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지금 세입과 세출 전체 예산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예비비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2배 넘게 편성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긴급재난대응사업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도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고 더불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 추계를 한 부분이 아주 잘 읽혀집니다, 매우 잘 읽혀져요.

이게 지금 지방세 역시도 세무과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잉여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수경제의 부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는 게 일단 옳고 그것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해서 적극 재정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구하고 안성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2, 3년 예산을 보면 지금 잉여금에 대한 축적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