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무슨 기기를 설치하시는 건가 봐요, 위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게 내년도 새로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는 담당자가 일반인들의 생활불편 앱 신고 통해서 온 것 사진 보고 그러면 그것 보고서 저희 행복이음에서 표지발급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또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시스템 가서 또 차량소유주 이런 것을 확인하고요. 과태료 부과할 때는 세외수입시스템 들어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 절차가 1건에 대해서 한 4, 5건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은 일명 XIT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한 컴퓨터 내에서 이 모든 게 다 일권행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이음, 자동차등록시스템, 세외수입 이것을 다 한 이 시스템에서 불러들이고 조회를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사진 이런 것도 한 곳에서 되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공문이 나갈 때도 공문하고 사전의견제출서, 위반사진 또 과태료고지서 이렇게 한 5, 6건이 각각 출력돼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이 시스템에서 한 건으로 다 나가고 자동 우체국과 연결해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무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1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데 3개 시·군이 내년도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