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하면서 저희 양산시에는 매년 10억 가까이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7월이죠?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 매뉴얼이라고 지침이, 매뉴얼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자체 구매는 20억에서 30억, 군 단위면 50억, 대규모 시는 100억 원.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는 매년 10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도 반영된 거 보면 대다수가 축제라든지 지역의 빛거리 LED 조명 교체 등등 이런 부분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편성이 10억 가까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향후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기준을 좀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