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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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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 43대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19대 늘어난 만큼 유가 보조가 3억 원이 감액이 돼서 3추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 원이 올라왔고 여기에다 다시 12대가 올라오면 얼마가 감액이 되어도 나는 감액이 된다고 보거든요. 12대가 늘어나니까.

그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유가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2024년도 당초에 28억 원을 담았으니까 2025년도도 담을 게 아니라,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과에서 실수를 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는 삭감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8억 6000만 원만큼의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24년도 3추에 3억 원이 감액이 됐으면 2025년도에 12대 늘어나는 거를 가정한다면 한 5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의 폭을 늘려줘야 되고 또 사실은 1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또 보통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한 200억 원 정도 담는데 이번에는 300억 원 정도 당초에 담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결국은 감액이 불 보듯 보이는 예산을 그대로 이 당초에 넣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겸사겸사 교통과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3추에 얼마나 감액했는지 보니까 3억 원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