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오늘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텐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2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저희 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산단조성 김명근 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9대 홍성군의회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지역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세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없는 것까지 세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그 세세하게 보고했던 내용을 자료에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나와요. 362페이지. 지금 광천 일원 용두마을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170세대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들어간 게 11만 7,647원 정도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상기되고 있는 지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내포신도시가 홍북읍 가스 보급률로 따지자면 다 뭐라고 하냐면 95%기 때문에 보급률이 우리 홍성이 최고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정작 읍 청사가 있는 읍은 가스 보급이 전혀 안 돼서 시골스러운 풍경에 살고 있어요. 이게 기형화 현상이잖아요. 내포신도시가 들어 옴으로 해서 도시 위치가 와서 가스 보급이 된 걸 마치 우리 홍북읍은 가스가 95%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되고 있는 데가 면 지역에는 갈산면하고 구항면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이게 경제성 분석 그 부분 때문에 법으로다가 제한을 해 놨는데 가스관 100m 내에 39세대 미만은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북읍 소재지 쪽 부분을 파악해 봐 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 추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우리 홍북읍 청사 있는 대동리 마을이 가구 수가 235가구예요. 거기에 읍 청사 가 보면 주변에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거기만 세 봐도 100가구는 훌쩍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했던 35가구 이 의미는 이미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 공급이 들어와서 내포신도시가 읍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도시형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1년 6개월부터 계속 도시가스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예 계획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조차도 없는 것을 볼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 기본계획이 저희가 2026년까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도비나 군비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스, 서해가스에서 사업비 부담을 많게는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수익성이 되면. 그렇게 하고 보통 이번 하고 있는 경우에는 54% 정도가 서해가스에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문병오의원
이번 보니까 정확히 48.5%예요. 그리고 군에서 보조금이 48.5% 나갔고 우리 주민부담금이 3%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물론 전체적인 예를 보면 우리 3%까지 합쳤을 때에 51.5%인 거고, 그리고 보조금이 48.5%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서해에너지 쪽에다가 요구를 하시더라도 비율을 높여서 우리 홍북읍은 그쪽이 가스가 들어가면 다세대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런 환경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서 빨리 가스가 들어와서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 답변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홍성사랑상품권이 있어요. 홍성군 그 사랑 상품권 발행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 예산을 봐도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투입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류 발행을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갈수록 줄어드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지류 발행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류 발행할 때 장당 얼마씩 가격이 들어갑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많은 이유는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정책으로다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농어민수당이 10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량 다 지류로 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70% 이상이 모바일하고 카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보면 판매·환전 대응 수수료까지 기관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지류로 만들면 분실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끝나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 지류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마을 농촌의 어르신들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류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지류로다가 대부분 영세한 노점상이라든가 영세한 점포들 여기에서는 앱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호수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류는 3,296개소 정도 되고 모바일로 하는 데는 2,631개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앱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그쪽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도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저희가 부정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모바일하고 카드 쪽으로다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 유통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힘들고 세수만 자꾸 나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10% 우리가 플러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 방안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환전해 가고 하면 그 부분을 분석해요.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점검을 하고 조금 이상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저희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홍성군 관내에서는 크게 위반해 가지고 조치할 만한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산상에 있는 거라 뭐 하시다고 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황을 달라고 하시면 현황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현황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류는 분실하고 회수할 방안이 없지만 카드나 모바일은 언제든지 잃어버려도 회수할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홍성사랑상품권을 취지하는 의미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대안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카드 사용할 때 특히 대학생들 카드 사용을 했을 때 10% 절감하면요 쓰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혜전대, 청운대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차라리 카드에다가 홍성사랑카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전철을 타고 싶다. 그런데 카드에 전철을 타는데 사입을 해 주면 돼요. 연동을 시켜서 카드를 제가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원래 발급될 때 전철이나 버스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어요. 불편해서 내가 여기다가 전철하고 카드를 쓰고 싶다고 하니까 추가를 해 주더라고요. 갖고 가서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카드를 우리 홍성사랑카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연동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가맹점 가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10%라면 찾아가서라도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물건을 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방법론 찾아보셔서 할 수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 조폐공사하고 해 가지고서는 발행하고 이렇게 뭐 하는 사항인데 일반 카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사랑,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카드를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누구나 다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홍성군민만 사는 게 아니고 전국 국민이 다 살 수 있고 쓰는 것만 홍성군에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 누구나는 홍성사랑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 상대로, 대학교 상대로 카드 발급을 해 줘서 이 카드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지역 상권에 물품을 사면 10% 할인권이 주어집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가. 대학교 학생들, 우리 홍성사랑상품권과 같이 연동만 시켜 주면 여기 와서 충분히 여기 가맹점 수에 맞춰서 자기들이 물품 사고 먹고 쓰겠다 얘기예요, 10%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문병오의원
찾아보시고,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고 학생들이 그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심도 있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2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명동상점가, 그리고 광천 원동시장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월산 상가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는 상가 관련된 법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월산 상가는 빠져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법령이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5월 31일날, 1년도 넘었어요.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법이 없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가 뭐 할라면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300인 이하일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충족을 시켜 줘야 특화시장으로써의 저기…
문병오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특화 거리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월산 상가?
이선균의장
팀장님, 직책하고 이름 얘기하시고.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주광택입니다. 월산 상가는요 지금 정식적인 상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예.
문병오의원
등록 요건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등록 요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인 이상 상가가 형성돼야 되고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 면적 상으로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산 상가에 대해서는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해 조례에 의거 우리가 버스킹이나 기타 관련 사업에 의거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원은 가능합니까?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특화거리 지정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정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심상권이란 홍성군의 공동화가 되어 가는 구역에서 상품·용역 등의 낙후된 거래실정 등으로 군의 해당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죠, 팀장님?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예.
문병오의원
세 번째 부분 “공동화란 군에 소재하는 다른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상인·점포, 군민·고객 등의 영업 및 소비활동 등이 감소·위축되는 등 군의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거기에 월산 상가하고 적용되는 게 맞죠?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이 부분이 지금…
문병오의원
지금 팀장님은 특화거리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원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뭘 하고 있는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버스킹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더 세세히 살피셔서 뭘 빠지고 있는지 더 살펴보시고 방법론을 찾아주세요. 월산 상가가 현재 19년째예요. 내년이면 20년이 되어 가고 있고. 법원이 있어서 월산 상가가 나름의 지탱을 해 오고 있기는 한데 갈수록 법원이 위축되고 상가 활성화가 위축이 돼서 뭔가 그 상가를 살리려고 하는, 애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서 어쨌든 구도심이고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거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거리의 조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공모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나.
문병오의원
공모 사업이오?
광택
주광택지역경제팀장
6억짜리, 전반기에 용역한 다음에 용역 결과에 의거 지금 행자부에 골목경제지원사업이라고 6억짜리를 지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외에도 지금 월산 상가 쪽에 상가 계신 분들 만나 보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삶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껴요. 같은 홍성군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54쪽에 갈산2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서는 7대 때부터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일주일에 2, 3명 정도는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제가 답변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산단조성팀에도 전화 한 번인가 하고는 그 뒤로는 매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던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80% 공적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기준을 어디다 놓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발파 작업을 아까 80% 얘기한 겁니다.
김덕배의원
발파 작업이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요즘에 거기가 농공단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석산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까지도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에 내년도가 10년 농공단지 허가 기간이 끝나니까 이 허가 기간이 되면 이 농공단지 취소해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집행부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또 시간이 가면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제가 이번에 2년 연장해 줄 때 올해 12월까지, 22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12월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준공 못 합니다. 100% 못 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제가 자신하고 의원직까지 걸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이게 내가 뭐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원칙을 잘 중시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안 되면 과장님 성격대로 하실 거로 저는 아주 믿고 있을게요. 이 사람 절대 이거 사업 성공 못 합니다,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사업 진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시행사가 자금력도 부족하고 일반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셔 가지고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김덕배의원
처음부터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경부터 한번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을 밟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한 청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저기 하게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 농공단지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분이요, 과장님. 우리 보조금 16억 8천 받은 거 그것 가지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사업자 데려다 놓고 흙을 파가라, 돌 조금 가져가라. 거기 와서 피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원에서 건설회사 와 가지고 홍성에 호안블록 쌓아 가지고 거기에 호안블록 다 쌓아 놓고 대금 못 받아 가지고 자기 돈 갖다 여기 홍성 호안블록 업체에는 대금을 지불한 업체도 있어요. 그 사람 아직 수원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 8년째 여기 홍성에 있어요. 7, 8년째 안 올라가고 끝을 보고 간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아마 결정이 안 나서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안했는데도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농공단지 문제는 과장님이 군민들한테 고통을 좀 덜 주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갖고는 사업 마무리 못 지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선책을 한번 찾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공적률이 있잖아요? 현장 가 보셨어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한 대여섯 번 갔습니다.
김덕배의원
갔더니 어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 저기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일부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돼야 일부 분양이라도 하면서 사업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전반적으로…
김덕배의원
과장님 거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소장으로 왔다가도 못 가고 이틀이면 소주 한 짝씩 먹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 병 걸려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왜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14년 됐잖아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이거를 빨리 사업 취소하면 이 사업장이 경매가 되든 어떤 조치가 되면 다른 사업자가 하면 이 기간보다는 더 빨리, 이 사업자보다는 더 빨리 이게 준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세 번 얘기는 안 할게요. 저 새벽 4시 반에도 우는 아줌마한테 전화도 받고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저 좀 살려주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자금 있는 사람이 인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양도 양수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걸 좀 찾아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진산단에 경남금속 있죠?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분진이라든가 문제 생긴다고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거 있죠? 방음벽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있죠? 그거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일진전기 전무님하고 이장님하고 다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 산단 조성하면서 관련해서 주민들과 관련돼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경남금속 그쪽에 작업하면서 소음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옛날 트럭, 경유차 이런 거 할 때는 소음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김덕배의원
과장님 세부적인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고요. 그 문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 부분은 경남금속에서 선택할 사항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전기차가 돼서 소음이 안 되잖아요. 작업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진화하고 현대화하면 소음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라.
김덕배의원
마을에서는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경남금속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든지 이런 것이 하얗게 죽는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이 잘 좀 그쪽에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원님이 하소연하는 그런 사안은 저도 6대 때부터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들 한 다섯 분이 거쳐 갔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항상 설득해서 어떻게 데리고 가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하는 보고를 계속 지금까지 12년 동안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의회를 맨날 보고를 가짜로 하는 거죠. 좀 아쉽고, 또 우리 집행부가 다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무언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농공단지 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로. 다 지원됐잖아요, 거기. 그런데 진행은 안 되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일부 지원됐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확실하게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안 되면 절차상 진행된다고 보고했잖아요,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왜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문제를 일으키냐 나는 이해 안 가는 그런 답변이에요. 과장님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게 지정 절차라든가 사업 시행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금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13회 정도 시행사가 바뀔 정도로, 계획이 바뀔 정도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농공단지 조성을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나오는 피해와 계속했을 때의 피해와 어느 것이 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더 살피고 해서…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 안 되면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하여튼 확실하게 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328쪽에 전통시장 보수를 계속해 주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광천에 2020년도에 노후로 누수되는 홈통이라든가 배수 문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 했어요, 마무리를. 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 공사 후에 최근에 홈통이라든가 지붕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세고 하니까 계량기 같은 누전의 염려 있어 가지고 읍이든 경제과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근에도 와서 점검을 해서 비 올 때 점검을 하고 지금 일부 보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말씀은 즉각 조치하고 민원하는 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즉각 대응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경제팀, 그 문제를 민원을 제가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군수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좋게끔 광천에 한 번 들러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도 한 3회 정도 갔었고 우리 팀장들하고 이렇게 가서 그 부분을 살펴봤고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민원 제기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지역에 한번 들러 보셨다니까 그런 전화가 다시 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 세워서 고쳐준다든가 무슨…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저희가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보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민원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329쪽에 광천김 공동냉동창고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22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자재값 상승해서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140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기존에 380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평당 약 550만 원 정도면 짓는데 지금 140평이 줄어들어 가지고 240평을 지금 지으려고 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799.2제곱 평방미터.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자재값이 몇 %나 상승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많게는 뭐 2, 30%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냉동창고 이쪽 부분에 그쪽에서도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맞춰서 했고 상인 이쪽 관련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규모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김 조합이 한 38개 업체 정도 있는데 소상공인 업체는 한 20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개 업체 이렇게 돼서 그런 쪽으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협의해서 이상이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240평, 380평에서 240평을 축소해서 짓잖아요. 240평이면 평당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 40%에서 50% 자재값 상승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동창고 이런 부분 해서…
장재석부의장
글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도 협의가 됐다 하지만 기존에 필요성이 있어서 380평을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 규모 그 부분은 이제…
장재석부의장
1,259평방미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관련 기준 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장재석부의장
그 농공단지 부지 내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이 됐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아니, 그거는 지금 축소해서 하는 거고 자재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축소된 거고 기존에 380평, 1,259평방미터를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대한 하려고 했었죠.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농공단지 부지가 군유지 아니야, 농공단지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런 사업도 홍성군에 처음이잖아요. 군유지에 광천김생산조합한테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앞으로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다른 기업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농공단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공장이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업종이라든가 맞게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 얘기는 아는데 앞으로 이런 군유지를 이용해서 다른 조합에서 자기 땅 내지 않고 군유지를 활용해서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다가 해서 농공단지 일부 거기가 하수처리시설로다가 했던 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농공단지에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사업하는 거는 부적절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조금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시행을 하면 앞으로 유사한 사업 계획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 계획까지 전부 다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는 사실은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여기는 왜 변경이 됐느냐면 거기가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는 업종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도 변경을 이번에 계획에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휴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아니,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그 인근에 임야라든가 이런 데 확대해서 만약에 이게 잘 되고 또 그러한 조합이 진짜 부지가 부족하고 뭔가 생산성이 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이거를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광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 임야 같은 데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부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저장 시설이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수산과가 생겼잖아요. 그쪽에 주 업무고 저희는 그 전에 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변화를 줄 수 있다. 제가 말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얘기하면 받아 줘야 되는데 자꾸 말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6쪽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현재 지원했죠? 전반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35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지금 사업이 완료됐어요, 전반기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하반기는 이 사업이 없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도 사업비가 소진이 됐고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하고 충남 신용보증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출원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울 때 협의가 잘 돼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보면 예산 3억씩 세우는 거는 매년 이렇게 세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봐서라도 예산이 조금 필요성이 있고 어려울 때는 협의해서 더 예산 군비가 투입이 돼야 돼지.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 그대로 해서 전반기에 이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협의 잘해서 이쪽에 상권이 많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군비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할 건 많은데 시간 많이 가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동규 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시장 매니저라고 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시장 매니저, 시장 매니저라고 해 갖고 4,800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홍성 군내에 시장 매니저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 명동상가에 있고요. 광천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니저분들이.
동규
신동규의원
광천에도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 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같이 저희 군과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인건비로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라 올해 광천 새우젓 상인들이 냉동창고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어요. 멀게는 당진 쪽이나 태안 쪽에서 많이 가고 계시고요. 김 생산자 김 조합을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공동냉동창고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천 시장 같은 곳 새우젓 상인들도 공모 사업으로 가능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언제 이게 공모 사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됐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올해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뭐하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한번 같이 노력을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군이나 이쪽에서는 냉동창고 사업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없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내년이라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내년에 아직 계획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상당히 어려워요. 올해 같은 경우도 광천냉동을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꽉 차는 관계로 솔직히 냉동창고가 없어서 일부 임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군에 가서 이거를 꼭 한번 건의를 해서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 해서 우선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신동규의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우젓과 관련해서 토굴새우젓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양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남은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두 분? 세 분?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 전에 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점심 식사 후에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점심시간도 자꾸 어긋나고 여러 가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웬만큼 답변하셔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면 오늘 네 개 과목 다 못 마칩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도 다 이해가 가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한 사람만, 간단하게 질문 한 사람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으로 답변받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 답변받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사회복지 보조사업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수립 계획, 그리고 민원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까지 답변 지금 말고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거하고 관련돼서 내포 전광판 그린에너지 앞에 불순물, 미세먼지 농도, 전광판 설치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거는 지금 원래 도에 건의를 한 내용인데 홍북읍민도, 그린에너지 바로 옆에 사는 우리 홍북읍민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NG 발전소가 가동될 시에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이정윤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정윤의원
예.
이선균의장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윤일순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일순의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사회적기업 현황 세부 사항을 요청합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 세부 자료 이것 좀 요청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막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공단지를 허가해 줄 때 이행 보험 받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다음에 그것이 허가가 취소가 되면 원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예치 내지는 보험을 받죠? 원상 복귀 보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때는 그 부분 한 거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채권으로다 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선균의장
지금 그러면 갈산 거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돼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질질 끌고 있어요? 이행 보험도 들어와 있지. 원상복구 비용도 들어와 있지. 그러면 끌 이유가 없는데 끌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다가 사업 시행…
이선균의장
맨날 전반적인 시행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세요. 경제과 회의만 하면 단골 메뉴고 아주 너무 길어. 이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최대한 노력이라는 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경제과만 하면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집행부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딴 회의를 못 하잖아요, 딴 질의를 못 하고, 딴 회의를? 진행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도 기막힌 거야. 이게 십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경제과 소관 질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우선 장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홍성 전통시장 마늘전에 장옥을 세 곳 이번에 신축하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1억 3,000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요. 지난 22일까지 새로운 장옥에 들어설, 입주할 수 있는 신청을 좀받으셨는데 경쟁률이 좀 많이 되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동당 5 대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히 센 편이네요. 그러면 심의가 다 끝나셨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선경의원
발표만 곧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8월 1일 예정인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8월 5일날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옥을 신축하기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상설 시장에 있는 ○○수산, ○○반찬, ○○닭집, ○○건강원 이 4곳이 곧 그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다가 ○○반찬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포기를 했다”그래서 이 3곳이 곧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심사를 통해서 제가 언급한 그 3곳이 우연찮게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경제과에서는 또는 홍성군에서는 특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도 서로 소통이 좀 잘 되셨나요, 그 이후에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잘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장옥에서는, 즉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야지, 자릿세 비슷하게 약 3,000원 정도 노점과 또 장옥분들에게 자릿세를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1일 한 50만 원 정도 이것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걷은 돈을 홍성군의 세외 수입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홍성군으로 오진 않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옵니다.
최선경의원
얼마가 옵니까? 그게 50만 원씩 옵니까? 아니면은 장옥별로, 장옥 이용료는 홍성군으로 오는 건 맞는데요. 소위 말하는 자릿세 명목으로 거뒀던 3,000원에 대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기 위탁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원래다가는 26만 6,410원 이렇게 해서 징수 위탁금으로다가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납부가 되고 있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왜냐면 장옥이랑 저희 노점 수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는 최대한 노점이 34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거둘 순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300 걷더라도, 300의 노점상만 걷더라도 하루에 근 1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걷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탁을 준 홍성군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행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선균의장
예, 하십시오.
최선경의원
국장님, 저희 홍성군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해 주시는 경제문화국장님으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글쎄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하고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홍성군 특화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타사업 같은 경우도 도와 함께 유치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요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과 관련된 푸드테크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쉽지 않은 문제일 거 같고요. 당장은 우리 현재하고 있는 그 산업들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국가 산단이 만들어 지고 거기에 들어 오는 기업체들이 오게 되면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가 산단의 최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새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탄소 중립, 바이오, 방산 및 우주 항공,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이렇게 6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을 이걸로 잡고 가겠죠? 그렇다면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와 맞는 서로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기조를 갖고 간다면 얼마든지 공모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같이 하겠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업 같은 부분은 한번쯤 도전하고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거창하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니까 답변이 어려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각 분야의 산업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이슈를 던져 가지고 그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익히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장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 내려보내고 우리도 그걸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벌써 우리 농업 분야, 딸기 분야 이런 쪽은 스마트 농업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 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스마트 농업 하우스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선도 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 분야별로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성의 RE100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직접 연결해 가지고 17억 8,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RE100사업도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각 분야별로 그런 발전 계획은 다 있고요. 정부의 방침에 발 맞춰서 각 분야별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적극 행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홍주 쇼핑 주변에 아케이드 설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홍주 쇼핑에 아케이드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사업을 할라면은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상가, 그쪽 상인들의 60% 이상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 주민들이 한 6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한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를 좀 동의받고 하는 거는 시장 상인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진행이 먼저 빨리 되면 아케이드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에 주차 타워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한적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하다가 국비를 다 반납한 상황인데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상인회하고 저희가 처음에 도지사님 방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 좀 드리고 하도록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차 타워, 요즘에는 주차 타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1,000평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노상 주차장하고 장옥을 일부신축을 해서 상설화하는 그런 쪽으로다 현대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상인회와 그쪽 전통 상인과 함께 건의해 나가도록…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게 다 결정된 건 아니죠? 주차 타워 할지, 안 할지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구상 중인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은 그게 내년 중으로 가능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 중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적어도 계획 수립에서 공모를 하려면 전년도에 용역을 거쳐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60% 이상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평소에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쪽 농협 하나로 마트 앞쪽에는 나름대로 아케이드 설치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쪽에 역전 쪽이죠. 동부농협 그쪽에는 3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 타워를 만들라고 했었고 또 거기 보면 재건축 건물이 두 동이 있을 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진입로를 주차장과 동시에 준비하시면서 진입로도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일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 추진중 있잖아요. 진행사항 세부 내역 좀 해 주시고요. 330페이지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내역과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내포에너지 가동 공기오염 측정기 설치 추진 계획서,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 기업 세부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 지원 사업 등 외의 내용을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보고·청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또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고생이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헌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문화유산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군비가 8회 추경에 80억 정도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군비, 8회 추경에 80억 정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
영식
권영식의원
2회 추경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군민이라면 오랜 숙원 사업이 홍주읍성 복원 가속화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문화재청 예산만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홍주읍성하고 유사한 성이 전국에 한 300여 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 국비를 따오는 게 많이 줘야 10억에서 20억. 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홍주읍성 복원의 가속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 우리 이용록 군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해서 홍주읍성, 속도감 있는 홍주읍성을 추진해라. 군비를 얼마가 들여도 좋으니 열정을 갖고 홍주읍성 복원에 가속화를 추진해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힘을 받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 그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도심의 발전은 홍주읍성 복원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 중에 30년 동안 복원한 게 이 정도냐.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정도라면은 읍성 복원한 거 못 보고 갈 거같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거를 보니까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볼 거 같아요, 읍성 복원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조양문 주변에 장난감 백화점인가요? 거기 옆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잔디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예도 처음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홍주성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소 차원에서 복원 과정에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게 해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까지 주차만 할 수는 없다. 주차가 우선이 아니라 홍주성 복원을 포인트를 잡아서 앞으로는 지장물 철거와 동시에 말 그대로 잔디도 깔고해서 군민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홍주 복원에 가속화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를 좀 오래 전부터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상하고 철거하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다 주차장이에요. 몇 십 년 된 데도 있습니다. 잔디라도 심어 가지고 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읍성 복원을 빨리 해야 원도심이 자동적으로 발전이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군비를 처음으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금액을 늘려서라도 다른 불요불급한 어떤 지출을 줄여서라도 이 복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 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국가 지정부터 시작해서 보물이나 사적 총괄해서 우리 홍성군의 문화재가 어떻게 몇 점이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홍성군의 문화재가 한 총 73개가 있습니다. 총 73개 중에서 국가 사적이, 우리 홍주읍성도 국가 사적이거든요. 국가 사적이 10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한 49개소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소 해서 총 한 73개가 저희가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 관리하고 계셔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지금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해 두고 문화재 관리에 열심히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 관리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날 언론 보도를 보면은 홍성의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유형문화재의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힘들다. 흔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 유형문화재 87호 홍성 상하리 미륵불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적발이 됐고 하는데 현재 6월 12일에 기사가 났지만 그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거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예전에 상하리 미륵불이 도 지정 문화재 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인데 거기에 말 그대로 용도사 대웅전이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강제 철거 시점에서 그분들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강제 철거하면 우리가 부담감을 또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도사를 철거하고 사면을 좀 하고 잔디를 다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혹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좀 더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예의주시해서 관리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사실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용봉산에 보면 최영 장군 활터가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활터 옆에 있는 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나요? 이따 정확하게 보여 드릴게요. 바위가 뭐 정으로 쳤는지 뭐 했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불로 태웠는지 다른 지역에는, 그 옆에 나무는 아예 소나무는 아예 탔고요. 바위 자체도 이렇게 새까맣게 올라 탔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바위, 멀쩡했던 바위는 얼마 전에 이렇게 파여 놨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는 저희가하고 산쪽은 녹지과에서 용봉산 관리를 하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아,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도 다시 여쭤볼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쪽이 CCTV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산에. 그분들한테 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 듯이 홍성군의 유형 문화재가 칠십몇 건이 있다. 거기에는 보물도 있고 사적도 있고 충남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3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문화재에 대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산이니까 이거는 산림녹지과, 우리 과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 돼서는 우리 홍성군도 정기적으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실태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계속 자료를 보면 정비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일제히 점검해서 보존의 문제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상 우리는 관광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문화재는 문화재로만 덜렁 생각을 하시고 관광은 관광대로만 별도로 생각를 하시거든요. 이제는 문화재가 됐든 관광이 됐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한 예로 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문화재로 계속 부여, 공주는 문화재로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화재로만은 우리가 부여를 알릴 수 없다. 그래서 육·해·공해서 뭐 열기구도 띄우고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버스가 수상버스도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육·해·공이 살아 있다고 해서 부여가 요새 다시 뜬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도 충남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문화재도 보고 육·해·공이 같이 있어서 부여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문화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한번 과장님께서 총괄로 관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도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한번 타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수립 중이거든요. 용역에 모든 것을 담아서 과연 우리의 현재 알다시피 저도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게 타 지역에서 약점이 사실상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체류형 관광을 어떻게 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이런 테마를 입혀서 어떤 콘텐츠 같은 것도 입히고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해서 나름대로 고심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직 오픈은 안 됐지만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보면은 관광지는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야간관광 명소는 딱히 이름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 50억을 확보해 놓은 게 뭐냐면 확보는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돼서 확보는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미
김은미의원
야행인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홍성 관광의 체류형,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경관명소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말 그대로 발표까지 해 가지고 상위 그룹이 돼 가지고 아이템 좋다 칭찬까지 받아 가지고 공모 사업이 됐어요. 왜냐면 요즘 알다시피 우리 홍성의 가장 관광의 취약점이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다.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이 야간에 머무르 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사리 노을공원에서 남당항 그 중간에 임해관광도로 있죠? 그 3km 구간의 야간 경관 조명을 싹 입혀 가지고 야간의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계할 거는 확실하게 연계를 하시고 추진할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암이응노 미술대회 하죠? 전국으로 아이들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이 어떻게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응노 기념관 관계된 건은 역사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의원
페이지 404페이지 보면 속동 노을쉼터 광장 조성이 있어요.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타워 76억짜리 타워가 다음 달부터 외관 강구적으로 올라거든요. 그런데 타워만 갖고는 관광객 끌어들이기 한계가 있다고 해서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물쉼터, 선배드이런 걸 해 가지고 같이, 옆에 또 해넘이길도 있잖아요. 왼쪽에는 해양공원도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걸 해서 좀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접목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접목한 내용하고 우리가 짓고 있는 타워하고 지금 밑에 말씀하신 해넘이길 그거하고 같이 다 연결해서 간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앞 전에서 우리 과장님 체류형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약점은 체류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 때문에 호텔 문제나 여러 가지 숙박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잘 되지 않았는데. 그쪽 지금 말씀하셨던 3km구간 속동전망대 서부 해안 지역 이 구간을 3km간 이 야간 조명을 하면 무엇으로 숙박 시설이 가능할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냐면 서부해안 한 11.2km 해안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화를 만들자.
문병오의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관광벨트화를 만들라면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만큼 관광객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의 펜션이든모텔이든 뭔가 생길 거 아니냐. 유인책 차원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숙박 시설은 우리가 직영·직접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피시 우리 홍성군의 가장 관광의 맹점이 타 인근에 지자체보다 자연 경관이 취약해요, 사실. 인정할 건 인정…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자가 유치가 현재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민자 유치 유인책 차원에서 해안선 주변에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사실 스카이타워든 노을쉼터든 해양공원이든 해넘이길이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뉴딜개발이든 다기능어항이든 그리고 축제광장이든 홍성읍 명소화 사업이든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관광 벨트를 만들자. 그렇다 보면은 민자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유인책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쪽 남당항, 어사항, 궁리항 이쪽 한번 돌아보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남당항…
문병오의원
아니, 몇 번이나 한번 그쪽으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야관 쪽은 많이 안 가 봤습니다. 낮에 많이 가 봤죠.
문병오의원
나가 보시면요 캠핑카가 아주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숙박 펜션들이요 못 먹고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성하는 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차량형은 전혀 차량으로 체류하는 것은 전혀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먹고 자고 그대로 그냥 가기 때문에 여기서 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 남당항, 어사항, 궁리항 그 일원 쪽으로 쭉 보면 갈수록 캠핑카가 늘어 나고 있는데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캠핑카로 인해서 주변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그 문제를 제가 말고도 이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요. 한번 가 보세요. 화장실 안에 전기실 전부 다 캠핑카에서 빼다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전기 누가 다 감당해요? 우리 군비로 다 나가잖아요. 거기 있는 수도 마찬가지고 물도 거기서 파이프 대 놓고 빼서 다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관리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에 태안이나 이쪽으로 보면 자동차 캠핑장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오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그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도 무조건 차를 못 오게 막는 게 아니라 차가 와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캠핑을 하고 가게끔 하고 지역의, 말씀하셨던 펜션이나 이런 숙박 시설들도 더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불법적인 것을 없애 줘야 뭔가 사업적인 타당성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고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이 캠핑카가 뭐 그걸 100% 다 문제점을 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캠핑카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상기하셔서 조성하실 때 자동차 캠핑장도 좀 주변에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 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세워 보시고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체류를 할 때 그곳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면 주변의 남당항, 어사항, 궁리항 쪽으로 나와 있는 불법을, 나오시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만들어 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려면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시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하셔서 이번에 체류형 관광 너무 좋아요. 이거 하시면서 법까지 좀 모색을 해 주시고 불법 단속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상황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차박 이런 거 때문에 문화관광과도 가끔 민원이 많이 와요, 오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법제화 이런 걸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차박 같은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공원에 장기 주차하고 있다면 공원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고 도로할 때는 도로법에서 단속해야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현재 현행법에서는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걸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과장님 실·과에서 하기는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실·과들 하고 연계하시고 또 경찰과도 연계하시고 하셔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주변에 수억씩 들여서 펜션도 짓고 장사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나름의 그것과 연관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골머리 앓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주차장을 지어 놨는데 가 보면 다 캠핑카가 전체를 다 막고 있어서 주차장 댈 곳이 없어요. 캠핑카가 전망이 좋은 데는 다 들어가 있어 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박아 놓고. 아예 그냥 자기 무슨 숙소 저기한 것처럼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번 딱 대 놓으면 거기서 쉬어 가지고 아예 빼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를 구경하러 온 자동차들이 그차 때문에 가덜 못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함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소를 좀 해 주시면서 체류형 관광 여기까지도 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역사인물축제 군 지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6억 5,000인가 이렇게…
동규
신동규의원
군 지원이요? 혹시 새우젓 축제는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시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합쳤을 때는 4,500이였는데 작년 12월 11일날 각 축제추진위원분들하고 광천읍장하고 해서 잠정 협의를 했었을 때 분리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은 새우젓 축제는 2,500, 김축제는 2,000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혹시 광천 축제의 도와주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혹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시기 때는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2017년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축제, 특히 특산물 축제 같은 것만 해도 말 그대로 농가, 그러니까 소득 축제는 주민의 주도에 움직여야지 보조금 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그때 각각 500만 원씩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솔직히 문화 축제가 있고 생계형 축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하나 새우젓이나 김이나 벌써 돼지 열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3년 동안 또 축제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새우젓 축제 2,500이 잡혀 있길래 내가15년 전 것도 물어본 거고 10년 전 것도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생계가 이렇게 어렵게 소상공인들이 살고 있는데 올해 또 축제가 2,500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답답해서. 더군다나 3년도 못 해서 광천 새우젓, 광천 김, 기타 홍성군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늘 보시면 홍성군에도 늘 균형 발전을 많이 말씀하시죠. 이게 균형 발전이 맞는 건지 이렇게 보면 27년의 축제를 하고 있는 데 진짜 이게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힘을 더 북돋아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맞는 건지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3년 동안도 축제를 못 했지만 지금도 삭감이 됐다는 건 참 속이 아프고요. 이제 관광과에서 진짜 우리 군민들 먹고 살라고 노력하시는 분들 신경을 쓰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부든 광천이든 축제 비용에 대해서 균형을 내년도 한 본예산에 고심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또 한번 묻는 건 뭐냐면 솔직히 남당리 축제 합치고 광천 축제를 합쳐야 1억이요. 그런데 인물 축제는 6억이 넘어간다면서요. 그 부분도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인물 축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근데 홍성 역사인물축제는 대표 축제라, 우리 홍성군 대표 축제라 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관하던 걸 이번에 축제 전문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역사인물축제는 군 주도 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재단으로 넘어갔지만은…
동규
신동규의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전국에 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홍성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상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를 볼 때는 홍성군민만 아는 축제일 뿐이지 전 국민이 안다고 제 생각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7년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 축제는 얼만큼 했냐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축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내년 예산 좀 팍팍 올려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홍보해서 잘 먹고 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장애인.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한 가지 예로는 사실은 군 단위에서 4개의 군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마우리 홍성군이 전국 최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군립예술단 관련된 업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렇듯 저희 홍성군에는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예총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문화도시특화사업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살펴 보니까는 다들 좀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무엇이냐.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같은 에너지를 쓰고 같은 재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결실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화관광재단은 막 첫 발걸음은 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을 홍성 문화관광과에서는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투자, 중복 지원으로 서로 경쟁만 하다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만 일으키다가 홍성군 문화 정책이, 문화 사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은 밖에서 많이 듣긴 들어요. 그래서 각자… 아까 말씀대로 각자 재단은 재단, 단체는 단체. 각자의 아까 말대로 고유 영역에서 말 그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만큼 두각을 나타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비 지원 사업이든 군비 지원 사업이든 많이 확보해야만 이 그 단체의 장의 위신도 서는 거고 해서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열심히 자기 고유 권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어떻게 하면 서로 경쟁이 곧 활성화가 아닌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선경의원
군립예술단 관련해서는 다시 문화관광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정식으로 재단에도 민간 전문가들 또 9명을 채용했잖아요. 완전 틀이 잡혔습니다. 재단의 정식 틀이 잡혔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재단 만들 때 취지는 모든 문화 관광 쪽에 아이템, 우리 홍성군의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지 문화 관광 쪽 컨트롤타워를. 어차피 전문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좋은 아이템을 우리 관광과든 관련… 주면은 우리가 특히 우리 걸로 따지면은 아이템을 주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상품화를 만들든 개발 사업을 하던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역할 분담적 개념에서 갔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안 돼 있죠.
최선경의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켜봐 주십쇼.
최선경의원
문화재단도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 MOU도 맺어 가면서 그런 역할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해마다 30억씩 계속 드릴 예정이신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본인도 보조금도 있지만은 위탁금 우리 말대로 예술 단체는 위탁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래요. 지금 재단에서 앞으로 국·도비 등 공모 사업에 자꾸 선정이 되면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출연금은요. 왜냐면 매칭이 들어가니까군비.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에서도. 그다음에는 군비는 늘어날 요인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손님 맞을 준비 다 되셨어요? 무슨 의미냐. 곧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저희 전철을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잠시 머물러서 점심 한 그릇 먹고 홍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하고 계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도 항시 의회에서도 걱정,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홍보 쪽이 많이 안 된다…
최선경의원
홍보보다 어쨌든 그런 코스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최선경의원
의안만 띄어 놓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특색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테마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시설보다는 어쨌든 전통 시장을 포함해서 매봉재 그리고 역 주변에누군가는 아예 역세권 그 주변을 칼국수 거리로 만드는 건 어떻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관련된 코스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이용록 군수께서 홍북읍을 순방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면 용봉산 모노레일 재추진 의사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한 워딩을 제가 당시에 있었는데 유동 인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노레일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만 문화재 환경보존 사업 대상지 인권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주민들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홍북읍 주민들이 함께해 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즉 모노레일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소통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은 문광과 입장은 어떠십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는 모노레일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구름다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투 트랙으로 나갔었잖아요, 나갔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름다리할 때는 관광, 도청 한 50억이든 얼마든 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받을라고 했죠, 했는데. 지금은 도 입장이 관광자원개발 지원 입장이 모노레일하고 구름다리는 지원을 끊겠다. 그런 입장이라 말 그대로 모노레일과 구름다리는 용봉산 개발 관리 부서가 녹지과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현재는.
최선경의원
그러면 녹지과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과 소통이 돼서 추진을 할 수도 있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은 모르고…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예전에 이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 용역 평가를 했었을 텐데 그것도 녹지과가 갖고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용봉산 구름다리 자체로 타당성 조사할 때는 BC분석이 1.4 중에서 타당성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주민들 자체는 뭐냐면은 주민들 말 그대로 용봉산 구름다리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 많이 온다 한들 밑에 주민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수혜가 없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대다수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어떻게 관광 자원화해서 그게 많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밑에 주변까지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저희는 입장이 그랬었고 그런데 그때 뭐 물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받을 때 원래 도 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280 몇 m라 우리가 현상 변경 허가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무산은 됐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도 이 용봉산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는 앞으로 자꾸 개발해야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타당성 평가 용역했던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시는 거 보고 연말까지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님 책임과 우리 홍성군의 문화, 관광 쪽으로 비전을 두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 관리 감독 잘하시고 사업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의병기념관 얘기 많이 나오고 이종화 도의원님도 5분발언하고 김덕배 의원님 5분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 도지사가 사업비 250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8월달에 공청회 같은 거 한다는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우리 혹시 기념관에 대해서 건립하는데 집행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얘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윤봉길 의사 유적지 주변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말 그대로 예산에 사실은 윤봉길 사당하고 기념관 사이의 논에 말 그대로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런 취지에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에서는 이 의병기념관은 관심 없어요. 없고, 다만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도 문화정책과하고 지금 계속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고 8월 19일날 공개 토론회가 있는데 공개 토론회도 우리가 말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한 팩트, 왜 의병기념관이 예산에는 안 맞고 홍성에 맞는 건지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려고 관계 전문가들 벌써 다 섭외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다 대응하고 충분히 우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열심히 하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우리도 적극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보면 홍주읍성이라든가 홍주의사총 사적도 다 있고 우리가 쭉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김좌진 장군까지. 연계가 다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증명돼 있는 이런 홍성에 만약에 도 의병기념관 건립이 혹시 다른 지자체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도하고 가깝게 있지만 그것을 다른 지자체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이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장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며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이은희 평생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부재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수영장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 수영장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2020년에 우리가 사업 시작했지만 19년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실 분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재에도 이 장애인 수영장에 대한 염원 의지도 근 70% 이상, 뭐 조금 떨어졌다 하면 69%.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66%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될 것이다. 꼭 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한 8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홍성 읍내에서 그 염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 팀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상 “내포에 뭐가 생기니까, 내포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꼭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힘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상 8레인으로 생각했다가 6레인으로 하신 거는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끝났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장애인 수영장 우리 흔히 오늘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스포츠 관련해서도, 스포츠 복지 관련해서도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장애인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 힘듦에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우리가 추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또 기대하시는, 아까 염원하시는, 80% 이상이 염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이거 군에서 추진할까?”라고 물음표를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44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추진하면서 신규로 나왔죠?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고도 복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홍성이나, 광천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홍성이나 내포에서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가려면 사실상 하루에 버스비로도 한 5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광천이 분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천에는 어떤 것을 운영하실 건지 이 복지 센터가 내포로 이동하게 되면 그 광천에 남아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현재 광천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광천 문화의 집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더…
은미
김은미의원
확대하실 거죠?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이거를 갔다고 그래서 그 공간을 냅두는 것이 아니라 광천 문화의 집 공간을 더 활용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런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한 공간에, 작은 공간에 두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버거웠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컸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사실상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가장 큰 모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수련관 앞 정문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곳이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지만 외부에서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보여지세요?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이번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 중앙에 이 수련관이 오래, 사실 저도 우리 큰애가 23살인데 그 아이가 10대 때는 거기를 계속 주말이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공간이 정면에 이 외부, 외관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왜냐면, 사실 홍성군 그 안에 들어가면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도 상당히 노후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광천에 지금 말씀드렸던 복지 센터도 상당히 넓고 좋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내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뒤에 있는 길거리 농구장도 우리가 뭔가를 추진한다라고 했다가도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도 사실은 청소년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면에 외관 부분과 길거리 농구장 야외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 만들어지는 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케이팝고등학교 있죠, 광천에. 요즘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의원
광천에 가면 꼭 몇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케이팝고등학교에 보면 운동장 시설이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2억인가 예산이 서서 내려왔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성군 측에서 움직여 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사실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거는 뭐 복합 뭐던데, 그 사업은?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그러니까 그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균의장
팀장님, 국장님이 내용을 아는 거 같아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할게요. 이해하시죠?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광천 케이팝고등학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데요. 학교생활SOC사업으로 작년엔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사 자재대라든지 물가가 인상돼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라서 그런 거를 협의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 현재 공사를 할 부지는 이미 확정해서 지적도도 분할해 놨기 때문에 공사하는 건 문제없고 지금 현재 늦긴 했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저는 지금 운동장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운동장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고요. 운동장은 학교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학교가 여러 가지 건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도 그렇고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숙사도 그렇고 워낙 부지가 좁다 보니까 운동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운동장이 많이 좁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타깝긴 한데 그 문제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군하고 연결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운동장 쪽 예산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러면 군에서도 그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기로 했나요?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아니요, 제가 그 사항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이팝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면 보통 홍성교육지원청과 대응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배양초등학교 강당 증축이라든지 홍성중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처럼 대응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대응 투자 선 순위가 들어가 있어야만 홍성군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지원청에서 선 순위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읍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엊그제 광천도 읍민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동마을 총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읍민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선수 선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몇 분들은 읍민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 노래 행사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읍민 체육대회를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문화축제로 한번 전환하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보통 읍·면 체육대회는, 저희가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한 해는 읍·면 체육대회로 하고 한 해는 군민 체육대회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체육대회가 단순히 체육대회 경기뿐만 아니라 그 경기로 인해서 옛날에는 사실상 읍·면 체육대회 하면 꼭 체육 경기를 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거를 가렸는데 지금은 화합 차원으로 진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다 못해 화합을 해서 종합 우승 시상전이 없어졌어요. 상품만 주고 마는데 이게 거기에 출전하고 싶어도 시골 마을에서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냐는 반문들이 있고, 그래서 꼭 화합이라고 그러면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는 거보다도 나중에 지역 주민들 다 동참해서 문화의 행사로 한번 전환하는 거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그 사항은 읍·면 체육회장과 회의 때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한 해, 한 해 보면 읍·면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윤의원
이은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452페이지 보면요. 총 14개 행사가 지역 체육행사가 올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책정된 기준이 참가 인원인가요, 아니면 목적성에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준이?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이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체육진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정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체육진흥팀장님 직책하고 이름 얘기하시고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현기입니다. 14개 대회가 각 사업비가 다르게 진행돼서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참가 예정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딱 저희가 어떤 계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리고 조금 관행적인 부분들이 계속 쌓여 오면서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의 목적, 목적이 대회에 대한 최종 목적도 있겠지만 이 대회에 참가한, 또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겠고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유치함으로써 그날 하루만큼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현기
김현기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 본다면 저의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각 행사마다 다르지만 목적이 그 어떠한 조직한테는 자기가 주최한 목적의 경우가 감히 기준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마라톤 대회가 자기의 최고 행사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마라톤 대회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축제나 행사를 보면 어떠한 이유와 목적성이 없이 감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부터 광천토굴새우젓 기념 그라운드 골프 대회까지 첫해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한 게 있잖아요, 데이터가. 거기에서 첫해부터 지금까지의 사업비. 증가가 된 부분이 있으면 왜 증가가 됐는지, 감가가 된 부분이 있으면 왜 감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함으로써 시골에서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많이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니다 보면 통행량이 없는 곳에도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들이 없다 보니까 방치돼서 좀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 체육진흥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선균의장
예, 체육진흥팀장님.
문병오의원
우리가 읍·면 체육대회 개최를 지금 네 군데 했고 나머지 일곱 곳이 있는데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의전 행사를 하잖아요. 혹시 의전 행사 순위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진흥팀장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드린 적은 없고요. 군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 표준안 정도로 해서 드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좀 더 확인하셔서 의전에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의전 순서에 의해서 어떤 직위의 격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뒤에서 듣는 소리거든요. 의전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행사에 참석했던 유지들이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철저히 따져서 의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팀장님께 의견을 제의하니까요. 팀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체육회와 의논하셔 가지고 의전을 잘 챙겨 줄 수 있도록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진흥팀장
향후에 좀 더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 전국 체육행사 사업비 내역서를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7개 팀의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임종찬 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이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황준용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형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대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이 참 농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무척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로만 팀원이 꾸려진 거 같아서 기대가 몹시 큽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농촌 협약 사업이 한 300억짜리가 진행 중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농촌환경보존 사업도 한 27억 짜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농촌환경보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한 30,0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성군이 가장 많은, 올해도 4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많은 곳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 진행되는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농업정책과가 7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본청 우리 부서 중에서는 제일 많은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우리친환경농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친환경농업팀의 팀장까지 5명인데사실은 벅찬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현장 행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 4년 많게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 행정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팀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고 인력도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또 거기에 기획감사당관실에 있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함께 협조도 잘해서 조금 더 전문위원이든 전문 인력들이 좀 투입이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농업이라는 거는 저희 홍성군에 있어서 큰,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농민과 또 정부와 또 전문가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최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해봐서 이렇게 환경을 좀 생각하는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그에 타당한 다양한 방면의 보상금이든 또는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경의원
동의하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쌀 시장 격리가 진행되고 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우리 홍성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쌀이라는 정책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 사항인데 쌀값이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쇠퇴기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쌀값 보존 차원에서 농식품부나 국가나 도나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장려금 정도 이쪽으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거 또한 지금 농심을 달래기는 참 부족한 상태고…
최선경의원
턱 없이 부족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로서도. 하지만 그래도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 산업이고 국가 안보에도 직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는 않고 계속 끝까지 우리 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지원했던 예산보다 2배, 3배는 내년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 응원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발로 좀 뛰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먼저 6월의 홍성군 온라인 쇼핑몰 e홍성장터가 오픈됨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우려도 상당히 많았고 우리 담당 국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작하실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사실 이번에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입된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달 정도 넘었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6월 20일에 오픈을 했어요. 해서 저희가 오픈 이벤트 행사를 또 해 가지고 온라인상에 들어가셔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픈 기념해 가지고 회원을 가입하시면 5,000원 할인권을 회원 가입 즉시 할인권을 증정을 했고 또한 10,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시에는 15%를 전 품목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이번 달 말일에 끝나요, 기간이.
은미
김은미의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달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게 한 140개 품목에 200만 원 정도 판매액이.
은미
김은미의원
매출액이 200만 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한달 거를 파악해 보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가입수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회원 가입수.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회원 가입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제품 등록만 한 거지 등록이 140개고 매출이 그런데 우리가 이 쇼핑몰에 홍성닷컴에 들어갔을 때 회원 가입되어 있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가입을 해야 이걸 받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수는 알고 계세요? 이따가 서면으로 받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150명 정도 돼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온라인 쇼핑몰 구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도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포기한 상황인데 우리는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7페이지에 보면 농사랑 블록단위 쇼핑몰 구축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 농가에서 농가 독립 쇼핑몰로 들어가는 홍성 농가들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아까 제품 등록이 40개 정도 됐다 하면 그것이 140개가 거의 판매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어려움도 많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성군은 쇼핑몰 자체를 늦게 시작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빠르게 하신 분들은 사실상 농사랑에 자신의 독립몰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린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회원 가입을 하는데 회원 가입이 판매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다라는 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이런 저런 플러스, 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 이 홍성 장터를 아는 사람만 알지 나가셔서 여쭤보면 여기에 우리 오픈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홍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가입을 하는, 가입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농가도 어쨌든 여기에 꼭 들어와야겠다라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이 유통까지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서 처음에그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함께 외부분들한테는 6차 가공이 됐든 유기농 특구의 장점을 좀 살려서 회원수를 늘리고 회원들이 우리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사이트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의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꼼꼼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홍보 이쪽에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가장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유통도 가지고 있고 급식도 있고 장척리에 센터가 들어가는 거니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삼광벼 재배 지원은 올해 1억 가지고 40kg당 2,000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은석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농가에 한 3,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추경 확보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100% 상향해서 한 4,000원 정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삼광벼는 도복이 심하니까 재배를 사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만이 정부 수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가 어려우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이분들이 재배할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할 텐데 다른 거 재배할 거 편한 거 잔뜩 있는데도 힘든 걸 가지고 똑같은 쌀값을 받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쌀값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면 농협에서도 거기에 같이 대응하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사실은 천수만 쪽이나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사실 홍동 같은 데서도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삼광벼 재배하는 분들은 올해는 홍동 같은 덴 못 하고 천수만 쪽이나 우선 1억 원 가지고 했을 텐데 이 예산을 좀 사실은 뭐 5,000원씩 준다고 해도 지금 계획대로 하면 1억 5,000만 더 하면은 농가한테 줄 수 있어요. 그거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별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는 것이고 농가가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취불능)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꼭 예산 확보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전에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추경 2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력하나마 그것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내년 본예산에 올해 2,000원씩 포대당 드렸지만 그거를 4,000원이나 5,000원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하여간 뭐 제가 내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반영 안 되면 다른 거 예산 여기 갖다가 올려 놓을 수밖에 없네요, 예산 심의할 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전 자료를 좀 받을게요. 491쪽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있어요.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교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 좀 할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491쪽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대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463쪽 농촌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3개 면에서 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성, 서부, 갈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각 면의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 서부 쪽에서 일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체육 공원을 했으면 하지 체육관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체육관 짓는 돈을 갖다가 땅을 좀 넓혀서 체육 공원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무슨 얘기냐면 체육관이 우심관도 있고 중학교도 체육관을 지을라고 그러고 신당 초등학교도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만 아니지만 서부에 지금 집중 투자하면서 건물이 4동이 들어서요. 뉴딜300 하면서 다 건물 한 동씩 지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서부에 체육관을 또 짓는다 그 얘기에요. 바로 옆에 헬스 체육관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수도광열비, 건물유지비 다 이게 세금으로 물어 줘야 돼요. 왜 무슨 사업만 하면 건물을 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이미 확정돼서 도의 농림부에다가 올라간 거 아니냐. 답답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농림부 지역개발과장, 전화를 했어요. 그 양반이 이름이 송태복씨인데요. 아니다, 아직 주민들이 합의해서 올리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선균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왜 체육관 쪽으로 갔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해서 이장들한테 물으니까 이장들이 “그냥 대답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야. 난 그때 회의 장소에 없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부면에 두 번을 담당 주무팀장하고 주무관을 데리고 가서 주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어요. 13분으로 주민회가 결성이 됐는데, 추진회가. 거기에 보면 기관·단체장님도 계시고 일반 이장님들도 계신데 두 번을 회의 석상을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의견이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은 체육관, 체육센터 건립으로 가는데 소수의 인원 한두 분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있었어요, 주민추진위원회가. 어제는 제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가고 우리 주무관이 갔다 와 가지고 보고하기를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쪽으로 가자, 그분이. 그런데 한두 분의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체육센터로 용역까지 줬는데 그것이 뒤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서 탈퇴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중간에 나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후로 오늘 아침에 결재 문서가 올라왔기를 보니까 두 분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분들이 두 분이 탈퇴를 했어요, 자진 탈퇴를. 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11분은 체육센터로 건립하는 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지금 4번을 개최했어요, 주민 설명회까지. 그러면 다시 개최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데 그분들은 이미 탈퇴해 버렸어요, 어제 날짜로. 회원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자기가 자진 탈퇴 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선균의장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요. 이제 저는 거기 사업에 가담을 안 했고 객곽적으로 봤을 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농촌중심화 사업에선 문화누리센터가 누가 관리한다고 딱 떨어지게 안 나왔어요.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긴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헬스장이라도 있어서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달에 돈 만원씩이라도 받아서 전기세라도 보태고 할 텐데 이게 사업만 하면 참 큰 걱정이예요. 건물만 내요, 건물. 건물을 지어 놓고 유지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안 되면 전부 다 군에서 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일개 면만 해도 이 정도면 홍성군 전체 11개 읍·면 따지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하여튼 대단위 사업만 하면 꼭 건물을 하나씩 지어요. 이거는 참 많이 재고를 해야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뉴딜300 할 때도, 딱 궁리 같은 경우를 한 번 예를 들을게요. 마을회관 있죠? 어촌계 회관이요. 대한민국에 그런 어촌계 회관 2층짜리 있질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커요. 거의 뭐 수백명이 들어가서 회의해도 돼요. 그런데 센터를 또 지어. 동네 수입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골 동네 적십자 회비 나갈 돈도 없어요. 시골에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그런데 자꾸 건물을 지어.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그렇게 유도를 해, 건물 짓는 걸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꾸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재고를 해서 체육 공원으로 하면 땅도 더 넓게 살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야외 구장도 만들고 실내 체육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서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가다가도 왜 건물 짓다가 설계 변경하는데 가다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거잖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내역을 8월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8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