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지난번 무상교복 지원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보고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대충 이야기하고 대충 묻고 대답해 버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회의석상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411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명이 차이 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수요를 지금 못 했다는 거예요. 자료만 받았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를 받은 교육지원청에 다시 내려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받은 걸로 해서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300명의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오차가 났냐고 혹시 교육청에 차이나는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서는 그걸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믿고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3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팀장님들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득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대에서부터 계속 했는데 의회를 그냥 로봇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재원부담이 변경돼서 전액 시비 해서 하반기 때는 대응사업비로 해서 지금 시비가 35%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얼추 그냥 하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5억의 반절은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후반기에 12억 5000만 원에 35%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실 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지금 25억 5360만 원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서 반절이 날아갔습니다. 반절이 12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억 7600만 원의 35%는 약 17억 정도 됩니다. 아니, 4억 4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억 7000만 원의 35%는.

그러면 총 하게 되면 지금 전반기의 12억 7600만 원하고 합쳐버리면 약 1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