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결방침으로 보조금 심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의욕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단체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 가지고 겹치기 겹치기로 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가지는 고유성격을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펼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지침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지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과가 충분히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