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불명예스러운 운영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만 진행하고 보조사업만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담당을 해서 이번에 TF팀에서 문화도시팀으로 바뀌었죠? 이행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예술인들하고 연결해서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법적근거, 위탁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제시를 하면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었어요.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여기에 이관할 수 있는 내용 3번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문화예술과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법령이 된 거다, 이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정문화도시 때 이 법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번에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바뀌었어요.

또 없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법정문화도시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잘 하다가 갑자기 경상남도 문화도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규정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