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부의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2256만 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안성시에 8개의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포함해서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것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휴식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생활보호센터나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기생활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상을 당할 수도 있고, 경조사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기고 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생활보호센터를 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그분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미 다른 시설들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고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