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시장이 궐위인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안성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최하위권인 안성시의 조기집행 현황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안성시장에 대한 공약 추진과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1월 초 기준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재정 조기집행률을 보면 11월 6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5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예산현액 372조 5796억 원 가운데 263조 511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73%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는 72조 7062억 원 가운데 50조 9764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11%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본청은 27조 5292억 원 가운데 22조 9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9.95%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1조 818억 원 가운데 590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54.59%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성시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안성시가 조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많고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과도하게 도로건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까지 편성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집행 부서별 실적을 보면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해 왔던 안성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이 752억 9800만 원 가운데 230억 13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0.56%, 도로건설 예산과 관련해 건설과가 1341억 800만 원 가운데 474억 2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5.36%, 도시개발과가 1028억 2800만 원 가운데 254억 68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24.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육체육과는 608억 9500만 원 가운데 217억 99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5.80%, 시립도서관은 116억 8600만 원 가운데 43억 52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7.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38억 100만 원 가운데 101억 4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42.6%, 회계과는 161억 5900만 원 가운데 65억 65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40.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사업의 경우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부진이 11건,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이 1건, 토지보상 관련 협의 지연이 3개 건 등 18개 사업 1367억 원의 집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주요 도로의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안성 복합유통시설 사업인 공도읍 진사리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조기집행 대상액 283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5%,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65억 원 가운데 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17%,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 745억 원 가운데 156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0.9%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이외에 서안성 체육센터는 21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0.5%, 아양도서관은 81억 원 가운데 1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3.5%, 고지리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은 62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집행해 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 63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억 원, 내부보유금 440억 원으로 총 514억 원에 달하는 것도 안성시가 조기집행이 부진한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가 예비비 등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조기 집행이 부진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초소 비용으로 1일 1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자 조기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 등 중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정부 방침인 예산의 조기집행이 어렵도록 안성시의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는 집행률 95.1%, 시·군은 90.1%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12월 말까지 8820억 원을 집행해 81.64%를 집행하겠다는 낮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성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12월 말까지 8820억 원을 집행해 81.64%를 집행하겠다는 낮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마저도 안성시의 계획대로라면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915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12월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경기도 내에서의 순위와 전국순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 2019년도 결산분부터 불용액이 동종단체 중위 값보다 클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종단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정페널티가 예상된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제 전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 9월 10일 기각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안성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누가 시장이든 안성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안성시장 자리가 궐위가 되었다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안성시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이 없어지면 사업들도 모두 중지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안성시 행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 당선 무효가 된 시장의 공약을 공약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중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약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로부터 지난 10월 말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실적이라는 문서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석제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부서별로 공약사업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성시의 각 부서에서는 우석제 전 시장님의 58개 공약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약추진계획과 함께 10월 말까지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율 그리고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성시의 일반사업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님에게까지 공약추진 현황과 안성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석제 전 시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사업 가운데 시민 공론화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약이 100% 달성, 남사당 세계투어 및 남사당 서포터즈 운영은 주브라질한국문화원 한·브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약이 100% 달성,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적기 추진도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100% 달성, 이외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알선 확대 등도 공약이 10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 무효된 시장의 공약 추진율 분석을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안성시의 공약 추진율 분석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성시의 공약 추진율 분석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님의 공약추진율이 필요한지와 우석제 전 시장님의 공약추진율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선 무효된 우석제 전 시장님의 대표 공약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병장수를 넘어 건강 100세 시대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0년 스포츠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과 정구장을 비롯해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을 활용해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권 시민들이 실내외에서 골고루 누리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훼손되거나 노후된 체육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시가 지난 10월 14일 착공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착공이 되어 다행스럽고 또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성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증가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 변경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다가 올해 10월 14일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326억 9500만 원으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 1만 6510㎡에 건축 연면적은 7083.9㎡로 수영장 25m 7레인과 18m 4레인, 배드민턴 6코트 겸 농구장 1코트를 갖춘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16레인, 헬스장, 탁구장 겸용 다목적실, 사무실, 주차장 170면 등을 갖추고 있어 종합체육시설로서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서안성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계절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안성 체육센터에 들어서는 시설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서안성 체육센터는 실내체육시설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안성 체육센터의 이용시설이 실내 체육시설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안성 지역주민들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확충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외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김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서는 실외 서안성 체육센터 조성계획의 검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권의 공도읍 마정리 45-2번지 대림동산축구장은 2013년 인조잔디를 교체해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축구장은 연 130건에서 140건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용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조잔디 노후화 또한 빨리 진행됨으로써 축구경기 도중 많은 축구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921번지 원곡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역시 2014년 인조잔디가 설치된 이후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아 사용하는 축구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곡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연간 약 200건 이상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근 축구장보다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어 시설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 축구인들이 인조잔디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15개 읍·면·동에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신설계획과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