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맞습니다.

크게 소형은 원래 경형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원래 경형이 50% 법적으로 감경 대상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중·소형하고 어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1,000㏄ 이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추가로 시설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달러가 올랐다 아니가?)

팀장 조금 추가 답변해도.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복지팀장 김준찬입니다. 지금 저희 휴양림이 무인주차정산기가 설치되었고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정산기가 설치되면서 입장료는 대신 안 받고 시설 사용료 이거를 하루 단위로 받던 거를 3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낮춰졌습니다, 금액이.

예, 그리고 작년에 성수기 때 목재체험관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맨 입구 거기서 관리소에서 입장료 받다 보니까 줄이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정산기로 하면서 입장료 없이 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가 저희하고 달라요, 책자가. 그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2호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유효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도입·설치하여 조성한 거제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에 안 제1조, 안 제2조, 치유의 숲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치유의 숲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제2항,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제한 안 제6조, 치유의 숲 체험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체험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수입금의 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감사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용어 수정이 있으며 안 제9조, 제10조 체험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거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치유의 숲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이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 17.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18.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협의한 경우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 전액 미반환 6.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 근무일지 : 별지 서식 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470 거제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산림 휴양․치유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 전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은 다 됐고 일부 부대시설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버스 주차장하고 위에 화장실을 예산을 올해 확보되어서 설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안 됐고 일부 밑에 아래쪽이 소형차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대형 버스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올해 5월경에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면 예산은 편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래쪽 대형 버스 주차장 그쪽에 화장실 하나 하고요. 심원사 절 밑에 공간이 있어서 2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 우리, 화장실이.

예, 그게 콘크리트 구조를 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밑에 오수시설하고 수도관하고.

다 깔려 있습니다.

다리 입구 그쪽? 예, 그 부분을 다리하고.

그 부분 확장해서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체험료입니다.

치유의 숲 안에 들어가면 방금 말한 치유 프로그램 항목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체험실이 다 구분 되어있어서.

예, 안에 치유의 숲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다 설정해 뒀습니다.

그 부분은 등산객은 그냥 저희들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추가로 입장료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직영으로 하고 안에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문 치유 업체에서.

그거를 가진 업체에서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제가 3명이 지금.

예.

채용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석봉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세부적인 시행계획 잘 수립해주시고 대표 힐링명소가 되도록 홍보 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466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생업지원 대상에서 우리 시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조항 누락 및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정비, 계약 신청에 따른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개정사항에 대해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1에서 ‘바’ 목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신설하고 2항의 “거제시”를 “시”로 변경하고 제5조(계약신청)의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시행규칙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466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예우하고 장애인 등이 계약 신청 시에 거주기간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예.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조대용,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8호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수요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운영 중인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기능 개선도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