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저는 읍·면·동에 이렇게 풀예산을 주는 게 읍·면·동장의 책임권한을 넓혀주거나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읍·면·동 현장 단위의 민원이나 정말 응급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일차적으로 민원을 수렴하실 수 있으니까 더 구체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일정 규모가 넘는 것은 담당 건설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읍·면·동별로 10개소 15개 사업이 내년도에 쭉 올라왔는데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예산과 일부 중복되는 것을 제가 한두 개 발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풀예산 같은 경우가 그동안 계속 하다가 정부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읍·면·동 올해 연도 풀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전, 후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사업기간 명시를 해서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청사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다 올라와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개선비 이렇게 해서 전부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 부분에 대한 시설비의 세부내역 이 부분까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