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발전하고 현대화되고 또 각 가정이 예전에 가족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분절된 각 개인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냥 심심찮게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자료상에서 쭉 진주시에서 계속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파악을 해서 관리대상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김하늘 양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교사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수사단계인데, 저희 진주지역에 정신건강 고위험 주민도 꽤 돼요. 전체인구의 27.8%예요.

이걸 정신과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파악한 통계자료죠.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중증정신질환자가 3,453명이나 되고 전체인구의 1%예요.

이것도 적지 않은 수인데, 이게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비율은 그중에서도 10.2%로 유지하고 있다,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