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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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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고 축구부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고 1차적으로는 사학재단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어찌 보면 또 거기 뭡니까? 동문회, 후원회 여기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정말 그 축구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재단의 의지와 학교의 협조, 동문들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시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제시에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정말 골고루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물론 매년 우리가 한 30~40억 원 거기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지금 한 10억 원 넘게 있어서 한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도 사립유치원 어찌 보면 원장님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우리 시가 아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제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구책을 찾다 찾다 안 돼서 이제 우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이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사학이 우리 거제고 축구부는 정말 명문 축구부로 만들어서 진짜 한국에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축구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억지로 이걸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예산을 이게 제대로 편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1억 원 넘는 예산이 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저는 이 당초예산 보고 좀 놀랐는데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간담회 때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번 한 단계 거쳤으면 좀 충격이 덜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거 하나 들고 그다음에 엘리트 교육하면, 엘리트 운동선수 아닙니까? 중앙고에 탁구부가 있고 산업고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옥포고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거제고에 축구부가 있고요. 그런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축구 인구가 많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을 찾아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원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하면 정말 그 재단하고 후원회 하고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축구부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정말 같이 한 번 간담회 토론회를 한 적도 없어요. 계속 부족한 예산을 그럼 증액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럼 계속 증액해 주실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