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아파트 붕괴사고 예방 등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홍성군이 앞장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성숙한 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대형 사고를 되돌아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비롯하여 금년 들어 가장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등 가히 재난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 단계 부실, 날림식 구조, 무리한 확장 공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에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 따른 만성적인 공사 기한 단축과 안전 비용 삭감, 안전보다 이익 중심인 공사 계획, 여러 업체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산업 특성의 위험 요인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6분이 사망하셨고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슬픔,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내포신도시 및 홍성읍 일원의 4,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향후 3 내지 5년 내에 입주를 계획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및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하여 부실․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실․불법 공사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파트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의 품질 관리자․감리인 배치 기준, 안전 관리 시설 미흡 여부, 업무 기준 위반 여부 등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건축 허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무려 48% 삭감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부실 공사가 인명 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안합니다. 관내 아파트 및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산학연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법 하도급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관련 법 제정 건의 및 조례 제정안 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68명으로 이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입법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후된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는 건축년도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민의 약 8%에 해당하는 세대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모 공동 주택이 안전도가 미흡한 D등급으로 판정되어 땜질식 보수 공사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위험하며 외벽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정기적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열약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202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15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군에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급한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우리 군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민의 주거 환경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위하여 재건축 관련 팀 신설과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노후 공동 주택 안전 진단 실시, 긴급 보수 지원, 노후 공동 주택 재건축 등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재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고 싶은 홍성, 머물고 싶은 홍성군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5분자유발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