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인당 6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죠?
케이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시점에 지금 우리 경남 청년, 우리 양산만 해도 거의 5,000명 정도 되는데, 또 금액 1만 원씩 6개월을 지급을 하고, 또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도에서 한 사업이라서 매칭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을 사랑하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이 정책을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될 건지, 또 거기에 체감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꼭 필요해서 정말 인기 있고 하는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예산만큼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고민할 때는 정말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