 상가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주차장을 준비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다? 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진을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근 3년 이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김은미 의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노고에 홍성여고 버스가 출항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하면서 여고 학생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요. 반면 여고 버스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항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수신호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북문교 사거리에 지금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 교통 수신호 관계가 내포 첨단 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그런 광경에서 제가 이 수신호 광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고에서 나올 때 보면 여고 통로가 사실 좁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고 버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고에 들어가서 나올 때 신호등 체계가 짧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북문교에 계시는 교통경찰관께서 수신호 체계에서 고 한 타임이기 때문에 잠깐 가서 수신호만 해 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간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경찰서와 어떻게 의견 조율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신호 체계는 이제 경찰서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본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부분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만 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산 상가는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잘 될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용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에 대해서 용수 개발도 하고 한발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도 용수가, 물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상태고 우리가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물이 깊이 파면은 옆에서도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민원이 또 생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정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이라고 보면은 여럿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도 해 주면서, 송수관을 묻더라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송수관을 설치해 주는데 그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기존에는 관정 개발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만 사용하려고 굉장히 부락 내에서도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인가부터 제가 왔을 때 어떤 이가 송수관 매설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 개발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용수 (청취 불능) 4m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송수관로 설치를 안 해 줌으로 해 가지고 한 필지만 본인 거만 사용을 하려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송수관로 매설사업을 같이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관정 토지 소유자하고 인근 농경 지주하고 다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이 풍부한 곳. 물이 남아있는 곳은 나눠 쓸 수가 있고 물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일부러 자기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딴 데로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어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논에 물을 안 준다는 사항으로 비춰질 뿐이지 송수관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간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 정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성, 효율성인 측면에서 예산이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면 개발하는데 용수 개발을 하는 데 2,000만 원이고 송수관로가 설치된다면은 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4,000만 원을 가지고 한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4,000만 원을 나눠서 두 개소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는 상황인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이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은 한 공을 파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상인데 그 옆에다 또 한 공을 판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사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송수관로까지 해 주고 어느 곳에는 관정 개발조차도 안 해 준다고 볼 때는 어떤 공정성에서 군민들한테 답변이 궁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수요가 딸리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용수 개발을 해 놓고 그걸 했으면 어떻겠냐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시행한 상태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용수 개발을 한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상황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원예용 관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성군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자체를 일몰한다는 정책 결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균의장
예, 국장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원예용 관정 50% 자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원예용 관정을 개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그 관정 사업 자체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우리 개발국 소관이 아니고 지금 밭 쪽에서 하거든요, 농산과 쪽에서? 그런데 그 자부담하는 부분을 요즘 계속 보조만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이 농업정책과는 또 지역개발국이 아니고만요, 보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이것이 300만 원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300만 원 투입해서 자부담을 시키면은 총사업비는 600만 원이거든요. 그 3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원예용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한발로 대비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정책 결정을 일몰시켰더라고요. 올해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국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겠지만은 이런 사항은 군민들의 어떤, 농민들의 고통을 한번 알아보고 이게 필요하다면은 재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보고 다른 부서에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윤용관의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일단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말씀 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 지금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장항선 2단계 지금 신성에서 주포 간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작년도에 주민공청회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상협의회하고 공사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금년도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윤용관의원
사업 실시 인가 받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보상 협의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
윤용관의원
감정평가가 언제 하는 겁니까? 시점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마 금년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협의…
윤용관의원
제가 봤을 때 실시 설계가 나온 뒤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게 감정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 돼 있고요.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이 떨어져야…
윤용관의원
언제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그러니까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분할 측량 후 보상 평가를 하죠.
윤용관의원
금년도에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진 과정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 수집을 해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참고할 수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26페이지요. 군도12호에서 구항102호 연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국장하고 계시는 김윤호 국장님이 흔쾌히 승낙하셔서 이 사업이 그 이듬해에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약 5년 정도 걸리면은 공기간이 너무 길고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지루하고 이왕 하는 사업이면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토지 보상이 미보상이 돼 있던 부분이 지연돼서 그렇다, 그게 제일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 문제입니까? 토지보상?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좀 사업비가 63억이나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일시적으로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지연은 됐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해서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건의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은 좀 민원 건이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없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충분한 보상 가격이 감정이 된 걸로도 저도 알고 있고 재산상의 보안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를 말하는 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없어서 토지 보상을 신청해도 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보면 토지 보상이 4억 5,100만 원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4억으로 잡혔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것도 기표 관계도 정확하게 여유 있게 해야지 보상 100% 하다 보면 5,100만 원은 또 못 해 주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데 작년도에 약간의 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아, 이월 금액에서 그렇게 처리하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토지 보상이 안 되고 그랬으면은 이 사업이 또 연기되는 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 막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 추진할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23년도,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되면 24년도에 공사 준공이면 또 이것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기간을 2년으로 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 그 투자 내용을 보면은 향후가 아직도 44억이 남아있는데요. 단 연도에 확보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2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보다는 착공하면 그래도 2년 동안 하는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낮추더라도 했던 구간은 주민들 공사 기간에 불편도 많이 있을 테고 또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깔끔하게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업을 좀 공기를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23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좀 잡아 주십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본 의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서해안 관광도로 그다음에 그 관광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 부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서해안 관광도로라면 임해관광도로.
이선균의장
예, 임해관광도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장
거기 문제점이 뭐 있냐면 홍성읍 쪽에 도로부지 보상은 다 해 주고 등기 이전은 안 했어요. 등기 이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군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될 거잖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장
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홍성호 쪽에 도로 부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상을 다 해 주고 등기 이전은 안 해 줬기 때문에 밑에 땅 산 사람이 도로 부지를 사용을 좀 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덕실리 구동에서부터 덕실리 회관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마을안길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 같은데요, 이게.
이선균의장
농어촌 도로로 지정돼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노선 도로를 안 갖고 와 가지고. 농어촌 도로일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거는 뭐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로 전체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 개인 소지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냐면 자기 땅이니까 지선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는 길도 도로 공사가 되면 넓어져야 될 텐데 그거를 자꾸 파고 들어가서 승용차 간신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구동 덕실리 쪽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대형 사료차, 대형 축산물 차가 많이 운영하는 덴데 지장이 많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도로 지정이 어떤 도로 지정이 돼 있든지 간에 도로 폭을 좀 넓혀 주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인데 한번 파악해 보실 의향은 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파악은 다 했고요.
이선균의장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내포산업단지에서 홍성역으로 나오는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냥 홍성 그러고 이정표만 써 놨어요. 그렇죠? 이정표에 홍성역으로 좀 하나 더 쓰면 어떨까요? 이것도 그 위 도로서부터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길도 있어요. 홍성역을 이정표를 하나 좀 더 써서 넣어 주시면 지금부터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홍성역 가는 길로, 가능하죠, 그거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방도 60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표지판도 함부로 못 달거든요. 그래서 종합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한번 홍성역까지 표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 전서부터도, 시내 길서부터도 이정표를 그렇게 썼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이용률 등 운영 세부 사항 자료를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2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욱 건축 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헌 공공디자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바뀌었네요. 모상수 팀장님하고 정상헌 팀장하고 바뀐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2월 7일 자로.
장재석부의장
정상헌 팀장님 광천에서 광천읍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군청 본청에 들어오셔서 큰일 하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여튼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공공디자인팀장님이시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에 그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추진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마을회관 때문에 개인 토지의 마을회관이 이렇게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번 기회에 농지 건축물 양성화할 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전으로 돼 있는 데에 마을회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 철거 없이 양성화 가능한데요. 개인 토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그 토지를 이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지금 불법 토지지. 어떻게 보면은 대지로 전환 안 된 개인 토지에 이중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네.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개인 토지 또 해결해야 되고. 양성화시키려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양성화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요 과장님한테 하여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홍성군의 혹시 마을회관이 이런 경우 좀 얽혀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혹시 현황을 좀 알고 계셔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그 마을회관 관리는 아마 도의새마을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의새마을팀하고 허가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양성화 추진을 하는데 도의새마을팀에서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또 문제 관리 면에서는 도의새마을팀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연계가 돼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의 마을회관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도의새마을팀하고 불법 전용 농지에 건축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농촌 주택 개량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 해마다 80동씩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제 해마다 80동일 수도 있고 100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물량이 줄고, 또 신청자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한 80동 정도는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그러면 이 농협 자금 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금리는 2%대고요. 최대 2억 원인데 건물 평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왜냐면은 감정평가에서 감정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아무튼 최대는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게 1년 거치 19년 상환 있고요.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2억 원 이내인데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2억 원을 신청을 한다.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최대 2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이게 토목 분야도 들어가요, 토목?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마 토목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토목 분야까지 다 해 가지고 최대 2억 원까지 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 준다. 그냥 자기가 신청을 해서 2억 원이 아니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예, 이번에 이해 갑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80동이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예비 동은 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예비 동으로 5동 정도 빼 놓고요. 그런 화재로 인해서 급하게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그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농촌 주택 개량 사업하면서 요 신청은 동 수에 비해서 불시에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동 5동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안 했나요, 다시 하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은 끝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 용역 수립 계획을 의뢰할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빈집의 정비 활용 방안이라든가 기본 방향, 또 빈집의 효율성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허가건축과에서 불법에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민원 사항으로 가까운 의원이나 읍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나가서 설명을 할 때 불법으로 걸렸을 때도 기분 나쁘고 통보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누적돼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나가서 설명해 줄 때 되도록이면은 좀 협조하는 발언이라든가 친절한 이런 언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마음 적으로 달래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이렇게 갖고 있고 또 도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설명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하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도 봤고, 또 그분들하고 오라고 해서 대화도 해 보면은 공무원의 친절 이런 거, 또 말 한마디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그런 민원 사항을… 허가건축과는 또 그런 거 부딪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힘들지만 최대한 그런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우리 군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62페이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추진이 있죠, 건축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것이 농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 자격 취득도 안 되고 했던 불편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매매를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서 처리를 해야 수순이 맞는 겁니까? 아, 그냥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상태에서는 매매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양성화 추진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전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이렇게 소유권자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죠? 설계를 해야 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요 부분은 별도로 토목 설계하고 건축설계는 해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런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이 88년도 이전이다, 이후다 이것을 어떻게 판명을 할 수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88년 10월 말 이전이라고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서 저는 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병국의원
그 근거가 없다고 보면은 양성화 조치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제가 궁금하면 더 자세히 묻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복합 원스톱 처리 허가 민원에 대해서 복합 원스톱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도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허가 민원이 다른… 어렵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원스톱으로 이렇게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안 했었죠? 이런 부분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에도 복합 민원으로 해서 원스톱 처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 복합 민원팀이 없을 때 하다 보니까 민원 서류 처리하는 데 지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허가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 허가 민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인허가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많다, 홍성군에 타 지역보다.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알고 계시죠? 참 이렇게 박원배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하신다는데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서 다 처리를 해 줍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참 잘하셨단 말씀 드리고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친절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간다든지, 또 우리 허가 민원에 대해서 불신임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혼자 역할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 참 좋으신 제도인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은 담당자들이 이제 그 분야별로 2명씩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순조롭게 되는데요.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은 건축 허가가 안 된다거나 허가 상황이 안 됐을 때 반려라든가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상 없는 민원 서류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줄 경우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안 해 줬을 때의 민원이지 해 줬을 때는 민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행정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부분이 상담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법에서 규정해서 이렇게 해서 불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민원인이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 민원이 꽤 까다롭다, 어렵다. 또 기업 유치라든지 무슨 무엇을 하려고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허가민원실에 가면 이렇게 민원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요.
이병국위원
그렇죠? 협소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별도의 상담 민원 창구는 없고요. 담당자들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컨트롤해서, 제가 볼 때도 우리 박원배 팀장님이 다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보면 참 명쾌하게 잘해 주시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참 잘하신다. 그런 부분이 해소 됨으로써 홍성 민원 행정이라든지 허가 민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법적으로 가는 분쟁 부분까지도 이런 것이 다 플러스 알파가 돼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한 가지 그 불법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시내권도 그렇고 읍·면도 나가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가 지금 철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3명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3명이 철거하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할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달다 보니까…
김덕배의원
읍·면에서는 그러면, 읍·면에서 정리를 하나요? 불법 현수막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읍·면 총무팀에서도 하는데 거의 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주일 이상 되고 한 10일 막 이렇게 된 것도 그냥 놔둬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결국은 불법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3명 있어도 필요 없다. 그럴 바에는 3명이 뭐 필요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으면은 인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불편을,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게시대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577쪽에 있는 남장1리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 사업하고 580쪽에 있는 오관8리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 사업 이게 1년 사업인데 1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공공 디자인하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게 디자인보다도 안전․안심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가 같은 경우는 주변 기반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범죄 사전 방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CCTV 같은 것들을 특별히 그 마을한테는 달아 준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 뭐 CCTV 사업은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CCTV라든가 아니면은 방범 체계 구축이라든가…
헌수
김헌수의원
방범 체계 구축?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남장1리는 재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거 같고, 이 동정동 길 설계를 어떤 사업인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장
과장님 과에는 다 소관이 안 된다 그래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장
마을회관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60% 내지 70%가 전부 다 불법을 저질러 놨어요. 제일 특히 많은 것이 슬라브 건축물에 있는 지붕.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장
또 회관을 조금씩 늘려 낸 부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현관으로 들어가는 데가 차양 같은 걸 못 해요. 그래 가지고 겨울이면 빙판 사고가 나서 낙상사고가 나고, 노인 양반들이. 여름에는 비 죽죽 맞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도의새마을팀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돼요. 이 불법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군비 투자한 거예요. 의원사업비 내지는 군비를 투자해서 마을회관을 전부 다 불법 건축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노인 양반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일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여기 건축과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에서. 다른 과에서 나가요? 도의새마을에서 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 줘야지 뭘 해 달라고 해서 가 보면 도의새마을팀장이 갖다가는 “그거 못 하는데요. 과태료가 300인 데요. 250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군에서 저질러 논 거예요, 솔직히.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마을분들이 거기에다 투자 안 했어요.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한 거 “그때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번 일지 정리를 해서 뭐 비율로, 과태료를 한 번에 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리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것 좀 협의해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자꾸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 사업 남산마을, 오관8리 추진 계획서를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