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대부분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말했듯이 전문가들이겠지만 “절대 올해 안에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다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밀어붙이기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예산 넣지 말라고요. 불 보듯 훤한 것인데 아니라고 우기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그러한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 제가 노상 특혜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공동주택하면서 공원에 기부채납 받을 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되죠. 지금 대부분을 보면 인수인계 받고 나서 유지관리 책임이 다 시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시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보면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인수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당왕지구도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니라고 했지만 아니, 사업자들 일을 시에서 알아서 해 주고 시에서 다 기일 늦어지고 예산 더 들어가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한테 특혜준 거라고. 누가 아니라고 여기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전환 받을 때는, 기부채납 받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이후에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정확하게 준공되지 않은 것들을 받아서 나중에 땜빵질 하려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 지금 의회에 와서 눈속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받을 때 확인도 좀 철저히 하시고 제가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시에서 사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시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사업자들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해 버리면 민원이 다 시로 쏠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특정집단에다 이익준 것 확실합니다. 왜 이런 자꾸 불필요한 행정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시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것 이용해 먹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남는 이익을 누구하고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신신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