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25회면 거의 횟수제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진주시민들에게 어떤 의견이 들어왔냐면 지금 진주시에서 냉동난자, 지금은 결혼하거나 임신할 의사가 없는데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불가능해지면 어려워지니까 미리 젊고 건강할 때 난자를 냉동시켜 두었다가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 인공시술하는 방법인데, 이게 연예인들이 이런 성공사례를 보도가 되고 하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이게 정말 현대의학의 큰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개인이 난자를 냉동시켜서 나중에 그걸 이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지원이 되는데 난자를 냉동하기까지의 비용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이게 의학적으로 타당한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타당한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지금 허용이 되고 지금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주시가 현재 장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지금 현재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임신, 출산과정에서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데 이 진주시 정책의 기조와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진주시는 정책을 늘려가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다시 현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재정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미래의 일이지 않냐, 지금 난자 냉동비를 보조해주고 그 효과는 먼 훗날 본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데 그래서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난자를 냉동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보관비용까지 해서 몇 백 만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대 400만원까지 난자냉동 채취비용, 보관비용그것의 5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재정상의 그런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걸 아예 지금은 안돼라고 하시지 말고 시술비까지 지원해주는데 그 이전단계까지 조금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