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결이 다른 게 저는 쓰레기봉투 팔아서 10%면 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5억 4000만 원 그냥 가구당 얼마씩 주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영에는 없네.

없는데 어찌 보면 결국은 우리 이제 지방자치, 우리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개선사항으로 사실은 뭐 그 안에 뭐 우리가 근로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기금을 보면 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계속 적립해야 됩니다. 근데 원금의 이자분은 다 개인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바로 나눠 가질 수 있듯이 뭔가가 저는 어르신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농촌에 석포든 어디든 어르신들이 뭘 수익사업을 하기가, 이게 뭐 누가 젊은 세대가 20~30대 세대가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모를까 다 이렇게 농촌이 고령화되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40년까지 사용하더라도 지금 이래가지고 16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안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 뭘 하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현금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뭔가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지 맨날 법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면 그렇고.

두드려 보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법 바꾸면 되잖아요. 오만 것 다 바뀌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16년은 남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