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를 했고요. 얼마 전에 안성시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조사한 건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한 것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할 게 안 나왔고 또 시민들이 한 것은 더 떨어지고, 어쨌든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가 적극행정이 되게 요구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면책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수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표가 돼서 다른 우리 저기들도 홍보가 돼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게 아직 시행 초기니까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듯이 진짜 우리 안성시가 적극행정이 너무 너무 절실한 지역이 아닌가 싶으니까 조례 제정에 더불어서 진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또 적극행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면책,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후속적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