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문병오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홍성·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도 차원의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운영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다양한 밀착 민생 행보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최대 문제점인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운영 중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 100% 충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며 노후화되어 군민들은 잦은 고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투입구 고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봉투 비용과 별도로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 집하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 높다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의 고장으로 인해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며 투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전수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설치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소유권 이전 및 운영비 부담은 무효이며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해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문전수거 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충남도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경우 하나의 관로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단일 관로 순차 집하 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 자동 집하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서에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미 설치된 174개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일반 쓰레기 투입구로 전환해 사용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투입구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치 의무 사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낭비는 해소할 수 있지만 당초에 충남도가 목표했던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운영 방식은 일반 쓰레기만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문전수거 처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자동 집하 시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예산을 먹는 하마로 전락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운영은 당초 설계 시부터 잘못한 충남도에서 유지 보수를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운영 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 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도 소유권 이관을 문제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인천경제청이 운영비 절반을 부담, 노후 시설 개선 등 시설비의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송도 제2공구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만족도는 높지만 운영 관리 비용이 기존 수거 방식보다 1.5배, 수선비를 포함하면 2.6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5.2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설치 시 홍성군과 예산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뺀 반쪽 운영을 해야 하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 비용을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충남도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내포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 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하여 대부분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완료하고도 일부 아파트만 운영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와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봉투를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문제 해결과 자동 집하 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내포신도시를 천명한 충청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