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오늘 5일 차 마지막 부서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과이기도 하네요, 이번 주 마지막이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자체사업 명시이월 이번에 됐는데 이월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배관망사업 올해 본예산에 40억 원 해 놓고 지금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다 지금 후반기에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문제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문제 돼 왔고요.

그런데 안성시가 아직까지도 이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해 놓고도 못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민원 지금 폭증하고 있는 데 비해 지금 사업이 더디, 올해 예산을 해 놓고도 지금 40억 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물론 마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히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사전 절차라든지 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 관계나 이런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민원을 받아다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스사용량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동절기 아닙니까? 그럼 동절기에 지금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동절기 사업 어차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성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경제과에 도시가스전문가 정도 돼야 할 직원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있고 예산도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차질 없이 하려고 하면 뭔가 여기에 전문가적인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때그때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4500만 원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개인한테 그냥 용역비를 지급해서 4500만 원 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가스사업자죠, 삼천리도시가스죠. 그런데 어느 생뚱한 데다가 주고 다 여론타기밖에 하는 것 아니, 여론타기 그런 행정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또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내년엔 또 사업규모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도 도시가스보급 사업이 그냥 상수도 보급하거나 마을 도로 까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무조건 민원만 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작 마을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민원만 올리면 우리 선출직들한테 압력만 하라고 그런 민원밖에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마무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