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토지를 개발함에 인해서 어떤 특정한 지자체의 관계자나 누군가가 특혜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또 그 부지나 그 땅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합리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또 근본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그냥 100% 사업 위주가 아니라 공공 기반시설 공공을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그 협의를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이 시민들한테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인구 소멸지역인 특히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마는 하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00명대가 무너졌죠, 7,700명 인구로 지금 내려앉은 상태인데 굉장히 하북 주민들은 통도환타지아와 일대 주변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관과 공공과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규제도 풀면서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 다시 한번 상의도 하고 우리 시장님과도 한번 의논해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