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일죽면인데요. 일죽종합복지회관 관리부분이 이번에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서 올라와있습니다. 그동안 목욕탕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2000만 원이 계속 세워져 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일죽면으로 관리전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명확하게 일죽면으로 관리 이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여태껏 편성해 왔던 관례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면단위로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관리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2억 5000만 원에서 거의 6억 원 정도로 다 세워졌습니다. 그것에다가 지금 소규모 응급복구공사비로 해서 또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 졌고요. 제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풀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출세목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풀로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증액 단위를 넓혀갈 경우에는 예산편성 원칙이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추경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비비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게 풀로 점점 확대가 돼서 잡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