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고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 사업이 이게 말도 많은 사업입니다. 예타를, 이게 왜냐하면 수천억 원에 총예산이 한 7800억 원인가 몇백억 원인가 되는데 예타 면제해가지고 예타도 없이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뭐 영부인 관심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치적 논란이 되고 또 기간 중에 또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하는데 또 실효성적인 측면, 진짜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나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예산도 나왔고 예산 심사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서. 또 어떤 정국에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누구 관심 사업, 이래서 예타 면제, 이래서 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우리도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데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올해 2025년도 예산분을 한 74억 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잘 될까 싶긴 합니다마는 올해 어찌 됐든 간에 한 5개월이면 6개월 간의 실적은 좀 있습니까? 실적이나 또 우리가 인프라는 있습니까? 맨날 뭐 좀 하자고 하면 보건소에서 맨날 내 보고 ‘뭐 좀 합시다.’ 이러면 인프라 없고 인적 인프라 없고 뭔 인프라 없다고 하던데 잘 되긴 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