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네, 하여튼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걸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큰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는 추경은 최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 3회 추경 저는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때문에 본예산 부분에 대한 세부 추계를 좀 명확히 하시고.

추경은 하반기에 1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제로로 세입 전혀 편성 안 하시고 전체적인 세수 추계의 오류 자체는 지방 우리 예산집행 능력 부분에 대한 시스템 고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총괄 부서로서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서 예산편성 원칙과 큰 틀에 있어서 조금 진정성 있게 편성을 해 주십사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온 것도 꽤 있고 일부 증액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신규로 들어온 것만 우선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행정종합관찰제, 성과 시상금 실적우수공무원은 일단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규제 우수도서 및 공무원 포상, 생활SOC사업 발굴 포상금 해서 몇 가지 신설이 됐는데 전년 3회 추경에서 일부 포상금이 또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 있고 해서 신규를 포함해서 대거 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실제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