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특위할 때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때 406페이지에 증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상임위 때 하려고 좀 이렇게 남겨 뒀는데 내년에 추진하는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어떤 역할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양산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좀 많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상권 활성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어떤 송전망, 배전망,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현재의 어떤 신도시 개념하고 좀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양산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이렇게 변화도 시키고 보수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증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책자에 나온 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일 때문에 수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이제 첫 단추를 끼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양산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관인 국토부나 LH에서 인구유입의 목적을 두고 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한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시장님의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또 나아가서 정상상권을 같이 살리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공동주택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이런 인프라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신도시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30년 준공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공공민관공동개발로 SPC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을 50% 이상 70% 이상 이게 사업 계획안에 들어가야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선진용역보고를 하면서 다르게 증산 그린벨트 지적을 좀 했는데 다른 사업계획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꼭 인구유입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별도의 공동주택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양산시가 조금 더 이게 필요한 거,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증산 쪽에는 증산왜성이란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황산공원이 얘기되는데 꼭 아파트만 지어야 되는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나 좀 이렇게 여러 도시개발 잘 돼 있는 곳에 가보면 공동주택보다 나아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어떤 보조역할의 공간이 더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기준점을 잡고 기존에 있는 야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정리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용 또는 수용 방식으로 방식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