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맞습니다. 앞선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곧 정책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회 총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더 성장되려면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의회와 같이 발을 맞춰서 그 근거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예산에서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어찌 됐더라도 주민총회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 주민총회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 제가 신신당부 드렸죠 행정과에. 제발 총회가 잘 되게끔 행정에서 좀 잘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좀 챙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또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예산에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 권고사항 좋습니다. 그 권고사항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강제규정 조항 아니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