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기업유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고 안성시 또한 올해 시정방향으로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안성시가 기업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 의회도 표를 의식해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기업유치를 저해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안성시는 창조경제과의 기업유치팀 명칭을 올해 산업입지정책팀으로 변경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에서는 현재 안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진척상황과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 및 계획과 관련하여 우량기업유치 계획 중 예정고용인원은 몇 명으로 추정되어지는지, 현재 진행 중인 유치 기업체의 완료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유치예정 기업의 안성시의 경제적 발전 유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의 슬로건에 맞게 안성시의 향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량기업 유치 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대응방법과 행정적 처리방법 및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넷째, 지금까지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민원의 종류와 그 민원으로부터 발생될 안성시의 예상피해유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규모가 양적 팽창을 이뤘음에도 서민이 느끼는 경제의 체감온도는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인만큼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신원주 의장님도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야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동안 안성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최근 안성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활발한 투자효과를 내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적기추진과 부담경감이 필수이고 안성시에서는 과잉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우선에서 민원을 마주하는 실무공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인허가자 위치에서 소극적인 법령해석보다는 꼭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성시가 반대해서 천추의 한이 된 철도를 가져간 평택시는 인구 50만을 넘긴 한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종합무역항으로 한국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으로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로써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긴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에버랜드, 3군사령부는 안성시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안성주민들의 반대로 용인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안성지역에 대대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성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비활성화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기존보다 떨어진 터미널입니다.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가 지금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터미널을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래저래 계륵이 되어버린 터미널의 사례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에 의해 옮겨야 한다는 쓰디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시청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주변도시만 부러워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기업유치 및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간 78.8㎞ 국가고속철도 건설에 모든 역량을 모아 시민과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성은 소멸도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기업이 오겠다고 프러포즈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운명을 달리하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