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아까 이묘배 위원이 얘기하신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있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와 정책제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어서 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확보되어 있지만 2023년 11월 29일에 발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선정된 시기가 예산 편성 이후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고, 아마 반영되더라도 추경에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고교생 정책 제안은 이미 7월, 8월에 있었던 제안 현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만약에 반영됐다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될 텐데 사업에 반영된 게 전혀 없나요? 표시가 없던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