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최양희 의원님.

국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교부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에너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연료비 경감,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연료의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방재단 및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가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보전·전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도 폭염 발생이 잦아지고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국가는 일본이고,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인원은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4명으로 총 8명입니다. 출장목적은 첫째,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 둘째, 우수 노인복지정책의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 셋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체제 구축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입니다. 이를 위해 키타히로시마 도서관, 겐부치쵸 그림책도서관, 삿포로시 중앙도서관, 삿포로시 도서정보관, 히가시카와 종합복지시설, 히가시카와 복합문화시설, 삿포로시 사회복지종합센터, 히가시카와 농촌환경개선센터, 오도리·니시 마을만들기센터 총 9개소를 공식방문하였습니다. 출장일정과 출장국가 및 답사기관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사점 및 정책제언입니다. 첫 번째,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도서관의 문화·예술행사 선도, 도서관 건립부지의 충분한 제공, 도서관의 도시 중심지 배치,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라는 여섯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 노인복지정책의 현지시찰 및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돌봄제도의 진화, 개호보험체계 구축,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적용, 노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기여,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회구성원 간 연대성 강화, 근력향상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복지센터의 접근편의성 제고 라는 일곱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체제 구축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강화, 마을만들기센터 건립 및 운영, 주민이 제안한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 이라는 세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페이지 부터는 출장 의원들의 소감 및 감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국가는 중국과 일본 2개국이며, 출장 기간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입니다. 출장자는 저를 비롯해 김두호 의원, 이미숙 의원, 신금자 의장님 4명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목적은 도시 야간 경관 등의 우수 사례 현장 벤치마킹, 우리 시가 추진되는 계획 중 역점 현안사업에 대하여 접목 가능한 방문 도시 우수 시설 견학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두 국가 방문 도시의 주요 견학 시설로는 중국은 상하이로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 상하이 해양항해박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이며,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2개 도시로 나가사키 시청 및 시의회, 나가사키 국제관광 컨벤션협회 등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출장사항, 출장국가 답사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번 중국 공무 출장 방문지였던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의 202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시는 25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중국 최대 도시로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높은 대외개방 수준과 우수한 기술력 보유한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세계 5위권,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36.3%를 차지하며,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14년 연속 세계 1위, GDP 규모 세계 7위 도시로 1인 GDP가 중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금융 무역 경제도시, 세계 최대 항구 도시 이미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갖춘 자연친화적이고 문화도시를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체결한 굴욕적인 난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황푸강의 작은 어촌 마을 상하이가 서구 문명이 도입되는 개항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 열강의 중국 진출 교두보로 패권을 다루던 조개지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도시로 탄생됐고,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서양의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적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의 핵심 도시로서 1990년대 푸동지구 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첨탄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가치를 포유하는 개방적 융합형 도시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방명주,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등 마천루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은 현대적 화려함이 극치를 자랑하는 푸동지와 황푸강 반대편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는 와이탄을 보면 중국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아름다운 도시 상하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전통성을 간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내 중소기업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지원 업무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중국 기업 투자 유치,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 업무, 유학생 유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 방문 내용입니다. 거제 지역 출신 유영은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장을 통해 관광 홍보관 운영, 통산 지원 업무 설명과 함께 최근 농수산물 가공 업체인 거제 사슴 영농조합이 총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달받았습니다. 상하이 사무소와 거제시가 독립적으로 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 지역 농산물 판촉, 거제시와 중국 자치단체가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상하이 사무소 측은 공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내용입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설계되어졌는지 대해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년의 변화상에 대한 총체적 계획 등을 모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과 미래 계획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자기가 사는 도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제시의 100년 추진단, 미래 100년 장기 플랜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국가 종합계획과 경남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2030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거제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실행전략과 예산 확보 계획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양조선 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상하이 항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이 항해 박물관 전시관에서 명나라 정화의 대항해와 진시황 시절 서불 이야기가 주요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제는 고대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15세기까지 조선통신사 일본 사절단이 쓰시마 난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의 이르는 바닷길의 출발점이자 기착지로 이용되었으며, 삼성과 한화오션,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제 국립 해양과학관은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전남 해양수산과학관, 통영수산과학관 등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자연과 역사, 문화, 조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거제의 바닷길과 해양 교류 역사와 조선 산업을 주제로 한 박물관과 과학관의 융합 시설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국다운 아름다운 정원 상하이 예원 방문입니다. 예원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 양식의 아름다운 풍경과 청취에다 가장 중국다운 분위기인 인근 상점 거리 인공 호수에 만든 중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독특한 건축물인 구곡교과 정자가 어우러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아시아 국가정원 조성 과정에서 한국적 분위기와 거제의 문화를 반영한 전통적인 정원이 랜드마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와 많이 닮은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섬 서부에 위치한 역사적 항구도시로 에도시대 16세기 말부터 일본의 유일한 개항지인 국제 무역 중심지로 발전, 서양 문화 기술이 일본에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1571년 최초의 개항로 일찍부터 외국 문화룰 수입한 나가사키는 일본의 다른 도시와 다르게 번창했으며, 19세기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함께 철강 해운 조선의 큰 부를 축적한 미쓰비시 기업 중심으로 조선업과 철강 산업이 중추적인 공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 조선업이 중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형 조선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쇄락하자 산업 방향을 제조업에서 관광으로 돌려 다채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해양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평화, 음식, 바다 등의 지역 자원 등을 결합해 선택된 21세기 교류를 목표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지닌 나가사키는 오무라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구 도시의 모습은 ‘천개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은 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며, 특히 이나사야마에서 바라본 나카사기 야경은 세계 신3대 야경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랜 국제 교류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신도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 있고, 오후라 천주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음식 문화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짬뽕과 포르투갈에 유래된 카스텔라는 나카사기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세계 2차 대전이 종결을 앞두구 미국이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건 후 평화기념관 공원과 원폭 자료관 건립을 통해 나가사키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원폭의 참혹한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알리기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지마, 글로벌 가든, 오우라 천주당, 이나사야마 전망대, 세계 신3대 야경으로 손꼽힌 이나사야마 나가사키, 그리고 국제관광컨벤션협회, 나가사키 시청 방문 현황과 정책 제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 야간경관사업, 크루즈관광사업, MICE 나카사키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총평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는 많이 닮았습니다. 해양도시로 도시 발전의 역사적 진화 과정이 유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 규모 또한 유사점입니다. 컨벤션센터, 크루즈산업 그리고 야경 수학여행 유치, DMO 조직 등 관광 MICE산업 분야에서 거제시를 뛰어넘는 선진적인 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의 우호 협력 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수는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올해 우리 거제 연고가 있는 선수는 일곱 명입니다.

연고가 있는. 연초중학교 출신 다섯 명 장승포 초등학교 두 명 그렇습니다.

예.

스물여덟 명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거제고등학교에 연초중학교 장승포 출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거제 고등학교 진학한 부분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소요경비는 비슷합니다마는 운영 예산 중에서 후원금과 학교 그러니까 재단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조금 작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단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원이 현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거제도가 대우조선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애초에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끊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총동창회 후원금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유명 선수 중에 거제고등학교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제법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초중학교 그러니까 연초중학교나 장승포초등학교 출신 우리 거제 출신 학생들이.

부담금이 좀 낮아지면 멀리 안 나가고 거제고등학교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은 부기에 달려있다시피 거제시민축구단의 유소년팀 운영비용으로 지원됩니다.

거제시민축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제고등학교 감독 코치진을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선발해서 거기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KFA 클럽 라이선스 규정에 따르면 시민축구단은 유소년 축구단 한 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운영하고 있는, 협약이 된 구단이 거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 규정과 선수 운영 세칙에 보면은 시민축구단에서 해당되는 감독을 고용을 해서 선수를 육성시키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합니다.

예.

학교 운동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교축구부가 U-18이겠죠. U-18클럽으로 시민축구단 또는 우리 KFA 산하에 있는 프로축구 산하 유소년팀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에 거제고등학교에 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이 있는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를 또 거제시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 교기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제의 대표 축구부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기 종목 탁구나 다른 에어로빅 같은 종목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그 학교, 거제고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중단해서 없어진다면 해성고처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우리 학교 측이나 학교 밖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도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축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형운입니다.

조금 모자라게 1500억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가 도내에 치면은 양산 2000억 원 다음으로 1500억 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두 배 가량 높습니다, 높고. 사실은 올해 1500억 원 정도 발행이 됐는데 올해 1500억 원 도 불과 며칠 전까지 발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발행 규모 추세를 봤을 때 또 특히나 지류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추세 이런 걸 감안하면 ‘1300억 원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더 늘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1500억 원 중에도 행안부 이렇게 공모나 이렇게 따서 한 25억 원이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할인율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뒤따라가는 우리 행안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300억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ㅎ가ᅟᅦ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중소기업은 3년간 3%를 보장해 주는데 이제 소상공인은 1년간 지금 3%를 보장하는 그 차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도입할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 2.5% 이렇게 거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아까 번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소상공인은 이제 이 융자를 지원하는 구조가 보증과 이차보전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간 보증을 해줍니다.그래서 이제 그리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증 기간과, 우리가 3년을 하게 되면 이제 보증 기간과 이게 좀 이게 언밸런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출연금의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3억 원 이렇게 출연하면 약 350억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을 늘림으로 해서 아마 이제 융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 육성 조례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의 어떤 협의가 된다면 기간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이제 미소금융 우리가.

예, 서민금융 부분은 보증이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도내의 다른 시군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1년 저정도의 어떤 기간을 이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좀 되어서 이 기간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보증을 이제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를 갖다가 일단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관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저신용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이거는 소상공인은 이제 법적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조례에서 일반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근거는 우리 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복지국하고도 이렇게 조금 업무 관계가 약간 업무 관계 부분이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조례가 이제 우리 복지국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소상공인과 같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민생경제를 봐서 우리 국에서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약간 코로나 시국과 연관돼서 제정되었던 어떤 민생경제지원금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우리 예산을 통과 시켜준 우리 8000만 원.

경남의 긴급생계금융. 이 부분 자체가 이번 연말에 도가 조례를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최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하지만은 44억 원의 어떤 재원 규모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와 우리 시에 사실은 신용 하위 20% 이하면서 소득이 3500만 원 이하가 3만 558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연체자는 8,000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지금 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중앙부 승인까지 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사각지대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도와 같이 합동으로 아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게, 지금 대상이 3만 55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도가 44억 원의 어떤 규모를 운영해서 일단은 내년도부터. 현재 올 연말에 전부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까지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첫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걸 한시적으로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이면서 그 이후에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써 일정 부분은 사각지대가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용 대상이 신용등급 20% 이하의.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3만 명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한 15% 고이율 대출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일단 올해 당초 예산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하여튼.

아, 그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질의 있습니까? (○조대용 의원 의석에서 – 최양희 의원께서 허락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