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난 보관 장소하고 그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771페이지 보면은 우리 두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도 같이, 고마 소장님한테 바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에 하는 수자원보호구역도 그렇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도 뭐를 주는가 하면 인센티브로 이걸 줍니다. 숙원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숙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 환경부나 저런 데 건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보십시오.
예로 든다면 우리 천곡 이남 저 일대가 전부 수자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럼 주로 농로나 뭐 이런 건 됩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근 20~30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척 내가 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우리 환경 쪽으로 관리하는 부서장들 한번 논의해서 이거 대책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쓰레기매립장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숙원사업비를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뒤에 우리 팀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